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8년도 예산 국회 덕 톡톡히

환경부 18년도 예산 국회 덕 봤다

하수관로정비,면단위하수시설비 대폭감액

국가전략연구,생물자원보전은 대폭증액

 

18년도 환경부 예산은 정부가 스스로 축소한 사업비에 대해 국회가 1천2

백억원을 증액하므로서 국회 덕을 톡톡히 본 결과를 낳았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의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6조 6,356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당초 정부는 올해보다 1천억원 이상 감액된 예산 5조 5,878억 원, 기금 9,275억 원

등 총 6조 5,152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를 통해 12개 사업 455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26개 사업

1,659억 원이 증액되어 1,204억 원이 순증되었다.

국회가 수정 증액한 사업으로는 하수관로정비(환특),하수처리장 확충(환

특),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노후상수도정비,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설치,공공수역 녹조발생대

응,유해폐기물처리,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생태계

훼손지 복원,국립공원지지공원사업,화학물질관리체계선진화사업등이다.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수도권대비 지역 사회의 현안과제로 남아있는 고

질적인 문제들로 당분간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된 사업들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같은 현안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이들 사업을 오히려 축소편성하여 비판을 받고 있

다.

환경부가 올해보다도 감액한 이들 사업을 보면 하수관로정비 1천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4백억원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3백억원 ,가축분

료공공처리시설 40억원,생태하천복원사업 9백억원을 감액하여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사업은 올해 5억원을 집행

한바 있으나 18년에는 단 1원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가 19억원을 수정 편성하므로서 매립시설 오염확산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예산을 축소 편성한 사업으로는 악취취약시설 관리대책,국토

생태네트워크구축사업등이다.

이처럼 국회를 통과한 환경부의 예산은 2017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205억

원(0.4%), 기금은 66억 원(0.7%) 감액되어, 총 지출은 271억 원(0.4%) 감액

되었다.

흩어져 있는 환경 관련 정보를 융합하여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응용하여

활용하기 위한 환경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신규로 책정되었

다.

환경부는 “2018년 환경부 예산은 시설 투자에 경도되어 온 그간의 편성방향

에서 선회하여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고

강조했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완결미를 가져야 하는 사업도 무조건 축소

하는 것은 설거지를 하다만 꼴이었으나 다행히 국회가 이를 꼼꼼이 챙겨

줬다는 평가를 받은 환경부 18년도 예산이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2018년도 환경부 예산 국회심사 증감액 사업 목록

 

(백만원, %)

구 분 (회계/기금)	'17년		'18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B)	국회수정 (C)	최종 (D=B+C)	(D-A)	%
【환경부 총지출】	6,662,682	6,824,777	6,515,163	+120,391	6,635,554	△27,128	△0.4
·하수관로정비(환특)	735,455	782,743	637,424	+50,408	687,832	△47,623	△6.5
·하수처리장 확충(환특)	253,701	253,701	262,341	+78,853	341,194	87,493	34.5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환특)	330,200	341,893	293,100	+1,173	294,273	△35,927	△10.9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환특)	32,097	47,122	42,454	+3,700	46,154	14,057	43.8
·지하수수질보전 대책(환특)	13,687	13,687	16,693	△1,500	15,193	1,506	11.0
·토양환경보전대책(환특)	13,729	13,729	14,200	△500	13,700	△29	△0.2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지특)	8,568	8,568	12,984	△4,984	8,000	△568	△6.6
·노후상수도정비 (지특생활)	51,206	51,206	98,536	+850	99,386	48,180	94.1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농특)	100,980	100,980	77,841	+500	78,341	△22,639	△22.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환특)	56,588	56,588	52,446	+1,744	54,190	△2,398	△4.2
·비점오염저감사업(환특)	54,684	54,684	48,110	+200	48,310	△6,374	△11.7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환특)	9,769	9,769	33,897	+1,350	35,247	25,478	260.8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환특)	21,368	21,368	20,895	+898	21,793	425	2.0
·생태하천복원사업 (지특)	255,059	255,059	160,758	△17,200	143,558	△111,501	△43.7
·자원순환 기반구축(환특)	2,223	2,223	2,223	+50	2,273	50	2.2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환특)	1,103	1,103	1,312	+1,500	2,812	1,709	154.9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 방지 및 안정화(환특)	500	500	-	+1,930	1,930	1,930	순증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환특)	10,145	10,145	6,105	+600	6,705	△3,440	△33.9
·새만금사업환경대책(환특)	30,139	30,139	29,567	+100	29,667	△472	△1.6
·악취취약지역및시설관리대책(환특)	1,540	1,540	1,390	+250	1,640	100	6.5
·국가전략프로젝트 (R&D)(환경부)(환특)	5,700	5,700	8,230	△2,530	5,700	-	-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환특)	8,056	8,056	16,087	+750	16,837	8,781	109.0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환특)	16,065	16,065	14,435	+800	15,235	△830	△5.2
·물산업클러스터 조성(환특)	64,902	64,902	63,253	+300	63,553	△1,349	△2.1
·생태계 훼손지 복원(환특)	9,400	9,400	9,800	+1,000	10,800	1,400	14.9
·생태계보전 국제 협력 강화(환특)	1,936	1,936	2,386	+150	2,536	600	31.0
·습지보전관리(환특)	7,858	7,858	8,374	△285	8,089	231	2.9
·생태경관보전지역및 특정도서관리(환특)	7,573	7,573	7,235	+285	7,520	△53	△0.7
·국립공원 및 지질 공원사업(환특)	95,834	95,834	93,894	+1,320	95,214	△620	△0.6
·국립낙동강생물 자원관 출연(환특)	21,590	21,687	18,823	+540	19,363	△2,227	△10.3
·한국환경공단 출연(환특)	94,117	95,948	102,982	+493	103,475	9,358	9.9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환특)	20,000	20,000	15,000	△2,000	13,000	△7,000	△35.0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출연(환특)	43,130	43,532	50,029	△1,500	48,529	5,399	12.5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환특)	35,095	35,095	34,168	+200	34,368	△727	△2.1
·환경정보 융합빅데이터 플랫폼구축(신규) (정보화)(환특)	-	-	-	+2,000	2,000	2,000	순증
·뉴미디어홍보 시스템구축(환특)	1,715	1,715	1,956	△154	1,802	87	5.1
·인건비 (유역지방청)(환특)	45,075	45,075	48,979	△900	48,079	3,004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