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출범-농·수산물 가격 변동 완화, 취약계층 기후보험 상품 개발로 지원
대통령직속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출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
농·수산물 가격 변동 완화, 취약계층 기후보험 개발
제2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지난 2월 24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 제정에 따라 제1기 위원회가 구성·활동한 데 이어(’22.10.~)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25.2.~)하게 되었다.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하여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여성 비율은 1기 21%에서 2기 39%로 18% 증가했으며 청년 비율도 3%에서 8%로 증가했다.
최상목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특히,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현재의 기후 상황, 국제 동향‧국내 여건 및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이다.
2기 탄녹위의 핵심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31~’49년)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지구평균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각 나라가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는 목표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지역 협업체계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글로벌 협력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탄녹위는 위원회의 정책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에서 정부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100여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5년 2월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향후 정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여 9월 중에는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하며, 우리나라는 ‘21.12월 상향된 2030 NDC를 제출한 바 있다.( 2030 NDC 제출경과 : ’17년 대비 24.4% 감축(‘20.12월, 최초 제출) → ’18년 대비 40% 감축(‘21.12월, 상향 제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에서는 기후위기(역대 최다 열대야(서울 48일, 제주 75일), 태풍 한남노로 하천범람 포스코 공장 사상 초유의 134일 가동중단,여수광양국가산단 50년만에 대가뭄 16개 기업 가동중단, 117년만의 11월 최대 폭설
등(’24년, 기상청)가 현실화되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이하 ‘제4차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수립 시에는 전 과정(수립-이행-평가)에 걸쳐 다양한 적응주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사회 전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24.12.23), 관계부처 실무협의회(’24.12월~, 월 1회)·정책협의체(’25.5월·8월 예정), 전문가 자문단 포럼(’25.2~, 월 1회 예정), 대국민 토론회(’25.7월 예정) → 탄녹위 심의(’25.4분기 예정)
제4차 대책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안) 하에,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그 밖에도 폭염·홍수 등 대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유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책을 개선·발굴하는 방안등도 포함된다.
적응대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규과제를 관계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도 소관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하는등 제4차 대책의 신규 과제들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발굴하고, 최종적으로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탄녹위 지난 1기 출범과 함께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 2030 년 감축량이 전체 감축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목표 달성을 미래로 심각하게 떠넘긴 점 ▲ 현재 실적이 전무한 CCUS 와 국외감축에 감축분을 몰아줌으로써 실질감축량을 도리어 2021 년 계획보다 더 줄인 점 ▲ 산업계의 이해에 휘둘려 그렇지 않아도 현저히 낮은 감축비율 (14.5%)를 11.6% 로 더 낮춘 점 ▲ 감세정책 남발로 기후대응 재정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 32 명에 노동 · 청년 · 농어민과 같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층의 경우 확대한 것이 약간의 변화이다.
운영측면에서는 ▲전체회의 평균 정부 참석자는 22 명 중 11 명 ( 서면제외 ), 최소 7 명만 참석한 경우▲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 총량 조정방안 ’ 토론 없이 서면회의로 처리 ▲국가 기본계획 6 개 안건 중 2 개만 전체회의에서 처리, 나머지 4 개는 분과위원회에서 처리▲24 개월 동안 17 개 전문위원회의 평균 회의 횟수는 5.5 회로 회의 개최율 저조▲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문위원회 배제 후 검토 진행등이 비판을 받았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윈회 위원 구성(58명)
위원장(총리‧민간) + 위촉직 위원(35명) + 당연직 위원(21명)
| 구 분 | 소 속 | ||
| 1 | 위 촉 직 |
한화진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
| 2 | 곽지혜 | 한국에너지기술연 태양광연구단 단장 | |
| 3 | 김경환 |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책임연구원 | |
| 4 | 김선주 |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과 교수 | |
| 5 | 김혜진 | 홍익대 과학기술대학 교수 | |
| 6 | 류광남 | 뉴톤(주) 대표이사 | |
| 7 |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
| 8 | 박경식 | 농협중앙회 이사 | |
| 9 | 박일준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
| 10 | 박현정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 |
| 11 | 백은경 | 이화여대 인공지능대학 컴퓨터공학과 초빙교수 | |
| 12 | 손지원 | 한국과학기술연 연구기획조정본부 본부장 | |
| 13 | 송시영 |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 |
| 14 | 신현석 | 부산연구원 원장 | |
| 15 | 안영환 |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 |
| 16 | 양의석 | (사)CF연합 사무국장 | |
| 17 | 유가영 |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 |
| 18 | 유재은 |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 |
| 19 | 이규진 | 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 |
| 20 | 이민호 | 법무법인 율촌ESG연구소 소장 | |
| 21 | 이상협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 |
| 22 | 이승재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 |
| 23 | 이재승 |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 |
| 24 | 이정인 | 한국에너지기술연 국가기후기술센터 센터장 | |
| 25 | 이종수 |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 |
| 26 | 이호섭 | 한국CCUS추진단 단장 | |
| 27 | 이호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 |
| 28 | 장희선 |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부교수 | |
| 29 | 정수종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
| 30 | 조성경 |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 |
| 31 | 조재완 |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 |
| 32 | 조지혜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33 | 조홍식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34 | 하윤희 |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 |
| 35 | 하지원 | (사)에코나우 대표 | |
| 36 | 함진기 | (주)글래스돔코리아 대표 | |
| 37 | 당 연 직 |
국무총리(위원장)-한덕수(탄핵소추) | |
| 38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63년생,서울용산구) | ||
| 39 | 교육부장관-이주호(61년생,경북대구) | ||
| 4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59년생,강원영월) | ||
| 41 | 외교부장관-조태열(55년생, 경북 영양) | ||
| 42 | 통일부장관-김영호(59년생,경남진주) | ||
| 43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 ||
| 44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51년생,전북완주) | ||
| 45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67년생,충남논산) | ||
| 4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68년생,대구시) | ||
| 47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67년생,서울시) | ||
| 48 | 환경부장관-김완섭(68년생,강원원주) | ||
| 49 |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51년생,경북영천) | ||
| 50 |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66년생,충북청주) | ||
| 51 |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61년생,경기군포) | ||
| 52 |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72년생,제주산) | ||
| 53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64년,마산시) | ||
| 5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진숙(직무정지,61년생,경북성주) | ||
| 55 | 국무조정실장-방기선(65년생,서울시) | ||
| 56 | 금융위원회위원장-김병환(71년생,마산시) | ||
| 57 | 산림청장-임상섭(71년생,거창산) | ||
| 58 | 기상청장-장동언(65년생,서울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