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운동 전개-소비자주권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운동 전개

코로나19 감염 속에도 이동통신, 금융사고에 대응

소비자주권, 시멘트 폐기물 개정 법률안도 준비

 

전국이 코로나19 감염사태로 대면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의 활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폐기물을 사용하는 시멘트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실태 조사를 통해 국내 시멘트사들의 평균 폐기물사용 종류만도 대분류로 33종류가 되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오염과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고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의 시멘트 제조사별 연간 배출실태와 지역별 배출실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축소하고 있다는 활동보고를 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에 소비주권은 21대 국회에 폐기물 시멘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진흥법)

전기차의 대표적인 테슬라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테슬라가 판매하는 전기차는 완전자동, 완전자율주행이 전혀 아닌 자율주행 보조 기능으로 테슬라 전기차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감속, 가속을 보조하는 ‘레벨2’(국제자동차공학회 분류 기준) 단계일 뿐이다.

국제자동차공학회는 자율주행 수준에 따라 레벨을 0~5단계로 구분하는데, 현재까지 일반인에게 레벨 3~5단계의 자동차 운행이 허용된 사례는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사실과 다르게 기능을 과대 과장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속였고 소비자들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다. 이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1,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상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기자동차의 확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외 전기자동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국내 전기자동차 동호회, 자동차 리콜센터, 소보원, 각 제조 수입판매사들의 홈페이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조직을 활용한 카톡 지시 등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과정과 구조가 처음으로 외부로 공개되기도 했다.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드러난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 유통시장 운용상 불법행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한 탓으로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현재의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근본적 대안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완전자급제 등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고작 4배 수준임을 밝혀 이동통신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5G 단말기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짬짬이 금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금융사고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로 금융감독원의 시행지침방향 개선을 권유하기도 했다. 금융 사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매년 <금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자료는 금융사고 유형별 금액, 건수 등만을 발표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없어 금융 사고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형식적 보고서에 머물고 있다.

밝혀진 금융사고 금액만 해도 총액이 1조1천920억 원으로 국민은행이 1조85억 원으로 최다이지만 금융사고 회수금액은 4.9%인 578억 원이며 금융사고 임직원 징계는 79%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배달앱 3사 이용약관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불공정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도 준비 중에 있다.

소비자주권은 2년 전 새롭게 탄생된 시민단체로 주로 경제, 산업, 금융, 환경, 먹거리, 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는데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밀한 사건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마련까지 하는 소비자주권은 4차 산업시대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는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2&wr_id=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