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촌경제 극단의 개혁이 필요

한국의 농촌경제 극단의 개혁이 필요

네덜란드 바헤닝언시 푸두밸리를 모방하라

환경,소비,정책,기업,연구 통합 전략 수립해야

 

 

농업분야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업 예산 홀대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FTA 대책도 허울뿐인 대국민 기만극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실제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 대책이 시행되고 있고 중국 등과의 동시다발적FTA 발효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중기재정계획(2014년 ~ 2018년)상 국가재정지출의연평균 증가율은 4.5%인데 반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0.7%에 불과하다.

 더불어 한미 FTA 대책이 본격 시행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가 전체 총지출의 평균 증가율은 5.5%이지만 농림수산분야의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3.1%에 머물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81%이던 농가소득이 2014년에는 61.5%로 급락했고 정부 예측으로도 2024년에는 5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기존 FTA 대책 등 농업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아세안에서 수입되는 농산물만 보더라도 수입액은 FTA 발효 직전 해인 2006년 8억4200만달러에서 2014년에는 29억100만달러로 약 3.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아세안이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10.4%에서 2014년엔 15.0%로 커졌다.

   

그런데도 한미, 한EU FTA대책 예산 중 2014년까지 불용된 예산만도 2조 5931억원에 이르고 있어 부실 FTA 대책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김우남 의원은 정부 역시 한중 FTA가 아니더라도 중국 농산물의 수입은 증가해 향후 20년 간 연평균 5191억원의 국내 생산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며 FTA와 별도로 UR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물 개방에 대한 피해대책의 재수립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속에서 △친환경농업 목표 재정립 △친환경인증제도 개선방안 △친환경급식 확대 방안 △친환경농산물자조금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최근 농업정책자금의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5년간 부당취급건수는 5,541건에 1,396억원, 징계는 216건중 32건으로 14%에 불과하고 2014년 기준으로 부적정 집행 및 부당 사용금액은 316억원, 적발 건수 2,122건으로 국가예산의 누수가 농촌경제에서는 매우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부당사용 금액이 연평균 3백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실규모, 고의

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문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출취급기관은 솜방망

이 처벌(주의촉구)을 하고 있다. 국회 이만희의원(영천·청도)은 “농업정책자금

은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소중한 예산임에도 고

질적인 부정취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은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농

림부와 농금원의 각성을 촉구하며, 향후 농어업정책자금의 공정성·투명성·효율

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횟수를 늘리고, 부당사례 적

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하지만 김치 무

역적자가 5년간 1,152억으로 김치 수입액은 1억 달러 이상인 반면 수출액은

20%이상 감소되고 있어 수출 시장 다변화와 수출국 개척 등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

국가의 대표적인 농수산물유통공사인 aT 수출의 60% 이상은 수입업체만 배

불리는 가공식품이며 수출용 가공식품의 90% 이상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산 원료 사용비율은 3년째 제자리며 신선농식품 수출은 오히려 20% 감소

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정부는 적정한 양분투입에 대한 기본적 매뉴얼이 없고 가축

분뇨관리, 외부 양분투입 감축, 토양침식 방지,농약사용저감등 토양에 대한 근

본적인 대책마련도 아직은 미흡하다.

실제로 2010년부터 화학비료지원을 토양별 맞춤형 비료로 전환하였고 유기질

비료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토양환경보전

법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보다 높아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

연구측면에서는 세계적인 관심사인 농진청 유전자원센터는 세계6위의 유전자

원을 보유하고 있다.(미국 51만2천점, 중국 39만점, 인도 34만점, 러시아 32

만점, 한국 유전자원센터 29만1천점, 일본 24만3천점)

그러나 현재 식물자원(종자1,777종+영양체)은 16만5천점이나 되지만, 벼, 콩

등 식량작물(76.1%)에 편중되어 다양성 부족 및 기능성분 평가 미 실시로 활

용가치가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기능성 소재발굴은 활발하나 재료의 기원이

불분명하고 동일 시료의 지속적인 공급의 차질로 산업화 성공률도 매우 낮

다.

가축분뇨등으로 인한 지하수오염등 수진개선,절수관걔를 통한 사용량 절감,대

기오염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축산 악취 저감,생활환경개선과 농업생태

계보호등 전반적인 단기,중기,장기전략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정치권도 다분히 지엽적인 지적

에 머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장도 평균 1년이라는 짧은 임기가 아니

라 최소 2년 이상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하수오염 방지,토

양복원등 기본적인 문제에서 환경,농민,학계,기업, 정부,지자체,소비자가 연계

하는 총체적인 클러스트 마련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지속적이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위한 실행방안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통합 집단이 마

련되어야 한다.’라며 네덜란드의 바헤닝언시 푸두밸리를 모방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덜란드 농업의 규모의 적정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양돈 농가 수는 2000년도에 1만 5천 농가에서 2012년도에 5천여 농가로 12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설원예도 온실 면적은 10년간 비슷했으나 농가 수는 2000년도에 1만 1천 농가에서 2012년 5천 미만 농가로 역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이같이 네덜란드 농업은 강한 경쟁 압박 속에서 일부 농가는 파산하거나 합병하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규모화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