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녹색성장위원장
‘한국사회의 녹색성장’을 말하다-1
한국은 기후변화대책이 가장 소홀
일인당 전기 사용량 OECD 평균의 2배
서울은 탄소배출량 세계 1위
KEI가 주관한 포롬에는 조명래장관(좌측 5번째),김정욱위원장(좌측 4),윤순진교수(좌측3,환경부장관물망에 오름),추장민부원장(좌측6),최병두(대구대교수,KEI원장 내정자,우측4번째),김수진(우측3번째,고려대교수)등 발표자들이 함께 했다.
녹색성장기본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대책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분야가 또한 이 분야이다. 에너지 전환이 되지 않고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도 없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의 일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앞질렀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인당 전기 사용량은 서유럽 국가들의 1.5배에 이르고 GDP당 전기 사용량은 OECD 평균의 2배에 이른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제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떠올랐는데, 곧 독일을 제치고 6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에 세계 13,000개 도시의 총 탄소 배출량을 조사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서울(수도권)이 인구수로는 6위였으나 탄소배출량은 세계 제1위를 차지하였다. 이 배출량은 서울에서 직접 배출하는 양뿐만 아니라 전기를 쓰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배출하게 만든 양까지도 다 포함하는 배출량을 말한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양이다. 덴마크, 독일, 영국과 같이 에너지 전환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인 나라들이 지금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 에너지 절약인데, 앞으로 2050년까지는 에너지 사용을 절반으로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절반의 에너지를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존중해주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 기술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알려진 덴마크에는 이 분야의 기업이 400~500 개가 있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의 인구는 현재 575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엄청난 수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미국도 2018년에 발표된 ‘Energy Efficiency Jobs in America’에 의하면, 에너지 효율 산업이 2017년 현재 2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이유로는 전기요금이 싸서 효율을 올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우리의 2배를 훨씬 웃돌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리의 1.5배 이상이다.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제시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2~1,8% 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전기 요금을 아끼기 보다는 다른 부문에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기 절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 전기 사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수요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요금이 비싼 피크 때의 수요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피크 수요가 줄면 발전소는 줄어든 피크 수요에 맞추어 발전하기 때문에 그 만큼 전기 소비가 줄어든다. 그렇지만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정해지면 기업들은 전기사용을 현 상태에서 줄일 필요가 없어서 전기 사용도 동결된다. 전기요금이 1차 에너지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기업들은 1차 에너지를 태워 열을 만들어서 만든 전기를 이용하여 다시 열을 만들어 쓰게 된다. 에너지로 열을 만드는 과정에는 50% 정도의 많은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에너지 효율이 극히 낮다. 전기요금이 정상화 되고 제도가 개선되어야만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에 훨씬 더 방지시설을 잘 갖추어야 한다. 전기요금을 동결해서는 미세먼지도 해결할 수 없다.
기존의 에너지는 변두리에 큰 발전소를 지어 소수의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인데 이는 정의롭지 못하다.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부담과 평등한행복을 누려야 한다.
자기가 쓰는 에너지는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고통과 비용을 에너지 생산지 주민들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에너지 자립율에 따라 에너지 비용에 차등을 두어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에너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요즘 재생 에너지 건설을 둘러싸고 지방에서 반대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보다 성숙한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면 경제발전이 저해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경제를 성공적으로 성장시키고 안정을 누리는 나라들은 가장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줄인 나라들이다. 독일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를 줄였는데 경제는 1992년에서 2015년 사이에 84% 성장하였고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었다. 영국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2%를 줄였는데 2015년 현재 67%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일자리 43만개를 만들었다 . 이 두 나라가 G7 국가 중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고 경제성장도 크게 한 나라들이다. 덴마크는 1970년대 초까지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중의 하나였고 98.5%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였으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에너지 자급률 130%를 이루면서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등극했다. 덴마크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35%를 줄였는데 51%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한국사회의 녹색전환/Green Korea2018.환경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