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도 창업기업과 계약은 1% 수준-제품뿐 아니라 용역계약도 창업기업과 계약 늘려야
중소벤처기업부도 창업기업과 계약은 1% 수준
총 396억원 계약 중 창업기업과 체결 4.3억원
제품뿐 아니라 용역계약도 창업기업과 계약 늘려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5년간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 수준에 불과했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 8%로 설정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849곳의 총 구매액(제품, 용역 모두 포함) 154조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8%에 불과했다.
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중기부가 최근 5년간(2018~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1,010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4,9억원(0.49%) 규모에 그쳤다. 계약건수로 봐도 487건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5건(3.08%)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도입돼 2021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2021년과 2022년으로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396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4.3억원(1.09%)에 불과했으며, 계약건수도 232건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13건(5.6%)에 그쳤다.
단순히 양적 계약체결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창업기업과 계약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영상 제작, 달력제작 등 홍보 분야에 치중됐다.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약분야 역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홍정민 의원은 “창업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초기창업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을 외부에 알릴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초기단계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제품뿐만 아니라 용역계약도, 창업기업과 계약비율을 늘려야 한다.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책임이 있는 중기부는 최소한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8%)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조철재부장)
<최근 5년간 중기부 계약체결 현황 및 창업기업 비중>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전체 계약금액 (원) |
9,801,212,310 | 23,070,279,000 | 28,536,558,990 | 26,342,483,510 | 13,264,835,690 |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창업기업 계약금액 (원) |
0 | 11,300,000 | 52,600,000 | 183,960,000 | 247,904,580 |
| (0%) | (0.05%) | (0.18%) | (0.70%) | (1.87%) | |
| 전체 계약건수 (건) |
66 | 82 | 107 | 118 | 114 |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창업기업 계약건수 (건) |
0 | 1 | 1 | 5 | 8 |
| (0%) | (1.22%) | (0.93%) | (4.24%) | (7.02%) |
| 연도 | 최근 5년 (2018~2022) 합산 | 최근 2년 (2021~2022) 합산 |
| 전체 계약금액 (원) |
101,015,369,500 | 39,607,319,200 |
| (100%) | (100%) | |
| 창업기업 계약금액 (원) |
495,764,580 | 431,864,580 |
| (0.49%) | (1.09%) | |
| 전체 계약건수 (건) |
487 | 232 |
| (100%) | (100%) | |
| 창업기업 계약건수 (건) |
15 | 13 |
| (3.08%) | (5.6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의원실 재정리)
<최근 5년간 중기부-창업기업 세부계약내용>
| 2022년 세종 관사 청소 관리 용역 |
| 2022년 지역특화발전특구 홍보 용역 |
| 2022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 청사 소방시설 개선공사 |
| 중기부출범5주년 기념 홍보 및 마케팅 용역 |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5주년 홍보영상 제작 |
| 경제활력 응원 홍보 영상 제작 |
| 2022년 제27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 |
| 2021년 지역특화발전특구 홍보 용역 |
| 기업마당 수요자 설문조사 |
| 기업마당 정책정보 서비스 용역 |
| 소상공인 디지털 영화제 사무국 운영 및 심사 대행 |
| 2022년 업무용 수첩 및 달력 제작 |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및 기업지원플러스(G4B) 홍보 용역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홍보물 제작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