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으로 보는 코로나19 비대면 사회의 변화-2:주식에서 번 돈, 집 산 사람 19년보다 3배 급증

국감으로 보는 코로나19 비대면 사회의 변화-2

 

강력범죄는 느려지고 지능범죄는 빨라져

112신고 전년보다 약 106% 이상 증가

 

범죄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범죄시계로 보면 강력범죄는 느려지고 있는 반면 지능범죄는 빨라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범죄인 지능범죄의 범죄시계는 빨라지고 대면범죄인 강력범죄와 절도범죄 등은 느려지는 현상이 뚜렷했다.

지능범죄는 2016년 1.7분당 1건 발생했으나, 코로나19가 심해진 2020년에는 1.2분당 1건씩 발생했으며 대면범죄인 강력범죄와 절도범죄는 오히려 발생건수가 줄었다. 강력범죄는 2016년 25,765건 발생해 20.4분당 1건씩 발생했으나, 2020년에는 24,332건 발생으로 21.6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범죄 역시 2016년 2.6분당 1건씩 발생했으나 2020년에는 2.9분당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범죄시계가 느려졌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전체 범죄시계는 2016년 5.1분에서 2020년 5.6분으로 느려졌다. 그러나 지능범죄로 한정하면 2016년에는 27.0분에서 2020년 17.5분으로 빨라졌다.

경찰청의 ‘112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2020년 피싱 사기로 112에 신고된 사례는 204,39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8월까지 접수된 건만 225,337건에 이른다.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108,885건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약 106% 이상 늘어났다.

 

주식에서 번 돈, 집 산 사람 19년보다 3배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80% 이상을 주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 이들은 2019년 223명에서 2020년 771명으로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5월까지 주택 매입자금의 80% 이상을 주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 이들은 총 560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주식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수만큼 많았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20대가 2019년 38만 2천명에서 2020년 107만 1천명으로 68만 9천명이 증가하고, 30대 역시 2019년 107만 2천명에서 2020년 181만 2천명으로 74만 명이 증가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MZ세대(1981-2010년생)가 급증하면서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사례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사례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집은 올해 2월 80억 원에 거래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이었고, 이 주택을 구입한 A씨는 주택 매입자금 80억 원을 모두 주식 매각대금을 통해 조달했다.

특히 한남더힐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해 거래된 건수가 총 17건으로 해당 기간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더샵 파크프레스티지(142건)와 특정 개인들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전체를 매입한 사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거래건수를 기록했다.

전체 구매자의 약 27.2%를 차지하는 516명은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이들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0명)나 에이아이디차관주택(4명),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명),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3명) 등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아파트 단지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이물질혼입 56% 급증

품질인증제품에서도 벌레와 플라스틱 검출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업체에서 적발한 이물혼입, 기호식품 기준규격 위반 건수가 88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8건, 2017년 149건, 2018년 108건, 2019년 144건이었으며, 2020년에는 225건으로 2019년 대비 약 56% 급증했다. 2021년은 6월 말 기준 91건으로 파악됐다.

어린이 기호식품 이물혼입 현황을 살펴보면, 곰팡이가 250건, 금속 42건, 벌레 61건, 유리 6건, 플라스틱 52건, 기타 310건으로 총 72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건은 품질인증식품으로 벌레와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 기호식품 기준규격 위반 검출 사례는 총 164건으로 산가 46건, 세균수 35건, 대장균 15건, 보존료 13건, 타르색소 7건, 성상 6건, 이물 2건, 산소량‧ 1건, 사카린나트륨 1건, 납 1건, 최근 김밥집 집단 식중독 원인균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이 12건, 황색포도상구균 18건, 파튤린 7건으로 나타났다. 품질인증식품 중 기준규격 위반 사례는 총 2건으로 두 건 다 파튤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학대 건수 10배 증가, 송치,기소율은 감소

동물학대 범죄는 강력범죄와도 상관관계 높아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구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건수가 10배 증가하는 동안 송치율, 기소율 등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학대 발생건수는 2011년 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2020년 1,014명으로 천명대를 돌파했다. 잇따른 길고양이 살해 사건, 오픈 채팅방 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사건, 강아지 매단 채 오토바이 질주 사건 등 나날이 잔혹해지는 동물 대상 범죄가 그 횟수마저 부쩍 늘어나고 있으나 검거율과 송치율, 기소율과 같은 사법 지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1년 90%가 넘던 검거율은 2020년 약 75%로 15%포인트 가량 축소되고, 경찰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송치율은 76.1%에서 55.7%로 약 20%포인트 이상 대폭 줄어들었다.

검찰의 기소율은 2011년 47%에서 2020년 32%로 뚝 떨어졌다. 경찰 수사결과 검찰로 넘어온 피의자 세 명 중 한 명만 기소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구속 수사된 인원을 다 합쳐도 경찰 5건, 검찰 2건 밖에 되지 않았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 처벌된 수위도 솜방망이 수준으로 낮았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 1심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0건, 집행유예는 33건, 벌금형은 145건으로 대부분의 판결이 벌금형에 그쳤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학대 살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규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농림부가 단계적으로 동물학대 형량을 상향하고, 지난 7월엔 법무부가 동물을 비물건화하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동물 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사법 현장은 이에 발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검거와 송치, 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마저 미미한 실정”이라며, “많은 동물단체들은 수사기관의 안이한 태도와 법원의 낮은 양형기준이 주원인인 것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동물학대범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트대학 및 동물구조단체 MSPCA가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 동안 고발한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동물학대범 중 45%는 살인, 36%는 가정폭력, 30%는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동물학대범이 사람을 폭행할 확률은 일반인보다 5배 더 높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이 97% 차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감증명 사고 발생 건수는 2,048건이며, 연평균 450건이다.

사고유형을 보면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1,959건으로 95%를 차지했으며, 그중 97%가량인 1,907건이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임이 드러났다. 생존자의 허위위임장 사고는 10건 안팎으로 비교적 적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신분증 부정 사용이 35건(1.71%), 신분증 위변조 20건(0.98%), 인감증명서 위변조가 8건(0.39%) 순으로 나타났다.

인감증명서는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음을 증명받는 서류로써, 인감증명서에는 인감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동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시돼있다. 한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시,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로 인한 인감증명서 발급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자 임대소득 성인보다 높은 558억원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558억원에 달하며 인원과 금액에 있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5

년간 1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휠씬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9년 2,842명으로 58.3%가 증가했고, 이들의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가 증가했다. 하지만 동 기간 성인의 경우 855,079명에서 1,090,708명으로 27.6%, 임대소득은 17조 26억원에서 20조6,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카카오 계열사 증가율 대기업 평균보다 3배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는 카카오의 계열사 증가율이 대기업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의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기업)의 계열사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카카오의 계열사는 대기업으로 편입된 2016년 45개에서 2021년 118개로 162% 증가해 71개 대기업 중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카카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규모 면에서도 타 대기업과 뚜렷하게 구별됐다. 삼천리, KCC 등이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지만 각각 16개에서 42개, 7개에서 18개로 증가해 카카오와는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기업집단포털 공시 대상 전체 대기업 계열사는 2016년 1,736개에서 2021년 2,612개로 50% 증가했다. 자산총액 기준 재계 1위인 삼성은 같은 기간 계열사 수가 59개로 변동이 없었으며, 2위인 현대자동차는 4%, 3위 SK는 72%의 증가율을 보였다. 네이버는 대기업으로 편입된 2017년 71개에서 2021년 45개로 37% 감소했다.

송갑석 의원은 “카카오가 혁신은 버리고 수익극대화에만 치중해 택시, 대리운전 뿐만 아니라 미용실, 네일숍, 영어교육, 퀵서비스, 스크린골프 등 소상공인의 생존 영역을 급속도로 잠식해 왔다”며 “상생기금 3,000억, 구체적 계획 없는 일부 사업 철수 등 졸속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신산업에 투자하고 소상공인과의 근본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신찬기,박남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