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관 육성사업, 중도포기자가 37%
최종목표 달성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기본 교육과정만 4~5년 걸리는 장기사업
중소기업 전문 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시행중인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중도포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참여인원 4,899명 중 특성화고 1,450명, 연계전문대 374명이 중도 포기하고 있어 전 과정 마치고 협약기업 취업한 최종목표 달성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고-전문대-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여 연계교육 과정 이후 협약기업에 취업하는 기본 교육과정만 4~5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다.
2009년 사업시작 후 지난해까지 총 600억 원이 지원되었고 올해에는 13개 사업단에 38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충남 당진시)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사관 육성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사업 시작 후 지난해까지 중도탈락자는 특성화고 1,450명, 연계전문대 374명 등 총 1,824명이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성화고 기술사관생으로 선발된 신규 참여인원은 총 4,899명 중 특성화고와 연계전문대에서의 중도탈락률은 37%에 달했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사업기간을 통해 기술사관생도로 선발된 후 육성사업의 전 과정을 마치고 협약기업에 취업하여 최종목표를 달성한 학생비율은 △2009년 34.6% △2010년 32.6% △2011년 32.3% △2012년 29.9% △2013년 28.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취지가 무색하게 다수의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기사업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표1 연도별 기술사관육성사업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개교)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계 | |
사업비 | 4,000 | 5,000 | 8,000 | 9,600 | 9,600 | 7,400 | 5,600 | 5,700 | 5,076 | 3,850 | 63,826 | |
참여 사업단 | 전문대 | 10 | 10 | 15 | 18 | 18 | 17 | 17 | 16 | 15 | 13 | - |
특성 화고 | 23 | 23 | 33 | 37 | 37 | 35 | 33 | 28 | 24 | 23 | - |
<표2 연도별 기술사관육성사업 성과>
(단위: 명)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계 | |
특성화고 | 신규참여 (a) | 431 | 469 | 694 | 865 | 798 | 150 | 505 | 514 | 473 | 4,899 |
중도탈락 (b) | 98 | 156 | 254 | 297 | 301 | 89 | 102 | 120 | 33 | 1,450 | |
재학 (c=a-b-d) | 0 | 0 | 0 | 0 | 0 | 0 | 0 | 394 | 440 | 834 | |
연계전문대 | 대학진학 (d) | 333 | 313 | 440 | 568 | 497 | 61 | 403 | - | - | 2,615 |
중도참여* (e) | 0 | 0 | 9 | 14 | 14 | 7 | 19 | - | - | 63 | |
중도탈락 (f) | 77 | 70 | 67 | 103 | 37 | 7 | 13 | - | - | 374 | |
재학 (g=d+e-f-h) | 44 | 35 | 74 | 149 | 182 | 59 | 409 | - | - | 952 | |
졸업 (h) | 212 | 208 | 308 | 330 | 292 | 2 | - | - | - | 1,352 | |
졸업 후 | 취업 | 163 | 159 | 236 | 261 | 230 | - | - | - | - | 1,049 |
협약기업 취업 | 149 | 153 | 224 | 259 | 225 | - | - | - | - | 1,010 | |
협약기업 취업률(%) | 70.3 | 73.6 | 72.7 | 78.5 | 77.1 | - | - | - | - | 74.7 |
* 중도참여 : 대학 1학년 과정에서는 기술사관반 정원 범위 내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학생 추가선발 가능
** ‘14년 신규참여 인원의 취업은 ’18년도 사업 종료시점(‘19년 2월말) 조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