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들 누가 무엇을-박용진,이태규,,조정식,박주민,노웅래,한정애,

박용진-독점규제,공정거래법개정안

이태규-채용절차 공정화법,

조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박주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노웅래-청·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윤호중-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용빈-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최인호-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이원욱-좋은 어른법

한정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홍근-중소유통특별법

 

 

 

21대 국회에서는 박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사립대학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했다.

주요 법안은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 처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시 예외사항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 제외) 등이다.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우선·특별 채용’ 사례가 여전히 존재해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고용세습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이를 행하거나 요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채용을 취소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력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임차인의 제3자 대항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ㆍ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력이익공유제’도입은 중소ㆍ벤처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주요 입법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에 있어서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면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대학원생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명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 스타트업과 시니어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청·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이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 맞춤형 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청·장년 창업에 있어 각 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과 교육, 투자와 판로까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가 기대된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4선)은 시민공익위원회가가 공익법인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과 토론회 등을 거쳐 공익법인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동 법안을 마련하고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이용빈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8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1호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에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특히 군 공항의 이전 및 이전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기부대양여’방식을 보완하여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특별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새로운 군공항 건설비용이 현재 광주 군공항의 가치를 초과할 시에는 초과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서‘기부대양여’방식의 리스크 해소를 통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금지원, 고용안정, 인력양성,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아야 하고, 신청대상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악화, 휴업･폐업 업체 증가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경제상황이 나빠진 이후에 뒤늦게 지원을 해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법은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가균형발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분산돼 있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3년마다 기본지침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을(동탄) 이원욱 후보는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좋은 어른법’ 발의를 선언했다. 일명 좋은 어른법은 ‘아동복지법’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이원욱의 의지를 담고 있다

보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하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시설에 있을 경우엔 시설의 장인 원장이 후견인이 되어 보호자 역할을 하지만, 시설 퇴소 시엔 후견인 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원욱 후보의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그 연령을 상향하고, 만18세에서 만19세 청소년이 시설을 떠날 경우에도 후견인제도를 두어 자립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지난 5월 11일(월)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통과된 바 있다. 이번 ‘1호 법안’의 발의는 20대 국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소유통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중기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용도로 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중소유통기업의 매출액과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유통업보호지역에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에 대하여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수출규제 추가 대응에 대한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 R&D 지원 관련 국내·외 우수인력 공급 및 활용 방안과 유연한 기업근로환경 조성 ▲ 정책이행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 해외 M&A 등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 혁신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 부품·소재·장비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대책 등 크게 4개 분야에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응책을 다듬어왔다.

R&D 지원 관련 국내·외 우수인력 공급 및 활용 방안과 유연한 기업근로환경 조성 건의에 대해선, 화학연구원과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공공연구소 매칭 및 전문 인력을 파견해 수요기업의 연구인력 훈련을 지원하고, 재량근로제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로 우수인력 공급 및 유연한 기업환경 조성책을 마련과 동시에 R&D 체계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이행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요청에 대해선, 2021년 끝나는‘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해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아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전담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해외 M&A 등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 혁신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요청에 대해서는 해외 M&A 인수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등 금융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고 약속했다.

부품·소재·장비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대책 건의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협력방안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중 글로벌 전문기업(5년간 100개)을 지정해 R&D, 특허확보, 신뢰성 지원, 양산평가 등을 지원하고 강소기업 지정부터 기술개발, 신뢰성검증, 사업화, 구매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권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특화 테스트베드 구축 및 나노팹 확충, 공공기관 대상 수요연계형 R&D도 지원한다는 당 정책협의를 하여 향후 21대 국회에서 추진활동이 주목된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신찬기,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