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환경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헌법소원 후속조치 ,국정공백은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중

2025년 을사년 환경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김완섭 환경부장관 신년사

 

헌법소원 후속조치 온실가스 감축경로 법제화

민간 창의에 기반한 기후 테크를 발굴 지원한다

 

 

먼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7월 25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받고 여러분과 함께해온 5개월의 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던 폭염과 폭우, 폭설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해준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에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 예보 등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작년 수주·수출 실적 22조 7천억원도 달성했습니다. 지난 한해 직원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추진해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올해는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로부터 나이 서른을“이립(而立)”이라 칭하며, 마음과 뜻을 확고히 하고 다시 도약하는 시기라 했습니다.

과거 30년, 환경부는 환경오염관리 역할에 매진해왔습니다.

기후 위기시대,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는 “기후”환경부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 방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문제입니다.

극한 기후에 대비하여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비 기후취약계층 보호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물가 대응과 기후보험 확대도 시급합니다.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해 나가야겠습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해입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헌법소원 후속조치로 2050 장기 감축경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2024년 8월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제사회와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도전적인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나갑시다.

둘째, 환경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환경·경제 상생(相生)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기존의 규제자와 피규제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관계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경쟁력을 강화해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합니다.

현장 수요와 민간 창의에 기반한 기후 테크를 발굴,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녹색시장이 성장하고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으로 우수한 자연자산은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가치를 증진하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향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녹조 오염원을 저감하고, 물공급 인프라 확충과 함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해나갑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요인도 최소화하도록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고 고품질 재활용을 통해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복지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치와 이해관계 속에서 환경정책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들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역·지방청 등 소속·산하기관이 접점이 되어 지역사회와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부 내부 소통과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국회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국민”환경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발 한발 나아갑시다.

                                                                                             <2025.1.2. 김완섭 환경부장관 신년사 전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경기 하방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 확대 어려움 직면

정치 갈등 심화 국정공백은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중

 

정치적 갈등, 불의의 사고 등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2022년 7월 6.3%에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4년 9월부터 2% 아래로 안정되면서 물가 안정세가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안도할 새도 없이 경기 하방 리스크(경기가 나빠지는 경향)와 환율 변동성 확대라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주력 품목의 경쟁 심화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약화되었고, 미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안이 더해지며 환율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고 경제 심리도 위축되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정치 갈등의 심화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는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호황 지속으로 연준의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국내 상황은 더 엄중합니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되었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되어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넘어 국정 컨트롤타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얼마전 발표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포함한 경제 시스템 전반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한국은행, 2024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수출 문제를 예로 들면, 금년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만 보면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지 못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 몇몇 주력 상품 위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산업의 사이클에 따라 전체 수출의 부침이 커지는 가운데 주력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인 중국이 우리를 추격해 왔습니다. 반면 지난 10여 년간 미래 수출을 이끌어가야 할 신산업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단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매출액 상위 15대 기업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은 7개 기업이 신규로 진입한 반면 우리는 2개 기업만이 바뀌었고, 그중 신산업을 통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은 1개에 불과해 사실상 신규 진입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슘페터가 자본주의의 핵심동력으로 강조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창조만큼이나 파괴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말입니다. 혁신 기업의 탄생에는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의 퇴출이 수반됩니다. 우리 경제에 신성장 기업이나 산업이 부족한 것은 창조적 파괴 과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보다 안정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회피해 왔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좀 미루고 경기 부양에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장의 경기둔화 고통을 줄이고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외면해 왔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고려하여 비부동산 가계부채 및 비수도권 부동산 대출에 대한 미시적 조정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부문이 아닌 생산적인 부문, 그중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기업들에게 공급해 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양과 함께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 문제에 집중해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도와주더라도 이들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원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23.2%)은 미국(6.1%), 유로지역(14.1%) 등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 비중이 점차 낮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전직 교육, 퇴직자의 재취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진출하게 도와주는 구조조정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은행도 우리 사회가 필요한 구조개혁 방안을 찾아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계속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월 2일, 총재 이 창 용 신년사 부분>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