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위직 승진 기피증상 확산-정년보장 어려운 고공단 갈등 심화

   

 

환경부 고위직 승진 기피증상 확산

지방청,해외유학등 시간벌기에 치중

고위급 전문인사 사회환원 전략 필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예상외의 기쁨과 명예를 얻는 인물도 있지만 정년을 수년간 앞두고 고위직이라는 명분아래 졸지에 실업자가 되는 인사들이 늘고 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변동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못하고 환경부 산하기관마저 외부인사에 밀려 자리를 잡지 못하자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최근들어 심각하게 발생되자 환경부의 과장급 이상 중견간부들은 과거처럼 승진을 향한 도전보다는 정년을 보장받는 기간동안 공직에 임함으로서 주어진 분야의 국장이나 실장등 지위상승보다는 안정되게 퇴임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현상으로 환경부 전체의 사기진작은 물론 책임성과 전문성, 대외협력이 중요한 환경행정에 치명적인 장애요인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말기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던 이윤섭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년을 7년 이상 남겨두고 퇴직 현재 도화엔지니어링의 계열사인 경화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사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상하수도분야의 전문성이 강조되어 민간기업이 발탁한 특이한 경우다.

이민호 전 환경정책실장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다. 연령측면이나 경력등에 비추어 실장승진은 시기상조였으나 졸지 실장으로 승진했지만 결국 1년도 안되어 퇴임하게 된다. 정년을 10여년 남긴 상태에서 산하기관이나 협회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본인뿐 아니라 환경부 고시출신 후배들에게 충격을 던져줬다.

더구나 이 실장은 공직생활 20여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이라 연금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이다.

현재는 스스로 개척한 대학교에서 겸임교수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목표가 정교수로 임명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1급인 실장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으로 퇴임한 인물로 변방을 돌고 있는 인물로는 이필재 전 위원장이 민간기업에서 고문역할을 하고 있고 송재용 전 수도권매립지사장은 정년을 3년 앞두고 퇴임하여 종교생활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실정이다.

차관급으로 3년에서 5년 정년을 남기고 퇴임한 인물로는 정연만,이정섭차관등이 학교에 의지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자리를 만들어 준 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물로 1급시절 국제기구 발족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윤종수 전차관이 인천에 있는 국제 유엔기구인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 (UN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대표로 유일하게 근무하고 있다.

이같이 정년을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장,실장등 고위직 간판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역전되면서 환경부 현직들에게는 미래를 점칠 수 없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돌아오고 있다.

현재 박천규차관(64년생)을 비롯하여 1급 및 국장들의 연령이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63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편이며 대부분 64년생에서 68년생까지 포진되어 있다.

이들은 과거처럼 관련 기관이나 협회등에 자연스럽게 재취업이 되는 순환과정이 차단되어 향후 남은 인생여정의 설계가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기술직 고위직은 기술사등 국가 자격증을 획득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만 행정직의 경우에는 이같은 자격시험조차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고위공직자들의 사회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대고 있다.

올 초 영산강환경청장으로 퇴임한 행정직의 조병옥(62년생)전 청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사 자격증을 고진감래 끝에 지난 16년에 획득하기도 했지만 이같은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기술직 고위직으로 기술사에 합격된 인물로는 수원시 부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백운석,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최근에 합격된 자동차협회 안문수회장과 김선호서기관,동덕수 서기관등이 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술공무원 출신들이다.

환경부 고위직으로 퇴임한 이후 관련 기관에서 정년을 앞두고 근무하는 인사로는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박응렬(58년생),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남광희원장(60년생),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 정회석센터장(60년생),이희철 사업실장(60년생),국립공원관리공단 심무경감사(59년생),김상배자원보전이사(60년생),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문수회장(59년생)등으로 이들의 퇴임 이후 과연 환경부 고공단이 순조롭게 정착할지는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현재,외부인사가 환경부 출신이 역임하던 보직을 차지한 경우를 보면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경영기획본부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사업이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이사,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경영관리본부장등이며 한국건설자원협회장에는 정병철 전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어렵게 취임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