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경유해물질 수입 날로 증가
폐기물, 화학물 수입 17년,18년 급격히 증가
국민은 불안한데 환경유해물질 단속은 허술
작년 2017년과 2018년 올해 상반기까지 폐기물 등의 환경유해물질과 유독성 기준을 초과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수입 적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목별 환경유해물질 단속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 인체위해 등의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불법폐기물은 2017년 22건에 41만 7,349톤, 2018년 7월까지 15건 26만 3,489톤이 적발됐다. 이는 2015년 2건에 2,831톤, 2016년 4건에 1만 6,990톤에 비해 적발 건수로나 양으로도 예년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이다.
유독성 기준초과나 환경부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 화학물질은 2017년 21건에 1,220톤, 2018년 8건 56톤이 적발됐다. 2015년 16건에 335톤, 2016년 11건에 494톤으로 불법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유해 화학물질도 급증했다.
이러한 ‘환경유해물품은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되는데 중점단속 대상품목은 환경오염 분야는 자동차(배출가스), 폐배터리, 폐유, 유해농약이며, 인체유해 분야는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합성니코틴, 성형탄이다.
관세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경우는 총 131건으로 70만 5,830톤이다. 이중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경우가 78건 70만 4,955톤이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폐기물의 경우 바젤협약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폐배터리를 수입하면서, 동 협약 미가입국 생산 폐배터리에 대해 협약 가입국 생산인양 해외 거래처·원산지로 둔갑시켜 허가를 받는 수법으로 폐배터리 22만톤(3,700억원)을 부정수입하다 적발됐다.
화학물은 반도체 제조시 사용되는 산업용가스인 디메틸아민을 수입하면서, 동 물
질이 전략물자로서 수출국의 수출허가가 필요하자 이를 회피하고자 중국 수출
자와 공모하여 암모니아로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18톤(1억 7천만원)을 밀
수입하다 적발되었다.
환경유해물질이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환경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시키
고자 하는 잘못된 사업가의 경영방식과 다양하게 시장구조속에 파고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질서와 정밀하고 전문성이 떨어진 단속으로 쉽게 수
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하
다.
심재철 의원도 “특별단속 개념이 아닌 상시감독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라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 품목별 환경유해물질 단속 적발 현황
(단위:건, 톤) | |||||||
세관 | `13 | `14 | `15 | `16 | `17 | `18.7月 | |
폐기물 | 건수 | 9 | 6 | 2 | 4 | 22 | 15 |
중량 | 2,889 | 176 | 2,831 | 16,990 | 417,349 | 263,489 | |
화학물 | 건수 | - | 10 | 16 | 11 | 21 | 8 |
중량 | - | 0.025 | 335 | 494 | 1,220 | 56 | |
농약류 | 건수 | - | 1 | - | 5 | 1 | - |
중량 | - | 2 | - | 1 | 8 | - | |
합계 | 건수 | 9 | 17 | 18 | 20 | 44 | 23 |
중량 | 2,889 | 178 | 3,166 | 17,475 | 418,577 | 263,5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