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고속도로 요금 완전면제
문재인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일자리위원회,사회통합위원회도 발족
문재인 정부의 공약중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것은 올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완전 무료화된다. 평창올림픽기간에는 영동선이 무료화되고, 친환경차 할인,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 화물차 할인 확대, 탄력요금제 도입, 동해선과 광주-대구선 무료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마무리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속도로 교통량의 경우 전체 교통량의 71%를 차지하는 설,추석등 명절의 전날,당일,익일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데 올 추석 명절기간(10월3일-5일)의 감면액은 45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는 50% 할인(9월부터 시행)되고 평창동계올림픽(18년 2.9-2.25/3월9-18일)이 열리는 총 27일간 영동고속도로도 무료화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등 민자구간은 18년 6월부터 시행하고 타 민자고속도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탄력요금제,동해선 무료화,화물차 할인 확대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버스카드의 전국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는 ‘4차산업 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이란 주제로 4대 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건설, 교육,노동,복지체계를 혁신하여 인구절벽 해소,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사업으로 축약했다.
문정권은 대선공약시 10대 약속과 새 정부의 국정비젼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예산과 조직인력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할 과제와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 중에서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종합관리하는 신설되는 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이동통신등을 관리하는 사회통합위원회가 발족된다.
정부합동보고가 끝난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인공지능, IOT,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등 신성장 동력 산업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므로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함으로서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것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애니메이션을 통한 IT산업,노무현정부의 IT산업 육성등을 통해 정보통신 강국을 만들었듯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청년창업바람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기대요소가 함축되어있다.
최근 마무리 단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 방안,4차 산업혁명,서민 주거안정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며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201개 공약중 국회 5당의 공통적인 공약인 44개를 축약하고,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별로 분석한 내용과 정당별 공약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범용적으로 포함하고 분과별로는 각 정당의 의견차가 없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소득주도의 성장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의 부채주도 성장,낙수효과 성장,낡은 성장전략으로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에 대한 고리를 끊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증가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내린바 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조직의 수평적 관계설정으로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 앵글 모델을 제시했다. 노동정책에서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의 보건복지부, 성장정책의 기재부,금융위,산업부가 트라이앵글을 형성하여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지방공약 검토 TF팀도 경제 2분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국가비젼 프레임 검토,국정운영 5개년 계획수립, 국정과제 재정계획수립,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지방공약검토 등이 분야별로 구성된다.
국정기획자문위가 교육부에 제안한 내용으로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수평가가 아니라 표집방식으로 전환하는데 18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정책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학교현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집학교등 평가를 시행하는 학교에서 엄격한 평가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은 민,관이 합동으로 총리급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하며 주무부처는 미래부로 하기로 했다.
위원회 사무처는 안건을 종합하여 조율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면서 홍보와 성과평가등을 하는 실무를 지원하며 미래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문제분석과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담당하게 된다.
7월중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8월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정치행정 분과는 미국 피츠버그대 정치학과 가이 피터스(Guy Peters) 석좌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받은 결론으로 정부 부처도 수평적이고 소통을 통한 정책조정이 요청된다는 주문을 받았다.
가이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후 국민이 주인인 정부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과 통합의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민주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조정과 수평성을 유지하면서 촛불민주주의에 적합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던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공약실행사업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적 추진내용과 일자리위원회등에서 추진하는 기획에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적 시각인 소비자적 차원의 포괄적 정책 추진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의 전략구성에서는 소비자 측면이 결여된 인상이 짙다. 명절날 고속도로 완전 면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위배되는등 환경분야와 접목하는 식견이 부족한 듯 하다. 오히려 친환경차는 무료화하고 일반차량은 시범적으로 무료화에 대해 경제적,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추진여부를 판단하고 화물차등에 대해서는 탄력요금제가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차산업혁명에서는 기초단계인 자료정리,수집,분석,통계등을 과학화하고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하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관리에 대한 전문가양성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교육 및 청년층 양성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미국 우주항공 NASA나(최근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초빙으로 한국방문) 프랑스,스위스,독일등의 선진국의 4차산업혁명을 주도한 인물등을 국내에 유치 전략환경 조성등이 필요하다. 단계를 뛰어넘는 공약실행은 일회용이거나 빗나가는 악순환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 전략을 장기적으로 시행되게끔 말뚝을 박는 정책수립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환경경영신문/자료:환경국제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