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혁신으로 전문성 강화필요
학연 위주 파벌성 탈피해야
기상직 외 IT인력 확보도 중요
1백년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기상청이지만 국민에게는 신뢰성을 받지 못하고 있다.
1,324명이 근무하는 기상청은 기상직이 전체 70%인 921명,통신직이 4%인 57명,전산기타직인 4%인 5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상연구직이 8%인 109명, 행정직이7%인 100명,기타 사무운영에 5%인 67명으로 포진되어 운영되고 있다.
6국 23개과로 운영되고 있는 기상청은 올 국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한 예보정책으로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9월 현재 특보 정확도 8개 부문 중 무려 7개가 2012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올 여름 전 국민을 고통스럽게 했던 폭염의 경우 78.2%로 2012년 82.1%에 비해 하락하였다. 발표 횟수가 적었던 황사특보를 제외한 모든 특보부분이 2012년도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호우 특보의 경우 2012년 대비 2016년 9월 기준 73.3%에서 68.5%로 하락하였으며, 건조 (67.5%), 풍량 (49.3%), 강풍(45.4%) 등의 항목도 2012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히 위 4개 분야는 그 정확도가 70%에도 미치지 못해 그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기상청에서 과학예보를 담당하는 IT전문인력이 65명이나 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수치예측모델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적하고 있다.
기상청 IT인력은 총 65명으로 수치모델연구부에 52명, 슈퍼컴퓨터센터에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수치모델 분야(SW)에 박사 21명, 석사 29명이고 슈퍼컴퓨터 분야(HW)에는 석사 7명, 학사 6명이다.
그런데 과학예보의 수준은 사실상 수치모델 분야 인력의 전문성에 달려있지만 기상청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치모델과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는 데 2천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기상청은 일본모델의 낮은 예측성이 문제가 되어 2010년 선진 수치모델로 알려진 영국 통합모델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한반도 기후 특징을 반영한 수치모델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해 고도예측오차가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평균 1년에 한번씩 수치모델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능의 수치변경 등을 하고 있지만, 파라메터 모수화 개선은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단에서 한국형 수치모델 개발이 완료되면 기상예측의 오차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삼화 의원은 “한반도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치모델의 개선 없이 계산 속도를 높이는 600억짜리 슈퍼컴퓨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다양하고 세밀한 관측자료와 수치모델의 업데이트가 날씨예측의 정확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수치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기상청의 IT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에 단 한 대 있었던 울릉도 해저지진계가 9년간 총 22회의 고장을 일으켰으며 ‘수신파형 이상’과 같은 간단한 장애도 있었으나 어선에 의해 해저케이블이 끊어지는 일도 4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해저케이블 단절로 인해 해저지진계는 2010년에는 328일, 2013~14년에는 229일 동안이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진계 설치 완료인 2006년 12월부터 철거가 시작된 2015년 7월까지 운영기간은 총 3,115일이었으나, 고장으로 작동 중지된 기간은 총 787일이었다. 전체 운영기간의 25%를 작동중지로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들어, 계획과 다르게 설비를 설치하는 바람에 안전성을 놓쳤다.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중강화 케이블’을 사용하기로 했던 설계보고서와 달리, 실제로는 ‘단강화케이블’이 설치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2006년 이후 우리나라 남동해 지역에서만 규모 2.0 이상 지진이 30회 이상 발생하는 등 해안 지역의 지진 역시 제대로 된 관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상청은 철거된 해저지진계의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한 뒤, 향후 해저지진계 설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다른 부처와 달리 오랜 역사에 비해 약화된 국내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을 위해 국내 기상산업의 혁신적 전략수립과 장기적 투자와 지원,기상청 내부의 학연위주의 편협성탈피, 안정되고 장기적인 기술전문인력의 지위확보와 교육강화등 전반적인 시스템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국제전략연구소의 지적이다.(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연도별 특보 정확도>
정확도(%) (발표건수)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9월) |
호우 | 73.3 (458) | 73.6 (447) | 69.7 (365) | 69.2 (264) | 68.5 (330) |
대설 | 86.3 (242) | 89.0 (222) | 87.4 (289) | 87.7 (143) | 84.8 (47) |
황사 | - (0) | - | - | 75.8 (16) | 100.0 (7) |
강풍 | 51.1 (284) | 51.9 (239) | 45.6 (272) | 46.0 (235) | 45.4 (216) |
풍랑 | 51.8 (517) | 61.8 (445) | 62.0 (447) | 62.8 (444) | 49.3 (290) |
건조 | 74.3 (101) | 70.5 (124) | 69.3 (155) | 65.4 (189) | 67.5 (124) |
한파 | 90.2 (114) | 81.3 (87) | 69.6 (82) | 88.5 (29) | 79.2 (56) |
폭염 | 82.1 (84) | 69.8 (113) | 81.1 (62) | 76.2 (101) | 78.8 (171) |
자료 :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