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심의제도 개선 필요-기술원 청렴의지 다져

환경신기술 심의제도 개선 필요

인증취소 관리방안 업무메뉴얼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청렴의지 다져

 

 

 

환경신기술 및 환경마크등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고 자율적 청렴의지를 고취시켜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준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감사실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환경신기술 및 인증사업은 지방현장과 산업현장및 정치권으로부터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현장에서는 기술이나 제품의 신뢰도가 높게 활용되고 있는 제품은 신기술인증에서 불합격된 반면 현장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제품은 신기술인증을 받아 환경신기술의 검,인증 심의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기술 인증 취소과정에서의 사후대응방안과 편법이나 부정사례를 통해 적발된 신기술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개방형 첫 감사인 고명곤 감사실장은 ‘인증제품들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적발된 인증제품에 대해 검찰조사가 종료되기까지의 인증제품에 대한 관리방안과 사후관리에서 불합격된 제품들에 대한 단계적 조치 방안등이 다소 미진하다. 이에 기술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라고 말한바 있다.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환경인증 취소로 인해 연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인 크림하우스(대표 양지현)가 시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환기원이 조치한 인증취소에 대해 상위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무혐의로 통보하는등 인증취소에 대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신기술 인증에서는 녹색인증을 담당하다가 13년 이후 신기술담당을 했던 선임연구원 정민모씨의 부정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사실을 밝혀내면서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신기술인증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되기도 했다. 환경신기술에서는 당시 함께 심의를 했던 충북대 환경공학과 김아무개 교수,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이아무개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심의위원 해촉사태는 건전성과 투명성, 부실한 감독과 관련기관의 조직의 안전성등에서 총체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비위자료에서 정 선임연구원은 13년 5월부터 17년 적발시까지 인증해준 업체들로부터 8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11회에 걸쳐 211만원 상당의 향응(골프 9회,룸살롱 2회등)을 받았으며 16년 2월부터 17년 4월중에는 신기술 인증평가를 앞두고 유출이 금지된 평가위원 명단을 관련 업체에 유출하였고 3회에 걸쳐 룸살롱 여종원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으며 상습적으로 무단이탈등 복무를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파면되었다.

또한 김아무개교수와 이아무개교수는 환경관련 신기술 인증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술인증과 관련된 업체들을 정연구원에게 소개하고 함께 골프를 치는 부적절한 행위로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밝혀진 비위사실을 보면 골프 행위로 웰크론한텍의 ‘오폐수 처리 관련 신기술 인증’(14.3월인증),오수처리 신기술 인증 실리기업(주),순환골재 신기술 인증 동보이앤시,악취기술의 녹색인증으로 불기소된 (주)누리,오폐수처리의 죽암건설,하수처리공법의 (주)KED,수처리분야 진행워터웨이등이다.

신기술인증 평가위원 명단을 핸드폰등으로 촬영하여 사전에 유출하여 기업에 넘겨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는 노후 상수관 개량 신기술연장을 위한 (주)대연테크, 비굴착 신기술 연장의 동도기공, 현장평가위원 인적사항 유출로 조사받은 (주)동아환경개발등이 있다.

덴버코리아는 인증 준비를 하던중 인증절차를 스스로 중단했다.

문제는 신기술을 받은 이들 기업들이 사건이후에도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검찰조사가 마무리되어야 신기술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기술원의 그동안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부정한 사태로 인증받은 신기술 제품에 대해 관련 지자체들은 신기술인증 제품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업무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은 사후관리의 맹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비위사실을 기술원에 통보하고 수사의뢰하라는 조치의견을 보낸바 있다.

이처럼 국내 현실은 신기술이나 환경인증등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원인으로 IWG-ETV(국제적 단일규격인 환경기술검증(ETV: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가 심각하게 논의한바 있는 신기술이나 인증을 책임지는 기구와 조직, 인증-검증-검사의 투명성, 정부 감독, 품질관리, 이해관계 조정, 검증내용, 기술공개 범위등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검,인증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기술원은 부패 취약분야인 계약, 인증, R&D, 융자업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찾아가는 부조리 기획감찰’을 도입하여, 민원인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부패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안을 도입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부서가 자체적으로 내부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사전예방감사의 일환인 내부통제 자체평가(CSA)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부패발생 및 감사 지적사례 관련 부서를 사전컨설팅하며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매 분기별 ‘두근두근 클린데이(Clean-Day)’를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부패·공익신고 등 각종 반부패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

취하는 한편 반부패 활동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는 것이 새

해들어 약속한 청렴의지이다.

이를 정착화하고 건전한 기술원으로 새롭게 탄생하려면 비리인사의 일벌적 파

면, 감사와 감시의 다변화 조성,모든 사업의 정확한 정보 공개로 투명성 강화,내

부 고발자의 적극적인 보호,공익신고,부패사례 매뉴얼 작성 및 외부공개, 적발된

기업의 참여 금지,인사의 투명성과 독립성,기술원장과 임원급 인사의 강력한 의

지의 구현등이 뒷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술원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이다.

환경부 산하기관중에는 처음으로 크리스마스트리가 아니라 청렴트리를 설치한

행사에는 고명곤감사실장(사진 우측 첫번째),권창기본부장,석승우실장, 이보영실장,김

용국실장,이상화실장등이 참여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