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주년 맞은 수자원공사,청렴도는 꼴찌
청렴도 평가 21개 기관중 20위
안전불감증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최근 창설 50주년을 맞은 수자원공사의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에서 조
사된 21개 기관 중 20등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2016년(14위)보다 더 낮아져 개선의지가 없지 않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08년도에 내부청렴도가 도입(’07년까지 외부
청렴도만 측정)되면서 종합청렴도가 신설되었고, 정책고객평가는 ‘13년
부터 도입되었다.
등급은 ‘08년까지는 4단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로 구성되었으
나, ’09~‘10년 등급은 5단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11
년에는 5단계(Ⅰ~Ⅴ), ’12년에는 5단계(1~5등급)로 구성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측정 분야 | 외부청렴도 | 종합청렴도 (외부, 내부) | 종합청렴도 (외부, 내부) | 종합청렴도 (외부, 내부) | 종합청렴도 (외부, 내부) | 종합청렴도 (외부, 내부) | 종합청렴도 (외부, 내부, 정책 고객) | 종합청렴도 (외부, 내부, 정책 고객) | 종합청렴도 (외부, 내부, 정책 고객) | 종합청렴도 (외부, 내부, 정책 고객) |
점수 | 9.21 | 8.06 | 8.99 | 9.05 | 8.94 | 8.43 | 7.97 | 8.09 | 7.96 | 7.36 |
등급 | - | 미흡 | 보통 | 우수 | Ⅱ등급 | 4등급 | 4등급 | 3등급 | 3등급 | 4등급 |
순위 | 10위 (19개중) | 9위 (10개중) | 8위 (20개중) | 5위 (21개중) | 9위 (25개중) | 20위 (26개중) | 27위 (30개중) | 8위 (19개중) | 14위 (21개중) | 20위 (21개중) |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사업 이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를 포함한 종합 청렴도 지수가 꾸준히 하락하여 내부 청렴도
(인사, 예산, 업무지시공정성 등 업무청렴 부문)는 09년 이후 최하등
급인 5등급(7.14점)이고, 외부 청렴도(금품, 향응, 편의 등 부패의 직·
간접 제공) 역시 09년 이후 최하등급인 4등급(8.16점)으로 조사됐다.
수자원 공사에서 지난 6년간 총 258건의 인명 사고가 있었고, 20명의
근로자가 사망. 비율로 보면 지난 2년간 사망만인률(2015년 6.30,
2016년 6.24/ 타 공공기관 1.86, 2.39) 타 공공기관에 비해 3배나 높
게 평가됐다.
국회 강훈식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지난 6년 동안
에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타 공공기관에 비해 사망만인률이 세배나
높다는 것은 심각한 방임행위이다. 관리감독 권한에 책임을 제대로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망만인률 : (사망자수 *10,000)/상시근로자)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K-water 안전사고 내역>
연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계 |
계 | 48 | 45 | 45 | 43 | 41 | 36 | 258 |
부상자 | 43 | 40 | 44 | 43 | 36 | 32 | 238 |
사망자 | 5 | 5 | 1 | - | 5 | 4 | 20 |
* 15년에 비해 16년 ‘부상+사망자’의 숫자는 줄었으나, 비율은 변함이없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