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해외현장탐구-베트남 하노이를 가다-4 베트남의 환경현황
베트남의 환경현황-환경 규제 강화
18년의 경제 성장률은 7.08%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베트남의 환
경분야는 어떻게 흘러 가고 있을까.
주거 공간에 친환경 트렌드가 조성되고 있으며 Binh Dinh지역은 환경오염
유발 공장에 대해 가동을 중단시켰다.
Vinh Phuc지방은 환경오염기업에 대한 투자인증 발급을 중단했으며 Hang
Yen지방은 무단폐수 방류업체에 대해 환경벌금을 부과하는등 환경규제를 강
화하고 있다.
호치민시는 구찌지역에 폐기물 소각처리사업체에 대해 투자유치를 시작했으
며 매일 8,900톤의 고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껀터시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중이다.
베트남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7년간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낭시는 세계녹색도시 후보로 탄소감축에 노력하고 있다.
속짱지역은 풍력발전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하이즈엉 지방은 폐기물 발전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시멘트공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연구와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대응 친환경 용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환경 이슈-다낭시 41억불 펀드 조성
바이오 연료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온화 방식의 수처리 기술개발이 부각되고 있다. GEF를 다낭시에 개최하여 41억불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달랏지방은 하이테크 농업 시설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을 받았다.
휘발류 등에 환경세 부과 법안을 추진하고 자원환경부에서는 수질자동모니터링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메콩델타지역의 해수유입으로 염분화 피해가 심각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저감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고형폐기물관리 국가 전략 개정서를 승인했으며 폐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규제 및 조건을 강화시켰다. 태양광에너지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풍력 에너지사업 투자를 확산하고 있다.
독일 환경 전문가 프리드헬름 슈뢰더 박사는 베트남 하노이시와 호지민시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동화와 최신 장비의 부족으로 환경모니터링은 효과가 없다고 평가한바 있다.
베트남의 경제-건축분야 빠르게 성장
18년 경제성장률은 7.08%로 당초 정부 목표보다 상회하였다.
부문별로는 제조 건축분야 8,85%, 서비스 부문 7.03%, 농,임,수산업 3,76%의 성장률을 보였다. 최근에는 국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 해외투자 유치가 빠른 성장을 하여 민간 영역 FDI투자 영역은 18.5% 상승하기도 했다.
베트남의 수출은 2.4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하고 수입은 2,375달러로 전년보다 11.5% 증가했다. 한국의 베트남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섬유,석유화학품목이 호조를 보였고 486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2018년기준)
세계은행은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으며 세계 5대 기후변화 취약국가로 진단했다.
태양광,풍력발전,고형폐기물의 소각발전,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베트남의 쓰레기-쓰레기 반입 철저한 감시
동남아 지역의 해양에는 폐기물 컨테이너 50만개가 배에 적재되어 떠돌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 항구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세관총국 통계에 의하면 베트남 항구에 적체된 폐기물 컨테이너는 약 5,600개로 항구별로는 호치민 지역 3,631개, 하이퐁항 1,244개등이 있다.
지난 17년 4월 중국은 ‘외국 쓰레기 수입금지 및 페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방안’을 통과시켜 24종의 고체폐기물 수입을 중단했으며 철강 8종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18년부터 베트남의 플라스틱,종이 스크램 수입이 급증했다.
자원환경부는 페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입허가 기준 및 수입 허가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에 대한 발급현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허가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산업통상부는 수출입 활동을 감시 감독하고 공안부는 발송처가 불분명한 폐기물을 조사하며 교통운송부는 지방정부와 협력 항구에 체류중인 컨테이너를 이동하거나 처리하고 있다.
국방부는 불법페기물 수입 방지에 협조하는 정부 조직을 가동시켰다.
신남방 정책에서의 베트남-아셈국중 베트남 원조 가장 많아
일본,한국,중국,러시아등 주변 4강에 의존한 외교관계도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어 아셈(ASEAN:베트남,필리핀,미얀마,라오스,타이,캄보디아,부르나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동티모르))과 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되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통상마찰에 공동대응하고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중견국가로서의 아셈,인도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공동체 건설과 4대 중점 사업으로 교통,인프라,에너지,수자원관리,스마트 ICT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2020년 한-아세안 교역은 2천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구 6억 4천명, GDP 2.4조 달러,한국의 2위 교역국,2위 투자대상지역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총인구는 9천387만명이며 국내총생산은 223,837(백만달러), 1인당 GDP는 2천390달러,수출은 213,931백만달러,수입은 210,626백만달러,외국인 직접투자는 14,100백만달러이다.
우리나라와의 중점협력대상국으로 하위 중소득국에 베트남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필리핀,파키스탄,스리랑카,몽골이다.
베트남과의 ODA추이를 보면 07년 23.6에서 2010년 103.8,2015년 215.5,17년 173.4로 총 1574.8이며 이는 필리핀 417.2보다 4배 가까이 높다.
원조예산을 보면 베트남의 경우 물관리,보건위생과 교통,공공행정,교육분야등에 18년에는 양자무상인 475억원,양자 유상은 1,345억원, 19년에는 양자무상 382억원,양자 유상은 1,321억원등 2년간 총 1,703억원을 원조했다.
2년간의 원조액에서 베트남이 가장 높고 필리핀 897억원,라오스 888억원, 미얀마 838억원, 캄보디아 734억원, 인도네시아 733억원이다.
정보화면에서 베트남은 필리핀,인도네시아와 함께 이동전화 개통률이 100%에 육박한 중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방정부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중인데 호지민시는 사이공하이테크파크,에코스마트도시를 하노이는 넷면,노이바이,스마트시티를 구상하고 있다.
베트남 후에시 도시개발 사례-투자비 교통,재해방지,하수,상수도순
스마트 도시 개념으로 개발 한 베트남 후에시는 면적이 348k㎥로 코이카에서 350만불을 지원하여 지난 11년부터 2년간 추진했다.
수행기관은 한아도시연구소,도화엔지니어링,한얼문화유산연구소,순천향대학교가 참여했다.
후에시 마스터플랜은 토지이용계획,사회 및 기술 인프라계획,관광 활성화 방안,역사문화 보존방안등을 강구했다.
이 사업의 성공으로 후에시는 6번째 중앙정부 직할시로 승격했다.
교통문제 해결에서는 BRT 및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과 철도노선을 설계했다.
도시확장구역의 방재시설은 홍수배수체계개선(하도정비 및 준설),우수배수시설 설치,펌프장 신설,저류지 신설등을 했다.
공공분야 후속사업 분야별 사업비는 교통이 24.6%, 재해방지 23.5%,신재생분야 1.3%,환경 0.7%,상수도 12%,하수도 23.4%, 전기 3.2%,고형폐기물 6.4%,장묘 4.9%가 투자됐다.
스마트도시는 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등장하여 10년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05년부터 CISCO,IBM,SLEMENS등 기술기업들이 복잡한 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건축,교통,배전,배수,공공안전등의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합하기 시작했다.
스마트도시의 개념은 도시를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시키고 사람,경제,거버넌스,이동성,환경,생활등 6가지 차원의 과제들을 ICT와 혁신을 활용하는 도시를 말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의 도시개발의 핵심은 급격한 도시화속에 안전한 교통제계,자연재해,재난대비, 폐기물과 대기오염 물질의 관리강화,시민의 참여,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의 역량 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박남식부장,정리: 편집부 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