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서울시장 그린밸트해제 안된다
용산공원은 100년만에 돌아온 국민의 성지
환경 부시장 만들고 싶어도 국가조직이 발목
*김명자공동대표,박원순시장,조명래원장,이상은박사(앞줄 좌측부터)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1,438,209톤으로 배출량은 목표량의 90%인 1,297,352톤을 배출하고 있다.
전국에서 배출량이 가장 낮은 순천시가 목표치의 14%를 배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6배 정도 높은 수치지만 아직은 초과배출은 하지 않았다.
박원순시장은 그동안 1천만그루 나무심기로 온실가스 16만톤을 상쇄했으며 향후 22년까지 2천만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시장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조명래원장)이 개최한 KEI환경포럼에서 용산미군기지의 주택건설이나 그린벨트내의 택지조성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주관하는 환경포럼의 질의응답에서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답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했다.
"부동산 문제는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때며 연기금도 있고, 1100조원이라고 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호기"라고 답했다.
"역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싱가포르 주택의 90%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0%, 런던은 30%인데 반해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5%가 채 안 된다"고 세계도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용산 공원은 우리 민족이 100년 만에 돌려받는 성지로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의 그린벨트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은 강남구 세곡동,서초구 내곡동,양재동 우면산일대,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둔촌동 중앙보훈병원등이다.
용산공원 주변 용산역정비창 부지도 거론되는 지역이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57만㎡로 서울역 북부역세권의 5만㎡와 합하면 60만㎡로 신규공공택지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도심주거환경으로 좋은 지역 대부분 민간분양으로 넘기는 과거 행태와 달리 이들 지역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량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살기좋은 친환경 공간이 오히려 임대주택단지로 형성되는 주택개혁도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의 부언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배출권확보로 167억원중 121억원을 판매했으며 에너지 나눔사업으로 노후주택 집수리, 쿨루프시공등 1,200가구를 실시했으며 12,000가구에 냉방용품을 지원했다.
22년까지 태양광 보급을 1백만가구에 보급할 계획으로 태양광의 디자인도 아름답게 재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한화측에 건의하기도 했다.
친환경차는 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충전인프라 2천기를 보급하고 공공부문 1.389개소에 나눔카 3,700여대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자동차 감소 등 서울을 보행·대중교통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심 내 자동차 수를 줄이고, 공공자전거는 증가시켜 서울을 보행·대중교통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자동차와의 전쟁을 선포할 생각이며, 그 핵심은 공유차 시스템 도입"이라며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 차를 가진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유차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광역버스를 지하철과 연계한 환승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도심속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황보연)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은 광역버스의 환승시스템을 구상하고 싶으나 경기도의 많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광역버스의 도심속 진입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가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동안 KEI환경포럼을 주도했던 과거의 인사들은 정책평가연구원장의 교체와 더불어 대부분 새로운 인물로 재구성된 상태에서 김명자전환경부장관이 새로운 공동대표로 환경포럼을 주관하게 되었다.
박시장의 발표후 가진 토론에서는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김정인 한국환경경제학회장,최열 환경재단이사장, 채여라 KEI 기후대기연구부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서울시 환경에 대한 전략적 발전을 위해 동작대교 주변을 보행이 가능하게 연결하는 방안과 친환경차 공유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택시사업과의 갈등적 요소도 있다는 박시장의 답변이 있었다.
녹색제품을 확산해야 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녹색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무너져가는 환경교육에 대한 강화도 주문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기후변화와 에너지대응전략으로 임대주택등 서울시가 주관하는 노후주택개량사업등에 친환경 친에너지 건축자재를 활용하여 근원적으로 에너지제로화 주택건설을 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녹색주택이 희박한 실정이다.’라는 질문에 박원순시장은 노원구등 일부 녹색주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워낙 건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서 애로점이 많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김소장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주택만큼은 비싼 비용이 들어간다 해도 에너지제로화 주택을 건설하므로서 상대적으로 에너지에 소비하는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을 주문했다.
이날 김명자공동대표는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서울에 유치하자는 결의와 삶의 질 욕구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재확인했다.
또한 부시장급으로 환경부시장을 임명하자는 건의에 대해서는 김부겸 행안부장관에게 말씀해달라며 박원순시장은 환경 부시장뿐 아니라 경제,외교,관광부시장등을 임명하는 조직개편을 하고 싶으나 정부내 인사조직이 너무 고답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파리시는 28명의 부시장이 주제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행할 수 없는 인사조직에 대한 애로점을 피력했다. 최근 서울시는 3급이상에 대해서는 직렬별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통합 인사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행정,토목,건축,기계,전기,화공등 공업직렬로 구별하여 인사를 하므로서 인사제도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