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납품 수도미터기 전량 회수조치
납 성분 서울시 기준보다 3배 초과
경성제닉스 제품 2만개 전량 반품
서울시에 납품한 경성제닉스의 수도미터기(15mm) 2만개에 대해 전량 반품처리하기로 해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도미터기와 부속자재인 유니온제품에 함유된 납성분 검사결과 경성제닉스 제품에서 서울시 기준(0.85%)보다 3배나 초과된 2.4%가 검출되어 서울시상수도본부(본부장 이창학)는 경성제닉스가 지난 9월 입고한 15mm 2만개(2억3천940만원)를 전량 반품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납성분 함유로 리콜 조치한 사례는 10년 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어 서울시가 납 함량 기준을 0.85%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기업들은 저연황동으로 원료를 교체하여 생산해왔다.
납성분 전면조사는 청와대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에 납품하는 8개회사 (대한계기정밀, 삼원미터텍, 삼성계기공업, 그린플로우, 한진테크, 신한정밀, 청호정밀, 경성제닉스)제품에 대해 기업들이 입회한 가운데 자재사업소에 비치된 제품들을 수거하여 수도계량기의 구조 및 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7개 업체의 경우 0.3%에서 0.45% 정도가 나와 서울시 기준에 모두 합격했으나 경성제닉스 제품에서는 타기업 제품보다 6배에서 8배가 높은 납함유량이 나와 전격적으로 회수조치하게 됐다.
현재 수도미터기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구리합금의 경우 국내 최대 원자재 공급업체인 ㈜서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납 성분 함량 0.5~3.0%의 경우 "저연황동"으로 0.2~0.25%의 경우 "무연황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0.18% 이하의 경우를 무연황동으로 규정하고 제품에 무연황동만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무연황동으로 전량 사용해야하나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 수도사업자들이 가격경쟁을 통한 저가 수도미터기를 구매함으로서 기업들이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수도미터기를 생산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PVC파이프도 관 성형과정에서 가소재로 납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주입하여 관을 생산했었으나 5-6년 전 소비자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파이프관의 가소재로 사용되는 원료에 납 성분이 없는 물질로 대체하여 현재 생산하고 있다.
국내 수도미터기가 내수시장에만 머무는 이유 중에는 허용오차의 범위가 크고 계측 값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미터기보다 정밀도가 떨어지는 면도 작용하고 있지만,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생측면에서도 선진국 기준으로 납 성분 기준을 올려 무연황동 제품으로 전환해야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이번 납 성분에 대한 서울시 납품 8개업체의 전면적인 조사는 지난 11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띄운 청원이 빌미가 됐다.
청원내용은 ‘서울시 납품업체(김포 D사,S사)는 수도자재 납품기준치는 구리 59.5%이상, 납 0.85%이하, 철 0.15%이하이나 조사결과 납은 2.4%, 구리 60.1%, 철 0.4%로 납 성분이 허용기준치의 3-4배를 초과하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은 납품업체의 탈법과 횡포를 방관하고 있다.’라는 청원을 함으로서 발단이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수도법 14조에 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을 구매하고 KC인증 제품을 구매하지만 품질강화를 위해 시 자체의 구매기준에 따라 구매 시마다 ‘납 용출시험’‘재질성분시험’을 무작위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 후 합격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조사 보관제품과 더불어 서울시에 납품하는 모든 회사제품(8개사)을 공인기관에 재시험을 의뢰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서울시의 납품선정방법은 수도미터는 위생안전기준(KC)인증, 형식승인, 환경표지, 공인기관검정 등을 통과한 제품이며, 동관이음쇠(유니온)는 위생안전기준 인증과 환경표지제품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다.
구매방법은 수도미터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으로 구매하고 동관이음쇠(유니온)는 일반경쟁 입찰로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기업 간의 치열한 과당경쟁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평균 1만 2천원 내외(중국 3만5천 원, 일본 12만원)로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수도미터기 시장의 활성화를 위축할뿐 아니라 양질의 고급 원료보다는 국가 기준을 최하수준으로 통과하는 제품들이 양산되어 결국 해외시장 진출은 물론 수도미터기의 기본인 계측 값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제품들로 국내 수도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떠 올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12월 소형수도계량기(15mm)외 4종 19,300개(3억3천5백 원/대한계기정밀)를 내년 1월 중순에는 15mm외 5종 16,300개(4억1천만 원/한진테크)를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 납 성분 함량초과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정부에 수도미터기 품질에 대한 위생인증강화와 형식승인 및 직접생산자 확인제도의 개선,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구매방식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