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침수위험지구 640개 지역 현황공개-부동산 거래시 재난위험지역 사전 고지 의무화 해야

전국의 침수위험지구 640개 지역 현황공개

특광역시 피해지역 부산시 크고 광주, 대전시 적어

일본, 부동산 거래시 재난위험 사전 고지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홍수등으로 인한 침수위험지구를 전국 640개 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신월동,신정동,개화동,방배동등이 침수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2022년 8월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등포구(피해액 105억원)와 관악구(90억원)가 있으며 동작구와 사당동과 강남구 개포1동도 피해를 보았지만 침수위험지구로는 제외되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134가구이고 조정신청액은 3,720억원에 이른다. (경남 합천,진주,하동/전남 광양 구례,곡성/전북 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충남 금산/충북 옥천,영동,청주)

2010년에는 광화문 침수사태와 2011년에는 우면산 산사태, 사당역ㆍ강남역 침수사태 2001년 7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 광명을 중심으로 서울ㆍ경기ㆍ전북 등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 침수위험지구-

 

▲부산: 대저1동,문현동,덕천교차로 구포동,양달마을 화명동,학장2,감전2동,삼락동,다대동,민락1.2동,망미2동,반여4동,범일2동,초량3동,금사1동,안락2동

▲대구시: 달성구 설화성산,서구3공단,이현동,매호1동,월성 대천동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2동▲대전: 동구 이사동,정림동,소제동▲울산: 두왕동,신정동,언양읍,태화동,우정동,호계동,반구동,효문동,언양읍▲세종시: 조치원읍 신흥, 전의 덕현, 소정맹곡,전의 읍내1,2, 산수

▲경기도: ▪가평 청평,고양 강매동▪광주 퇴촌면, 강매▪동두천 상패동,하봉암동 요골 ▪안성 명륜동,▪여주 오학동,문장흥천,후포 대신,연라동 ▪연천군은 동막,노곡백학 ▪파주시 파평면 율곡▪평택시 유천2,3동,영신동 ▪포천은 영평,일동,장암,주원2 창수,오가,주원,▪포천 소흘,내촌 안골, 가산 우금, 군내 좌의,일,2동 사직,▪화성시 작골 정남동.

 

▲강원도: ▪강릉 초당포남 강문동, 견소동 안목,송정동,주문진읍 우암▪고성 용촌2 토성,간성읍 어천송골, 현내면 죽정,거진읍,송정▪삼척 교동 후진, 도계읍,자원동,▪ 양구 방산면 금악 ▪양양군 강현면 정암2,현남면 입암, ▪영월군 영월읍 영흥3,주천면 벌말,한반도면 쌍용 ▪원주시 부론 단강,신림면 신림1▪인제군 서화면 서화지구,▪정선군 북평면 장열, 남평▪철원군 갈말읍 문헤,토성, 김화읍 청양▪춘천시 신북읍▪홍천 북방면 구만,굴지,서면 개야,홍천읍중심지구등이다.

 

▲충북: ▪괴산 문광 성황, 청천 황암,화양,관평,감물 안민,연풍 원풍,청천신월, 청안 압항,청천 구룡,괴산 신항,청천 학골,감물 저무니,불정 묘막,사리 보강,칠성 도정 ▪단양 단성 북상,보은 회인,중초▪영동 황간 남성,마산,양강 두평,상촌 둔전2,매곡 수원,황간 노근,양산 송호,심천,주곡1▪옥천군 군서 월전,청산 신매,의지,동이 금암,적하,옥천 교동,이원 백지/원동▪음성군 금왕 무극,신천,목골,금왕 도청,대소 소석,맹동면 쌍정▪제천시 자작동,금성면 대사,봉양읍 음마곡▪증평 질벌뜰▪진천 백곡면 양백2,광혜원면 광혜원,덕산읍 용몽,진천읍 돌팩이,▪청주시 남이면 외천,옥산 환희,가락▪충주시 양성면 단암,단월면 단월,신니면 견학,산척면 명암,양성면 강천,산척

 

▲충남: ▪계룡시 두마 두계2▪공주시 정안,우성 반촌,가느니,유구 수촌,오곡2,추계,정안 전평,계룡 상향,반포 도덕골,신관 전막▪금산시 금산 양지,남이 역평2,진산 읍내1,복수 백암3,제원▪논산시 지산,은진▪당진시 신평 삽교천▪보령시 주교 송학,웅천 두룡,웅천 대창1,남포,오천 교성▪부여 구봉 규암면▪ 서산시 고북 소정,팔봉 방길,지곡 원천,인지 화수,해미 홍천천▪서천시 시초 도마,종천,비인 장포▪아산시 영인,둔포2,배방 장재,염치 송곡,곡교 석정▪예산시 삽교하포,신양만사,시왕,대흥탄방,광시신흥1,신례원,덕산외라,대술화산3▪천안시 성환2,백석,병천 광기,성환 마정,봉명,일봉 중앙,성환 장천,맹곡천,목천,삼룡삼거리천,원성▪청양군 대치 능소,대치,화성 야동,산정,운곡 효제,정산 읍내,화성야동

 

▲전북: 전주시 증인동,금상,금상2, 호성1,2동,원당 대성동,전미동 월평,조촌동,전민동 미산,대성동 객사천▪익산시 석탄동,여산,춘포면 판문▪정읍시 이평면상학,산외면 동곡1,금봉1▪남원시 수지면 유암,대산면 풍촌,주생면 대곡,노암동주촌,대강면 생암,방동▪김제시 금구면 당월,금산면 율치,백산면 석교,용지면 용암,황산면 홍정,광활면 춘화,금산면 유각천,금구면 당월2,봉남면 신호,용동 여수해▪완주군 상관면 계월,마치,신리,소양면 마월,신왕,화산면 밀파,고산면 어우,소양면 수양,화산면 운산,운주면 괴목동,삼레읍 하리,고산면 하삼,용진읍 구만,신지,봉동읍 고천▪진안군 마령면 북소천,성수면 양화▪무주군 적상면 삼유,무주읍 왕정,적상면 마산▪장수군 장계면 도좌,계남면 증방,천천면 새룡▪,임실군 성수면 오류,신평면 창인,강진면 이윤,관촌면 두기,강진면 신기▪순창시 쌍치면 쌍계,북흥면 비석,순창 읍양지,유등면 와이▪고창군 해리면 금평,성송면 평지,무장면 만화,공음면 장동,고창읍 고창,아산면 구암,무장면 옥산,상하면 상하▪부안군 부안읍

 

▲전남:▪강진군 병영면 발천,군동면 삼신▪고흥군 고흥읍 봉황,도양읍 도양,영남면 신성, 점암면 시목,풍양면 죽시,풍남남당,두원면 석촌,점암면 중보들,도양읍 장애,포두면 오취1,도양읍 녹동,고흥읍 송곡,금산면 동촌2▪ 곡성군 입면 대평지구,오지,옥과▪광양시 옥곡면 원월,진상면 청암,다압면 금천,금호동 광양산단북동측▪구례군 용방면 선월▪ 나주시 삼영동 삼도,안창동 안창,남평읍 평산,산포면 덕례1,삼영동 삼영1,운곡동 석기내,남평읍 풍림,다시면 호장,문평천,이창,영산동 삼영2▪목포시 석현동 임성▪무안군 현경면 현경▪보성군 웅치면 강산,겸백면 보성강1,득량면 안심,복내면 일봉,웅치면 강산1,보성읍,봉화▪신안군 지도읍 조비지구,압해읍 상촌지구,안좌면 산두지구,암태면 암태중교지구▪영광군 군서면 가사,영광읍 와탄,군남면 포천,백수읍 학산,군남면 남창,영광읍 덕호,군서면 매산,홍농읍 구암▪완도군 청산면 도청,고금면 가교,완도읍 장좌,군외면 대문용계신흥,금일읍 감목,소안면 구도,금당면 삼산,청산면 진산,소안면 비자,고금면 덕동▪ 장성군 북하면 성암,서상면 장산교,진원면 학림,삼서면 삼서,장성읍 오동,삼서면 유평,진원면 양유▪장흥군 부산면 내안,장평면 용강,유치면 반원,관산읍 고읍▪,진도군 군내면 신동,진도읍 해창,의신면 염대,▪함평군 영다면 영흥,해보면 구계,나산면 나산1,신광면 신광,대동면 금곡,월야면 월야2,함평읍 내교기각,대동면 함평천,엄다면 엄다천,▪해남군 북일면 운전,해남읍 복평,현산면 고현천,해남읍,화산면▪화순군 화순읍 응곡,도암면 용강,화순읍 벌고1,동복면 가수,율곡,백아면 길성,사평면 사평,화순읍 만연

 

▲경북: 경산시 자인 옥천,진량 사매2,와촌 음양,자인 증촌읍천▪경주시 외동읍 동천,율동 호현,충효동 충효▪영천군 화산 효정▪울진군 울진 호월3-1,근남 행곡4-1▪고령군 우곡 황성야정,다산,개진 치산,성산 갱골▪구미시 장천 한천,도량 봉곡,▪경산시 자인증촌 읍천▪울진군 평해 월송,▪김천 아포 인리, 개령면 광천▪청도 금천 운문▪문경시 호계면 견탄,동로면 간송,사부동▪봉화 석포 석개,재산 평기,춘양 운곡,현서 수락, 물아 숫골▪예천 은풍 오류,지보 상월▪청송 진보 어무골,파천 신흥▪상주시 공성면 옥산,함창읍 함창(구항),내서 고곡,내서면 개재 사별면 삼덕,공성 병성3▪영양군 입암 방전,입암 신사,입암 방전,일월 가곡,입암 신구,석보 원리,송하▪성주 용산,대황▪안동시 일직 운산2, 남선 신석, 남후 단호,송현 호암,풍산 막곡▪영천 가천,화북 오산,화산 삼부,화남안천▪영덕 구미,강구 금호동, 오포,병곡 백석,영해 별영,병곡▪경산 진량 부기2▪영주군 고현동 순흥면 죽계,장수면 옥계,봉현면 석관▪구미시 구평 백곡▪예천 용궁 덕계,지보 어신,감천 미석,감천 포리,지보 느티바우,보문독양▪성주군 선남 동암성원▪울릉 북면,▪성주 선남 관하,용암 동락▪울진 후포,정림3▪포항시 장기 대화▪경주 건천읍 대곡금척▪의성 비안 이두,안사 증하,안평 삼촌▪고령 다산 고방▪청도 이서 대곡, 가금예리 각남, 매전 금천,유호이서,각북,부남 구천▪군위 효령면 거매,▪영덕 병곡 각1▪포항시 죽장 자호,현내,가사,골안

 

▲경남: ▪ 거제시 일운면 옥림,장목면 황포,사등면 지석,거제면 동립,장목면 장서▪거창군 가조면 고견,고제면 입석,가북면 무예,남상면 지하▪고성군 고성읍 우산,소율대,마암,죽동,상촌▪김해시 명법동 내덕,응달동,봉황동,이동,상동면매리,한림면 한림,진영읍 본산▪ 남해시 이동면 섬호,창선면 오용,고현면 오곡천,관당천,삼동면 삼화천,창선면 창선천▪밀양시 단장면 용포,삼랑진,산외면 남기1,임천,단장면 구천,초동면 검암,청도면 구기▪사천 향촌동 신향,곤명면 완사,정동면 고읍선입,곤양면 서정,정동면 대곡,동금동 팔포,사천읍 구암,사남면 화전,동서동 용궁 수산시장,향촌동 향촌▪산청군 생비량면 봉두,단성면 입덕문,신안면 신등,신등면 단계,산청읍 정곡가촌세터,생초면 대포,신안면 명동,증촌,▪양산 신기동 북부,상북면 소토,원동면 서룡▪의령 유곡면 신촌,상촌,부림면 익구2,화정면 석천,의령읍▪진주시 장재동 장재장흥,진성면 증촌▪창녕 대지면 구미2,석리,대합면 평지,도천면 서천,부곡면 수다,성산면 운봉,이방면 석리2,이방면 석리2,장마면 도동,창녕읍 용석2,이방면 거남,유어면 광산,창녕읍 도야,계성면 계성▪창원시 양덕,안민동,반지동,신포동,북면월촌,구산면 수정▪통영시 광도면 죽림,용남면 화포▪ 하동군 고전면 성천,금남면 대치2,악양면 개치,옥종면 청룡,고전면 고하,잔너리,진교면 화포,하동읍 상하저구,흥룡호암,두곡,두양,병천▪함안군 법수면 서곡,가야읍 이곡,대산면 대산▪함양군 휴천면 태관,한남,유림면 서주,수동면 죽산,병곡면 가촌,지곡면 덕암,백전면 백전,휴천면 목현, ▪합천군 묘산면 묘산,쌍책면 성산,청덕면 미곡,가현,율곡면 내천,쌍책면 하신,적증면 상부,율곡면 낙민,대양면 양산,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신난천,난산1,서성,서성로,남원읍 남원,태흥2,신흥,효돈동 신효,수산2 ▪제주시 아라동 방천,조천읍 북촌해동 화북동,삼양동 삼수천,삼도2동 구좌읍 월정,애월읍 광령리,한경면 신창한원,구좌읍 평대,우도면 우도1(전국 640개 지역)

 

지난 5년간 저소득층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일반 가입자의 5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은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제정된 「수방법(水防法)」에 근거해 2005년 해저드맵의 제작‧배포 규정을 마련했고, 2015년에는 동법 개정으로 예상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호우에 대비한 ‘홍수 침수 예상구역’ 및 홍수 해저드맵 제작이 의무화되어 있다.

2020년에는 「택지건물거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부동산 거래 시 구입자의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대상물건 소재지의 해저드맵 제시와 관련 설명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로 여러 중소규모 하천 제방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자 2021년 「수방법」을 개정해 주택 근처 중소규모 하천도 해저드맵 의무 제작 대상에 포함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역할은 매우 비과학적인 길안내, 집 소개 및 건축구조, 거주자 환경등을 들려주는 정도이다. 앞으로 공인중개사에게도 홍수위험지역과 같은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자에게 사전 안내해 주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홍수등으로 피해 발생시에는 사전고지 의무를 져버린 공인중개사에게는 일정한 피해보상을 책임지게 해야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