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 집중분석/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 토양오염 심각,환경영향평가 통과,충남 지하수사용 많아

토양 집중분석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 토양오염

환경영향평가서 토양오염여부 조사미흡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준치에 240배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전수조사 결과, 2만 7천제곱미터, 8,000여평이 기름과 중금속들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드러내야 할 토사 양도 만3천 세제곱미터 규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제출받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1,922지점을 정밀 전수조사 결과, 290개 지점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하수 8지점에 대해서도 TPH농도가 지하수 정화기준(1.5mg/L)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에서 암 유발 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240배가 넘게 측정되었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크실렌’도 기준치의 3,7배가 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노출되면 복통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금속‘6가크롬’은 오염기준치의 1.6배 초과한 지점도 발견되었다.

 

 

유류 오염의 경우 과거 비닐하우스 영농과정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한 실외 유류탱크가 다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중금속 오염의 경우 대상부지에 위치한 고물상, 사업장, 창고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토양 내 축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일대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는 11,769㎢(약356만평)면적에 총 사업비 6조6천억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행정구역별 3단계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 중이며 1단계 명지동은 100%, 2단계 강동동은 8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대저동 일대 3단계 지역 공정률은 30.5%이다.

 

한편 이번 토양오염 조사대상 부지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에코델타시티 조상사업 3단계 부지 일원으로, 2019년 11월에 비닐하우스 주변 유류저장탱크 주변의 총 25개 지점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4개 지점에서 TPH와 크실렌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돼 전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 2월 부산시, 전문가(부산대, 철도공사), NGO와 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토양복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대상지역 모두가 토양오염우려 기준 이하로 조사된 2014년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라며 “주택지와 공원, 학교가 들어설 부지인 만큼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게 토양과 지하수 오염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투명하고 완전한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류 및 중금속의 기준치 초과 최고오염농도 현황(단위: mg/Kg)

	오염물질	최고오염농도	오염기준	기준치 대비	변경 지목
유류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52,382	500	104배	공원
	벤젠	2.8	1	2,8배	공원
	크실렌	55.6	15	3.7배	공원
중금속	아연	165,175.9	600	275배	하천
	구리	37,639	150	251배	공원
	니켈	9,495.9	500	19배	도로
	납	22,668.1	400	56.7배	하천
	카드뮴	230.5	10	23배	하천
	비소	331.4	50	6.7배	하천
	6가크롬	23.9	15	1.6배	도로

 

지하수 집중분석

 

전국 지하수 시설등록 23%가 미등록

전국에서 충남이 지하수 사용 가장 많아

미등록 지하수 광주시,충남,전남,세종 높아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15만 4,030개의 지하수 시설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 23.1%인 49만 7,819개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국에서 가장 지하수 시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충남으로 총 42만 4,430개 시설이 있는 가운데, 미등록된 지하수 시설도 가장 많아 13만 7,739개나 되고 있어 등록전환이나 원상복구가 시급하다.

이어서 전남(36만9,096개), 경기(35만 3,116개), 전북(28만 935개), 충북(21만 9,648)개 순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하수 시설을 많이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시설 역시 가장 많은 충남에 이어 전남(11만 5,691개), 경기(9만 5,178개), 전북(4만6,302개), 충북(4만 3,698개), 경북(2만 2,838개)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울산은 2개,제주는 단 한 곳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없었다.

하지만 미등록 비율을 따져보면 총 1만 7,743개의 시설 중 5,825개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광주가 32.8%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32.5%), 전남과 세종(31.3%), 경기(27.0%) 순으로 전국 평균 미등록률 23.1%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일제조사 이후 잔존하는 50만 공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해 등록으로 전환하거나 원상복구를 통해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지하수법에 따른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이다.

전수조사는 미등록 시설의 현장확인, 시설제원조사, 소유자 탐문 및 면담 등을 통해 사용중인 시설은 등록으로 전환하고, 사용이 종료되거나 시설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은 원상복구(폐공)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수행업체 인력으로 구성한 전담조직인 ‘지하수 등록전환 추진단’은 미등록시설 현황이 확인된 1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계획 수립, 현장전수조사, 조사결과 확인 및 지자체 등록전환 지원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환경부는 2020년 13개 지역에서 5만 1,265개소의 미등록 시설을 조사했고, 2021년에는 조사 규모를 늘려 48개 지역 19만 3,200여개소를 조사한 뒤 소유주가 불분명한 지하수 시설 1,000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원상복구를 시행했다.

 

구분	합계	시설수	미등록시설수	미등록비율
전 국	2,154,030	1,656,211	497,819	23.1%
서울특별시	7,360	7,354	6	0.1%
부산광역시	6,836	6,727	109	1.6%
대구광역시	5,982	5,533	449	7.5%
인천광역시	18,791	14,790	4,001	21.3%
광주광역시	17,743	11,918	5,825	32.8%
대전광역시	24,062	21,120	2,942	12.2%
울산광역시	5,776	5,774	2	0.0%
세종특별자치시	31,162	21,412	9,750	31.3%
경 기 도	353,116	257,938	95,178	27.0%
강 원 도	132,735	119,489	13,246	10.0%
충청북도	219,648	175,950	43,698	19.9%
충청남도	424,430	286,691	137,739	32.5%
전라북도	280,935	234,633	46,302	16.5%
전라남도	369,096	253,405	115,691	31.3%
경상북도	150,600	127,762	22,838	15.2%
경상남도	101,150	101,107	43	0.0%
제주특별자치도	4,608	4,608	0	0.0%

출처) 2020 지하수 조사연보(2020.12,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국회 문장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