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신총식박사의 전문가진단 2 -한국의 ‘2050 탄소중립’ 국제적 약속
탄소 감축 신총식박사의 전문가진단 2 -한국의 ‘2050 탄소중립’ 국제적 약속
배출량 제로(0) 2040년까지 10년 앞당겨야
한국,IPCC 수치보다 7,560만tCO2-eq 더 배출
탄소중립 실행 10년의 국가정책은 허송세월만
IPCC의 온실가스 배출량 권고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기온상승 폭을 1.5℃ 아래로 묶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IPCC는 “상승 폭을 1.5℃ 이하로 억제해야 생태계, 식량, 보건 시스템 등에서 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대표 관측지점인 충남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소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평균농도가 420.4PPM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의 준거 지표인 미국 하와이 마우나로아의 평균농도 419PPM 비슷한 수치이다.
< 안면도 CO2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
|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이산화탄소 (CO2, ppm) |
399.9 | 402.4 | 404.6 | 407.0 | 409.9 | 412.2 | 415.2 | 417.9 | 420.4 |
* 출처 : 기상청「지구대기감시 보고서」
IPCC가 제시했던 ‘기후변화 마지노선’인 450ppm 중 아직까지 약 30ppm이 남아 있다. 매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3ppm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IPCC는 당초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을, 2040년까지로 10년 앞당겨야 된다는 것이다.
IPCC는 2018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 표면 온도 상승 억제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줄여야 한다”는 경로(pathway)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5630만tCO2-eq으로 IPCC가 권고한 대로 2030년까지 45%를 줄이려면 3억6096만tCO2-eq까지 낮춰야 한다.
이에 2021년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2018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7억2,760만tCO2-eq로 2030년까지 40%를 줄이면 순 배출량(국외 감축분 포함)으로 4억3,656만tCO2-eq까지 배출할 수 있다.
이는 IPCC에서 권고한 수치보다 7,560만tCO2-eq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된다. 현재 목표대로라면 2030년까지 2억9,104만tCO2-eq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3,638만tCO2-eq씩 줄여나가야 한다.
2030년 NDC에 대한 부문별 감축목표
2021.10.18. 정부가 발표한 2030년 NDC에 대한 부문별 감축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부문별 감축 목표 >
(단위 : 백만톤CO2-eq)
| 구 분 | 부 문 | 기준연도(‘18) | 현 NDC (18년 비 감축률) |
NDC 상향안 (‘18년 비 감축률) |
| 배출량1) | 727.6 | 536.1 (△191.5, △26.3%) |
436.6 (△291.0, △40.0%) |
|
| 배 출 | 전 환 | 269.6 | 192.7 (△28.5%) |
149.9 (△ 44.4%) |
| 산 업 | 260.5 | 243.8 (△ 6.4%) |
222.6 (△ 14.5%) |
|
| 건 물 | 52.1 | 41.9 (△ 19.5%) |
35.0 (△ 32.8%) |
|
| 수 송 | 98.1 | 70.6 (△ 28.1%) |
61.0 ( △ 37.8%) |
|
| 농축수산 | 24.7 | 19.4 (△ 21.6%) |
18.0 (△ 27.1%) |
|
| 폐기물 | 17.1 | 11.0 (△ 35.6%) |
9.1 (△ 46.8%) |
|
| 수 소 | - | - | 7.6 | |
| 기타(탈루 등) | 5.6 | 5.2 | 3.9 | |
| 흡 수 및 제 거 |
흡수원 | -41.3 | -22.1 | -26.7 |
| CCUS | - | -10.3 | -10.3 | |
| 국외감축2) | - | -16.2 | -33.5 | |
1)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 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제거량)
2) 국내 추가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 단으로 국외 감축 활용
자료 출처 : 탄소중립위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6,050만tCO2-eq에서 2030년 2억2,260만tCO2-eq으로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0만tCO2-eq에서 3,500만tCO2-eq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10만tCO2-eq에서 2030년 6,100만tCO2-eq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018년 2,470만tCO2-eq에서 2030년 1,800만tCO2-eq으로 27.1% 감축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탱 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과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0만tCO2-eq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우리 대통령도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것을 선언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는 2021년 8월 31일 본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까지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관한 국가 목표를 법제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4개국에 달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G20 국가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에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다시 한 번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그동안 교토의정서 및 COP21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실적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7억7,610만tCO2-eq 대비 30%인 5억 4,300만tCO2-eq을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다. 그 당시 녹색기후기금(GCF)사무소 유치를 위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고, 결국 인천 송도에 사무소를 유치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산한 결과 6억 4,800만tCO2-eq로 당초 우리가 약속한 배출량보다 1억 500만tCO2-eq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됨으로써, 한때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 국가로 낙인이 찍혔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2015년 파리회의(COP21)에 참석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인 5억 3,600만tCO2-eq을 감축하겠다고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2018년 대비 26.3%로 감축 목표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제출할 보고서는 ‘후퇴방지 원칙’에 따라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만 한다.
더욱이 우리가 2020년 10월에 발표한 대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1년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다시 상향하여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참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8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2억9,104만tCO2-eq 이상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매년 3,638만tCO2-eq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 목표대로 하자면 8년 뒤인 2030년까지 매년 4.1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한 유럽연합(EU:1.98%), 일본(2.19%), 미국(2.81%), 영국(2.81%) 등의 연평균 감축량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
우리나라가 2009년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까지 5억4,300만tCO2-eq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였더라면 2030년까지 2억9,104만tCO2-eq에서 1억500만tCO2-eq을 차감하면 1억8,604만tCO2-eq만 감축하게 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관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가 산업계에서는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기업경영이 어려워져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반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이 2023~2026년부터 철강업 등 온실가스 배출관련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기업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위상 정립
온실가스 감축이 벅차더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통해 탄소 중립 구현으로 인한 기업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 또한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자성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2050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국가 시책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 기업체, 각종 단체와 일반 국민들이 다 함께 ‘2050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세계 및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한 때나마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잃었던 신뢰와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환경경영신문,전문가진단- 환경학 박사 신 총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