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후위기,경제위기-국회와 정부는 초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대처해야

한국은 기후위기,경제위기-국회와 정부는 초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대처해야

 

국회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대처해야

유럽은 화석연료 기업에 ‘연대기여금’부과

미국 IRA는 기후 변화에 대한 보호주의가 목적

국회 정우택의원은 SNS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1.8%에서1.6%로 또 다시 낮췄다.기업·소비 심리 개선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2.6%)를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OECD는 중국의 리오프닝은 긍정적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빡빡한 금융여건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에 안그래도 국민들 허리가 휘는데, 경찰청 자료를 확인하니 억소리 나는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으로는 미국SVB파산 여진인지,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 예수금도 빠르게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수출 성적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되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도 2월까지 7개월 연속 뒷걸음질을 치고 對중국 수출 감소세도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한국의 경제 침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성장 능력 자체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시경제 흐름상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내년까지는 고난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자본·노동 투입이 크게 증대될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회복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경직된 노동구조, 낡은 교육 시스템,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손보지 않고서는 경제 체질을 강화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강도 높은 염려성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최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가졌다. 2023년 2월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 발의’했었다.

▲미래국회법 ▲책임국회법 ▲윤리국회법 ▲시민국회법 ▲공정국회법을 국회개혁 5대 과제이다.

‘미래국회법’은 현행 비상설특위로 운영 중인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개정안이다.

 

2023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후특위는 실질적인 입법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심 의원은 “세계 경제가 기후경제로 변하는 와중에 한국판 IRA 마련 등 총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입법권을 가진 상설 기후특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IRA에 필요한 재원 중2,220억원을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높여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U도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의 일종인 연대기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기후위기 대응 기업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국제정세에 대해 “미국의 IRA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호주의 목적의 제도”라고 최태원 대한상의회장도 말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IRA는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발전,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4,3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이를 계기로 관련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기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EU는 미국의 IRA가 유럽 기업의 탈 유럽을 조장해서 일자리를 축소시키며 재생에너지라는 미래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면서“바이유러피안법(유럽생산품구매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IRA시행 이후 삼성전자,현대기아차,엘지에너지솔루션,에스케이온 등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국내 대기업들도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기후위기도 막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야 할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정의당은 ”미국IRA을 바라보는 우리 정치권의 인식은 매우 협소하고 근시안적이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미국의 세액공제 불이익을 받는 것만 걱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고작 총11,000대에 770억을 지원할 뿐이다.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제조업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의당이 발의한 5대법안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윤리국회법‘▲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자동상정 예외단서 삭제 ▲청원심사시 청원인의 진술청취 의무화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공청회 개최 의무화 및 임기만료 폐기 예외조항 삽입 ‘시민국회법(21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49건, 의원소개청원 58건의 총 107건으로, 이중 처리된 청원은 11건에 불과)▲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수정당 및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교섭단체 구성·의사일정 변경 동의·국무위원 출석요구 발의·긴급 현안질문 요구· 징계요구 등의 요건을 기존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는 ‘공정국회법’(미국과 영국, 호주는 교섭단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은 1석 이상, 포르투갈과 일본 2석 이상, 아르헨티나는 3석 이상, 룩셈부르크·벨기에·스위스·오스트리아는 5석을 기준)▲여야 극한대립으로 발생하는 장기간 국회 개점휴업을 방지하고 원 구성 법정기한 준수를 위해, 의장단 선출 등록제 도입 및 의장단 후보가 단수일 경우의 무투표 당선조항을 삽입 ‘책임국회법’등을 발의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