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뢰도 타 규제부서보다 낮아-하위 부처는 인사혁신처,경찰청,검찰청

환경부 신뢰도 타 규제부서보다 낮아

공정위,과기부,보건복지부 상위그룹 형성

하위 부처는 인사혁신처,경찰청,검찰청

 

정부부처별 신뢰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부처 1위에 올랐다. 18년 6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위였다.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에는 성공했지만 5G 통신 품질 논란 등으로 공정위에 선두를 빼앗겼다.

 

보건복지부가(5.4)가 3위인 반면 환경부(2.7)는 고용노동부(5.4),감사원(4.9),국세청(4.9),식품의약품안전처(4.4),관세청(3.9),금융위원회(3.0)등 주로 규제 및 감사 및 조사활동을 하는 부서보다 낮은 14위에 머물고 있다.

31개 부처중 가장 신뢰도가 낮은 부서는 인사혁신처(1.6)로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청(1.8),경찰청(1.8),방송통신위원회(1.8),교육부(1.9),해양수산부(2.1),국토교통부(2.2)순으로 신뢰도가 낮아 사회적 병리현상을 명확하게 집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 집단국’을 만들어 재벌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제재,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여 대기업들이 계열사 매각과 내부거래 비중 축소하는데 힘을 가했다. 그 결과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이 순환출자를 해소했고 SK, LG, 롯데, LS 등은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하거나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도 지배구조 개선 효과 중 하나다. 공정위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했다는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6위에 오른 국세청은 회사 자금을 유출하거나 탈세 정황이 포착된 재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재벌 지분 5% 미만 공익재단도 공익지출을 의무화 하도록 하며 총수 일가의 꼼수 상속·증여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올해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더욱 집중하면서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규제나 평가,조사후의 강력한 처벌등에서 항시 미온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수시로 변화되는 정책적 모순으로 인한 기업들이나 지자체의 불만적 요소가 높아 보사부보다 신뢰도가 월등히 낮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4대강 조사사업단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높아 신뢰도를 낮추는데 일조하기도 했으며 흑산공항건설,설악산케이불카등 현안문제에 대한 환경론적 대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불랙리스트 사건으로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 환경부의 신뢰도를 낮추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조사는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8부처 5처 17청에 대한 신뢰지수를 구한 결과, 공정위는 7.6으로 1위를 차지했다. 조사는 정부부처에 대한 신뢰를 각각 1~7점 척도로 선택하게 한 후, 이를 다시 0을 기준으로 상하 폭에 따라 비례 구성했다. 최소·최대값은 -100~100이며, 마이너스(-)는 불신을 의미한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