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비례대표 2번 오세정 교수
물리학자가 국회로 가는 이유
민간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해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서 교수로서 32년간 봉직해 왔다. 한 달 전만 해도 국회의원 후보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모교인 서울대학교로 돌아온 지 어언 32년,그동안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기초과학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잠시 외도를 한 기간을 빼고는 학생 교육과 연구에 온 힘을 쏟아 왔다.
저를 정치로 끌어낸 것은 국민의당 지도부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열정,과학기술을 국가 운영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는 신념이었다.
세계는 지금 전환점에 있다. 올해 초 스위스에서 열린 Davos Forum에서 강조되었듯이,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생명공학 등을 이용한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의 구조를 크게 바꿀 뿐 아니라, 고용과 노동 pattern 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은 앞으로 5년간 20개국에서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불과 2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만 만들어져 5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의 65%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기에, 세계 선진국들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Industry 4.0 이라는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새 시대에도 제조업의 우위를 놓지 않으려 한다.
일본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해 산업구조와 취업구조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국가 차원의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원래부터 민간 중심인 미국은 Google이나 Apple, Microsoft, IBM, Facebook 등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각자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으려고 대담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불과 몇 주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은 Google의 인공지능 실력의 작은 한 예일 뿐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개발 등은 아마도 인류의 생활 패턴을 크게 바꿀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같은 변화에 이상하리만큼 무관심하다.
조선해양이나 전자, 자동차 등 현재의 주력 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미래에 대비할 여유가 없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는 우리의 미래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도 현 정부는 성과가 의심스러운 창조경제 타령이나 하고 있고, 그 추진 방식 또한 구태의연한 정부 주도 방식이다.
또한 알파고의 충격이 강타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정책은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들고,
과학기술 연구의 control tower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부터 써온 처방이고, 이미 그 수명이 다한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가 처할 미래 문제에는 정부주도의 관리 대신 민간의 창의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처럼 민간의 창의력을 최대한 북돋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 정부는 구태의연한 정부 주도 방법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인선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 세력이 작은 제3당이지만 국민의당에서 담대한 구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사실 우리나라 현실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녹하지 않다.
청년 실업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해서 ‘Hell 조선’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취직을 못해 절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이 과거처럼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엄청난 사교육비로 인해 신분고착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 라는 말은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을 표현하는 말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세계적 경제 상황 등 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이끌어 가는 정치적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성 정치권은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듯이 보인다. 무슨 이슈가 나오든 공허한 이념 다툼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기 일쑤이다.
아마도 교육 문제, 보육 문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거대 양당체제의 폐해 때문이라는 많은 정치학자들의 주장에 공감이 간다.
양당 내의 세력다툼에서만 이기면 모든 기득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눈에 안 보이고 당내의 계파만 보인다는 것이다.
이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제 3당이 있어야 한다.
이념에 휩쓸리지 않는 제 3당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고 국가적으로 유익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정도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협의와 조정이 의회 민주주의의 참된 뜻 아니겠는가.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젊은 정당이다.
또한 미래를 위해 전문가 영입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정당이다.
국민의당의 전문가와 젊은이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다.
우선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회 내에 ‘미래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과학기술, 교육, 산업자원, 노동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매년 우리나라 예산의 1%를 이러한 미래를 위한 투자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로 교육 혁명을 이루겠다.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미래의 인재상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육은 주어진 지식을 암기하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학입시는 새로운 지적 도전을 요구하기는커녕 틀리지 않기 훈련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의 착하고 우수한 학생들은 밤잠을 못자며 공부하지만,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있다.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 매치, 평생교육 시대에 성인들의 재교육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고,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이 열릴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모습은 자랑스러울 때보다 한탄스럽고 부끄러워질 때가 더 많았다. 국내에서 그동안 정치를 한다는 사람, 아니 사회의 지도층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이 이러한 악순환의 사슬을 끊고 희망찬 한국의 미래를 창조하고자 나섰다.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세계적 전환기는 바로 코앞에 와있고, 우리는 이에 대비할 시간이 더 이상 없기에 한국이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한국인들은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이 이러한 변화의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