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서울시 물값 745억 적자 발생-재원확보 비상

코로나 19,서울시 물값 745억 적자 발생

상수도 원가산정방식 대폭적인 혁신 필요

첨단자동화 도입에 따른 재원확보도 시급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그 파장이 서울시상수도본부등 물산업에 있어서도 최대의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물 최대 수요처인 목욕탕이 폐업,휴업등으로 요금 징수액이 반토막 났고 공공용과 일반용 사용량도 격감되어 전년도 대비 745억원(8월기준)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물사용량이 최대로 감소된 욕탕용은 20년 8월기준 1,119만㎥이었으나 21년 8월에는 45%나 감소한 611만㎥이었다.

이어서 병원,언론,종교시설등 일반용이 6.7% 감소, 정부,지자체,학교,철도역사등 공공용은 3.7%, 원정수 0.6%,가정용은 0.3%가 감소되었다.

반면 지출을 해야 하는 원,정수량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감소했다는 점에서 향후 물 산업 재정관리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수도권인 인천시의 경우 2019년대비 2020년 물사용료 수입이 200억원 감소된 반면 부산시는 인천보다 적은 98억원 감소된 경향을 보였다.

대구시는 29억원, 울산시 30억원,대전시는 2억원이 감소된 반면 광주시만 유일하게 사용료 수익이 22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 물 사용량이 감소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코로나 19 예방대응이 발생지역별로 차별화 되어 지역별로 물 사용의 격차가 컸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추후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물사용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물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 19사태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또 다른 현상이다.

상수도 재정자립도(2019년기준)의 경우 서울시만 75.5%인 반면 전국 평균은 43.58%이고 특광역시중에는 대전시가 가장 낮은 39.85%이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2017년 47.18% 이후 매년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 19로 기본 자본비율인 수도요금의 감소는 기후변화등 향후 재정적 악화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외 기금이나 민간투자조달 방식의 기채수입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현재는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충남,경북,경남,제주에서만 기채수입이 작동되고 있다.

반면 세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확장공사,개량공사등 공사비와 동력비와 인건비,약품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압박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전문인력의 고령화와 전문인력 확보가 상수도전문운영 30년동안 사실상 실패한 현실에서 전국의 490개 정수장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정수장수가 210개로 40.8%를 차지하고, 상수관로도 30.9%가 21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종합적인 진단이 시급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공공재의 성격에서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민간자본 유치와 투자은행,사모펀드,연기금,보험사등을 활용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합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금융혁신을 통해 낮은 금리를 이용한 대규모 직접 대출 및 대출보증등을 활용한 물 인프라 투자방향에 대한 설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반추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기후변화,탄소경영에 따른 변수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물공급의 새로운 요금구조의 재설계와 수도자산관리와 환경비용에 대한 원가반영,신재생에너지등 탄소중립의 설계,환경비용과 요금구조의 개선을 통한 새로운 재원확보전략은 당면과제이다.

다각화된 회계결산과 원가변동의 새로운 구도를 마련하여 요금의 구성비율 및 원가산정등 전반적인 개편도 필요하다.

상수도자재가 과거 20여년 전부터 ISO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있듯이 수도요금의 산정방법이나 기준금액도 국제적 시각에 맞춰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상수도등 공기업 회계의 경우 전문회계법인의 양성에도 실패하여 단일 회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가 지닌 자산관리를 강화하여 이를 사회현실에 적응하여 활용하므로서 수도요금 이외의 재정확립이 필요하고 급,배,송수관 시설과 정수장운영관리사업에 BTL사업을 적용하는 방향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물 산업중 국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높은 보급률 대비 국민 체감효과는 오히려 반감되고 구조적안전성과 성능향상 및 서비스 개선에서도 국민적 체감도가 낮은 현실은 향후 상수도사업의 방향점을 예시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