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호 석좌교수의 ‘남기고픈 이야기’ 30년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문정호 석좌교수의 ‘남기고픈 이야기’- 30년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R&D 관리의 선진화, 과학화의 필요성을 인식

캐나다의 신기술 인증제도를 모방한 정책수립

 

1996년 8월 기술정책과장으로 부임했을 당시는 R&D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직후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모 대학 교수 등의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가 확인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지적 사항들은 오히려 불합리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연구과제의 제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중복지원이라고 지적한 사례이다.(이같은 경향은 평가, 심의, 자문의원 과정에서 본질을 훼손하는 사례로 종종 지적되고 있어 전문가 집단 구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R&D는 그 속성상 연구 제목이 같거나 유사하더라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이 워낙 다양하다. 따라서 단순히 연구 제목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다양한 과학적 방법론의 시도를 제약할 수 있다.

연구비 규모나 연구과제 수에 비해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 또한 R&D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100개의 연구 중 단 한 건만 성공해도, 또는 100가지 방법론 중 한가지라도 성공한다면 그 R&D는 성공헀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성공 건수나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의 임펙트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감사원 지적 사항들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나로 하여금 R&D 관리의 선진화, 과학화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선진국 R&D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을 기획했다. 일주일간의 미국과 캐나다 출장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2가지 R&D관리 시스템을 확인했다.

그 중 하나는 신기술 인증제도였다. 캐나다 정부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경우 신기술로 인증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신기술을 인증할 때는 관련 기술에 정통한 대학교수와 기업의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이론과 실증 실험을 병행해서 평가했고,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우리나라 신기술 평가에서는 기업의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경향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신기술 인증제도의 도입을 내 손으로 마무리 못한 점이다, 해외출장에서 귀국한지 며칠 만에 또 다른 과로 전보발령이 났기 때문이다, 후임 안문수 과장에게 출장에서 확보한 자료와 출장결과보고서를 넘겨주며 신기술 인증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으로 업무 인계인수를 마쳤던 기억이 난다.

 

그 후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가 도입되었는데, 운영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 먼저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이다. 기계공학 분야 신기술 평가에 수질 전문가가 참여해서 엉뚱한 질문이나 하게 되면 제도 도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인증 제도는 배척 받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신기술 인증을 받아도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새로운 기술이 진입하려면 실적을 요구한다, 처음 적용하는 신기술에 실적이 있을 리 없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다. 환경부에서 신기술에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국내에서 안 되니 해외로 나가고, 죽어라 고생해서 해외에서 성공하면 그때야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아니면 대기업에 헐값으로 기술을 뺏겨 버린다. 이래서는 중소기업의 R&D가 살 수 없다. R&D이후의 산업화 성공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이 꼭 강구되어야 한다.

(문정호 석좌교수(환경부 전 차관)의 ‘남기고픈 이야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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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G7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시행했다. 협약과제수는 총 331건이었으며 정부지원금은 1,809억원이었다. 이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2001-2010년)에 8,791억원, 차세대 EI사업(2011-2021년)에 1조원 이상이 투자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환경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과 미국등 외국 환경연구기관들과의 연구협약을 하기 시작했다. G7사업의 중반을 지나는 1995년 이후 관련분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감사원 감사와 검찰에서까지 G7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됐다. 학계에서는 숭실대 도아무개45년생) 교수를 비롯하여 카이스트 와 연세대 관련 교수등도 조사를 받아야 했다.

 

도 교수는 당시 자원재생공사의 융자지원프로젝트 사업에도 참여했는데 융자지원 6천만원 중 2천만원을 연구비로 활용했다. 도 박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故 김형철 차관 친척의 소개로 환경부와 인연을 맺게 된다. 페트병 재활용사업을 한다는 건강한 미래적 발상에 김 차관도(당시는 국장) 적극적으로 지원 하였다.

미국에서 인연의 고리를 맺은 김 모 이사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도교수와 함께 움직였고 재활용 처리공장 부지 확보를 위해 김포에(유정복시장) 1 만 여평을 저렴하게 매입하게 된다, 도 교수는 일본 현장을 방문하던 길에 박영숙(32년생) 사회운동가(국회의원 역임, 환경부 장관 내정설)와도 인연을 맺었으며 환경부에는 양방철, 김형철 국장등이 도 교수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임야의 땅을 대지로 전환시키면서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대지의 50% 정도를 부인의 이름으로 등기했다.

 

사건의 발단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정착하고자 했던 이 모 이사가 당초 도교수와의 자금지원 약속이 이뤄지지 않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하여 항의성 협의를 하였지만 연구원에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돌려 보냈다.

이후 SBS에서는 일련의 폐기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방송이 나갔다.

KEI(환경정책평가원)에서도 중복 연구로 조사를 받았으나 평가원장을 역임한 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으로 부임한 정진승 전 차관이 문제를 무마 시키기도 하였다.

환경연구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도 교수가 일본 출장(박영숙씨등 동행)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구속했으며 환경기술개발센터(환경산업기술원의 전신)의 이 모 전문위원도 구속됐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조병환, 심영섭, 김종석)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담당 과장과 연구관이 관리 부실로 경고를 받고 지방연구소로 좌천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했던 G7과제는 대내외적으로 실용적 연구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도하는 각종 R&D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자문위원들을 특정한 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사례가 있어 선별 과정과 연구결과 평가에서 의혹의 눈초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또 한 연구수행에 있어 젊고 미래 지향적인 학자들을 양성하기 보다는 권력의 그늘과 인연의 고리가 있는 일부 특정 학자들에게 몰아주는 R&D사업은 배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지원사업은 기술적, 과학적인 냉정한 평가보다는 지연, 학연등 감정적 쏠림 현상이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을 통해 운영방안이 개선되어야 하나 이같은 기초 연구조사는 등한시 하고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