농식품부장관 71년동안 64명 장관교체
장관 한 명당 임기 약 1년 1개월 불과
친환경 농업정책 중,장기 전략은 허수
역대 농식품부장관을 분석한 결과 71년 동안 총 64명의 장관(1개월 재임한 정재설 서리 1명 포함)이 바뀌어 농식품부 장관 한 명당 임기가 약 1년 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인증제의 신뢰도 확산과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소비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전략도 사실상 불가할 정도로 농촌경제의 총괄 CEO들은 너무 자주 교체되고 있다.
지난 97년 제정되어 98년 시행된 친환경농업 관련법도 20년을 넘기고 있으나 그간의 친환경농업의 변화·정책을 종합 정리·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실인증, 성장 정체,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가 혼재되어 과도기에 있는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국제 경쟁력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1948년 8월 15일 제1대 조봉암 장관으로 시작해 현재 64대 이개호 장관(국회의원,행안부 공무원출신)에 이르기까지 71년에 걸쳐 무려 64명의 장관이 거쳐 갔다.
농식품부 장관 가운데 임기가 가장 짧았던 장관은 제9대 윤건중 장관으로 1954년 5월 6일부터 1954년 6월 29일까지 재임기간은 단 1개월 23일에 불과했다.제45대 김양배 전 장관(1993.12.22.~12.21)은 3개월, 제33대 정종택 전 장관(1980.5.22.~1980.9.1.)은 3개월과 34대에서 6개월등 총 9개월 재임했다.
반면 최장수 재임 장관은 제61대 이동필 전 장관으로 2013년 3월 11일부터 2016년 9월 4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재직했다. 제36대 박종문 전 장관(1982.5.21.~1985.2.18.)은 2년 9개월을 재임했다.
초대 조봉암 전 정관은 6개월,제2대 이종현 전 장관도 11개월, 제3대 윤영선 전 장관 10개월, 제4대 공진항 전 장관 등 초기 장관들은 1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장관들도 63대 김영록(9개월),62대 김재수(10개월),59대 유정복(9개월),57대 정운천(5개월),56대 임상규(6개월),53대 김영진(5개월),49대 이효계(7개월),48대 정시채(8개월),45대 김양배(3개월),44대 허신행(10개월),43대 강현욱(11개월),41대 강보성(6개월),39대 윤근환(9개월),38대 김주호(9개월),32대 이재설(5개월),24대 이계순(9개월),23대 김영준(11개월),20대 원용석(5개월),19대 유병현(6개월),17대 박제환(9개월), 16대 이해익(4개월),12대 정낙훈(3개월),10대 최규옥(8개월),9대 윤건중(2개월),8대 양성봉(7개월),서리 정재설(1개월),6대 함인섭(6개월),5대 임문환(10개월),4대 공진항(5개월), 3대 윤영선(10개월),2대 이종현(11개월), 초대 조봉암(6개월)등 무려 절반인 33명이 1년 미만의 단명장관들이다.이중 환경부장관도 역임한 인물인 정종택장관은 환경부장관재직시에는 1년(95.12-96.12),강현욱장관은 환경부에서도 9개월(96.12-97.8)장관으로 단명장관이기도 했다.
최장수 환경부장관으로는 김명자전장관이 2년 8개월(99,6-03년2월), 13대 이만의장관이 3년4개월(08,3-11,5),15대 윤성규장관이 3년6개월(13.3-16.9) 재임했다.
국회 황주홍 의원은 “재임기간이 길다고 반드시 성공적인 농식품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임기간이 너무 짧으면 안정적이고 장기적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면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