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논단-최희천/미세먼지 재난 대응 중단 없는 실행이
미세먼지 재난 대응 뭐든지 실행해야 한다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와 중단 없는 실행을-
최희천 교수(한국열린사이버대 재난소방학과 교수)
맑고 푸른 하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WT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생활의 불편과 공포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논란은 이미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국민보다 정부가 더욱 염려를 했다. 당시에도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이라고 하면서 국민에게는 더 이상의 대안은 없는 것처럼 체념하게 했다. 그 이후 최근까지도 중국은 주요 원인이라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실제적인 정책에서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은 없었다.
1950년대 공해도시로 악명을 떨쳤던 LA는 엄격한 배출기준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중국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비록 잠깐이지만 개선된 사례가 있다. 당시 중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수많은 공장과 사업체들의 운영을 중단시켰고, 직원들을 반강제적으로 휴가를 보냈다.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정책도 실시했다. 그 결과 올림픽 기간중 잠시나마 베이징에서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고, 전 세계가 놀랐다.
2017년 9월 중국 당국은 미세먼지 저감 등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했으며 관련된 시장 규모가 최대 172조원(1조위안)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172조원의 시장이란 결국은 사회 경제주체들이 환경을 위하여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며, 그것이 맑은 하늘의 가치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용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가 될 지는 장담하지 못한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중국마저도 최근 베이징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등 변화의 급물결은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버스와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대의 무료탑승과 관련하여 비용과 효과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모든 재난사고는 박원순 시장의 언급처럼 과잉으로 보일지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화재 참사 때 만약 주차된 차량들의 파손을 감수하고라도 강제적으로 소방작업을 했다면 이토록 많은 인명피해가 날 만큼 참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소 과잉적인 선제적 대응으로 사람들을 무사히 구출했어도,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보도만이 언론을 메웠으리라 우리의 현실에서는 짐작하게 한다.
성공적인 재난 정책과 과감한 실행에서 역설적이게도 제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의 현실에서는 종종 볼 수 있다. 재난에 대한 논리적 진단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논리로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재난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정말로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쳐 난다면?
재난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우연적인 상황들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제천 참사에서도 건축물의 무리한 증개축, 불법 주차된 차량, 화재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건축 구조, 비상벨의 미작동 등 여러 상황들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대규모의 희생은 좀 더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국내 어느 기관도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정확한 확산 구조와 과학적 진단결과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에는 미세먼지는 중국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의 영향이 압도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현실 여건에서는 할 수 있는 일 중 어느 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개방의 성과에 있어, 일부에서는 1.7%의 교통량 절감만을 언급하지만 미세먼지의 위험에 대한 서울시민의 경각심과 인식도 개선은 도외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지는 정책을 펼 수 있는 토양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옵션이 된다고 생각한다.
재난안전등 정책을 행하는 시각은 균형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파란 하늘을 되찾기 위하여 행한 민주사회에서는 쉽게 용납될 수 없는 각종 강제 수단들에 대해 결과치만 보고 경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대중교통 개방을 비판하는 자세는 쏠림 현상이 강한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다. 베이징 올림픽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비한 것과 대비 과연 우리의 일시적인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을 낭비라고만 볼 수 있을까. 명절이나 연휴 때 대중교통 이용자는 배제된 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서민을 위한 천 몇백원의 면제는 비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편협된 사고가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
지금 중요한 출발점은 우리의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해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실행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을 출퇴근 시간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 종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전체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서울시가 모두 협력했다면 그 효과는 3배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아무도 그 값을 명확히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도 필요한 노력들을 무엇이든 실행해야 한다.
1952년 단 9일동안 1만2천명이 사망하였던 런던 스모그와 같은 대재앙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정책 주체들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국민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 살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지역의 공해산업체를 추방했으며 자동차 휘발유를 유연에서 무연휘발유로 교체했다. 환경부(당시 환경청)의 조직도 대기국이 가장 중요한 부서로 조명되었다. 관련 인사들은 해외 유학파들을 주요 요직의 지휘자로 긴급하게 임명하는 등 정부의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전략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이후 우리나라 대기정책은 쇠퇴했으며 2천년 초반까지 형식적인 부서로 오인될 만큼 인기 없는 부서로 추락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자료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