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 REC발급절차 간소화해야-국회 정우택,최인호,권칠승,조배숙의원등 지적

태양광 산업 REC발급절차 간소화해야

태양광 쪼개기는 건설비용과 대기시간 증가

노후화된 태양광발전소 대책도 필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국감에서 지적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태양광설비 REC발급제도 개선,노후화된 태양광설비에 대한 대처방법등이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신재생공인인증서(REC)를 발급받지 못하고 소멸된 REC가 지난해(2017년)까지 9억 7천만원이 넘어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매월 발생하는 REC 발급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소멸되어 RPS제도시행 후 소멸된 REC가 7,807REC(1,0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FIT(발전차액 보존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RPS의무이행제도 도입에 따라 REC(신재생 공인인증서)를 지급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이나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한 수익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매월 발전량에 해당하는 REC를 발급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산요금은 SMP(계통한계가격) × 발전량 + REC(신재생 공인인증서)로 합산된다.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신청하지 못해 소멸된 REC도 2012년 129REC(4건)에서 2017년 3,666REC(47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부가 발전량을 확인하고 발전차액을 지급하는 FIT제도와 달리, RPS제도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직접 발전신청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발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REC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2015년 3월이후 태양광 발전 신청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99kW가 2만 6,084건으로 전체 5만 6,749건의 46%를 차지하며, 100kW미만 점유율 중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kW미만은 REC 가중치를 1.2배 부여하고, 100kW~3,000kW는 1.0배, 3,000kW 초과시에는 0.7배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 사업자들이 REC 가중치를 최대로 받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면적을 99kW으로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쪼개기가 증가하면 한전 입장에서는 전주나 배전설비를 더 건설해야되므로 비용 증가와 함께 접속공사 건수가 늘어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도 1000kW 발전소를 짓게 되면 건설비용이 14억 1,700만원 소요되는데, 99kW 발전소를 10개 지으면 건설비용이 15억 8,300만원으로 늘어나 1억 6,600만원

이 더 소요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2000~3000kW 규모의 사업을 할 경우 3억원이 더 필요하다.

특히,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접속보장 정책(2016년 10월)이후 2018년 8월까지 1MW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은 10GW(=10,000MW)수준까지 단기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정책과 맞물려 1MW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호남지역으로 편중되어, 호남지역의 미개통용량이 4,706MW로 전체의 43.2%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발전의 집중지역은 군 단위 변전소가 1개 정도인 저수요 지역으로 기존 전력망인프라가 부족해 접속지연이 급증하였다.

이 기간동안 접속신청한 1MW이하 신재생에너지의 접속현황을 살펴보면, 접속신청한 총 10,087MW 용량 중 4,593MW(46%)가 접속완료되었으며, 5,494MW가 접속대기상태이며, 이 중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1,317MW(13%)는 6년이상 접속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신세로 전락될 전망이다.

1,317MW의 태양광 시설용량은 약 2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태양광연계 ESS에 대한 다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연계 ESS는 10:00~16:00시에 충전, 그 외 시간에 방전하는 것을 인정하여 REC가중치를 5를 부여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에서 신재생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시중에서 주목받는 사업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충전시간과 방전시간에 있다. ESS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정시간 베터리에 저장해뒀다가 피크시간대에 방전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신재생에너지로 취급하며 REC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ESS는 본래의 취지와 반대로 가장 피크인 시간대에 충전해 뒀다가 심야시간에 방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과 연계한 ESS는 충전이 피크시간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크시간대에 발전한 전력을 바로 방전하지 않고 REC가중치 5를 받기위해 우선 ESS에 저장하는 것이 문제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권칠승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연계 ESS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5에서 점진적으로 4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이러한 땜질식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태양광발전소도 문제로 나타났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175개소를 점검한 결과 46개소에서 안전과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검사 대상 태양광발전소 175개소 중 166곳을 검사한 결과 46사업장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이중 구조물 지지대 이상은 33개소, 사업장 경계 구조물이 미흡한 곳이 17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결착 미흡으로 주변위험” 판정도 3개 발전소가 받았다.

구조물 안전 문제를 지적받은 발전소를 보면, 지지대를 고정하는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결착 이상이 5곳, 지지대 기초에 이상이 있는 발전소가 7곳, 지지대가 부식된 발전소가 23곳이었으며, 발전소 경계 구조물이 없는 발전소도 17곳이나 발견됐다.

노후 태양광발전소에서 안전 이상이 발견된 만큼, 현재까지 준공검사 필증 없이 RPS를 발급받아 사업 중인 태양광발전소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요구도 강해질 전망이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