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판매중단하자
소비자운동 본격적으로 추진
경유값 인상통해 구매력 저감운동도 병행
녹색소비자연대(대표 이덕승)를 시작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감시와 제도개선을 통한 경유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단계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유값 인상 계획 없다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경유가격 단계적 인상등 입장차이의 논란속에 시민단체들이 미세먼지 주범이기도 한 경유차에 대한 심각성에 눈을 뜨면서 경유차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경유값 인상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감소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논리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증가가 분명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양대 논리가 팽팽한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규제쪽으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지난 14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은 2014년 환경성과지수중 대기오염분야가 세계 178개국 중 최하위 10%대에 속하는 166위로 평가했으며 정책의 기본 틀인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과 분석등 모든 데이터도 신뢰하기 어려워 기본 연구마저 해외에 의존한다고 비판한바 있다. .
G20 국가로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인한 경제적손실(2005년기준)은 약 5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초미세먼지 배출원인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 29%,건설기계 22%,냉난방 12%,발전소 11%,비산먼지가 10%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41%,건설기계가 17%,발전소 14%,경유차 11%,비산먼지 6%로 사업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여전히 경유차에 대한 비중이 높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유차를 비롯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빈곤하여 사회적문제만 지속적으로 던져놓고 잇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차도 2025년부터 판매금지를 단행하기로 했으며 세계최악의 인도 뉴델리시는 10년 넘은 디젤차량을 전면금지시키는등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프랑스,영국은 2040년부터 경유,휘발유차 판매금지, 최대자동차 회사가 밀집된 독일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휘발유,경유등) 차량을 금지할 계획이다.
스웨덴의 볼보자동차는 모든 차종에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예정이며 BMW사도 전기차를 올 9월중에 출시하고 벤츠도 전기차 개발에 12조원을 투자한다.
일본 혼다는 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65%로 상향출고할 예정으로 많은 자동차회사들의 경유차를 비롯한 내연기관차에 대한 생산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지만 국내 현대,기아자동차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나오지 않아 시민운동으로 방향전환을 촉진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이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박사는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먼지 배출량은 20-100배 배출이 크고 LPG보다는 180배에서 1700배가량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의 친환경정책의 부재로 인해 경유차의 증가율이 2008년부터 해마다 급상승하여 현재는 가솔린차와 경유차의 등록대수가 동일하고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는 10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향후 미세먼지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이는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신차도 문제지만 노후차들이 전체 경유차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차에 대해서는 자동차회사들이 사회적 공헌사업을 통한 노후차 교환시 지원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배출검사 인증사업에서도 규제를 푼다는 명목으로 15일 이내로 못박는 것은 서류검토시기도 지킬 수 없는 현실성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수입차에 대해서 정치권등에서 외압이 성행하는것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험실 배출가스배출량보다 실제 주행에서는 7배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정부가 올 9월부터 실제 주행시험을 의무적으로 삽입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전두환정권에서도 대기오염을 촉진시키는 유연휘발유를 무연휘발유로 전면 교체하는 정책방향을 기업들의 압력과 언론의 비협조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것은 당시 박판제 환경청장의 의지와 이를 들어준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뤄진 사례도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제사회부장/agamoo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