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R&D 사업, 국민 배심원 참여 제도 운영

환경 R&D 사업, 국민 배심원 참여 제도 운영
국민 참여 환경 R&D 사업으로 일상생활 속 문제부터 해결
환경부 R&D 기획, 평가, 관리 전 과정에 각계각층의 국민 30명 직접 참여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일반국민이 배심원단으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환경 분야 전문가와 주부, 대학생, 교사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국민으로 구성한 ‘환경 R&D 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 R&D 배심원단 제도는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됐던 환경기술개발의 기획, 설계, 평가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 R&D 배심원단은 과제 선정 단계부터 참여하며 일상생활 속의 환경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해 국민을 대변해 의견을 개진한다. 또한, 연구개발 관련 공개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여하고, 전문가와 함께 각종 평가 및 심의 과정에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처음으로 30명의 환경 R&D 배심원단을 선정했으며, 27일 초청해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환경 R&D 배심원단은 2013년 약 200억원 규모로 집행될 예정인 공공활용 목적 기술개발사업*으로 시범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환경 R&D 전 분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공공활용 목적 기술개발사업 : 제도개선 등의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배심원단 제도가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일상생활 속 환경 현안을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환경 복지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환경 R&D의 추진과 평가 전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해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국가 R&D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인 ‘국민서비스 정부 3.0’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환경 R&D 배심원단 제도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국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