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칼럼-4.27 남북정상회담과 환경-북한의 장점은 살리자

4.27 남북정상회담과 환경

-생물다양성,수자원,에너지,산림등-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합의문에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고,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기로 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은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의 선언이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양국 정상은 약속했다.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고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과 ,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기로 했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 이어 세 번째 양국 정상회의였지만 이번 만남은 국민적 기대치를 올려 놓았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희망의 샘물이 좀 더 솟아나는 기분이다.

다만 합의문 어느 한 구절에 환경문제가 담겨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다.

김정은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시 가장 염려되는 것은 교통편으로 항공으로 오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다는 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간접 시사했다.

철도,도로등 교통산업이전에 비교적 남쪽보다 난잡한 개발이 없는 북쪽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자는 약속이다.

툭 터놓고 솔직하게 협상을 진행하자는 발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식수원 개발과 상,하수도 관로 시설, 정수장,하수처러장, 녹지지대,소각장등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는 모든 환경여건을 사전에 조사 평가하여 개발이란 미명아래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일만은 줄여가자는 염려에서이다.

그동안 일부 두만강일대의 조사와 북한 상수도조사등을 미약하게나마 실행 했지만 원할치 못했다.

남,북의 원할한 환경협력은 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고,단기간 성과가 나는 이슈부터 시작해야 하며, 환경악화 원인이 규명된 분야부터 실행하고,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상호주의가 반드시 약속되어야 한다.

북한의 환경은 에너지 부족과 산림의 황폐화, 빈번한 자연재해등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남측을 긴장시키게 했던 임남댐 건설과 같이 남,북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하천정비나 개발등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 조성되던 시절 나는 한국환경공단,수자원공사와 함께 공단과 개성주민에게 공급하는 정수장건설을 위해 사전에 실무 전문가팀으로 다녀간 적이 있다.

모든 건설자재와 설계는 우리가 담당하고 토목공사의 노동력은 북한 주민이 참여하여 정수장이 건설되어 남쪽의 기술과 자재로 분단이후 북쪽에 건설된 최초의 정수장과 상수관망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지켜 보면서 환경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북한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코앞에 닥쳐온 현실에서 대외적으로 함께 헤쳐가고 상호 이익이 배분되는 생물분야에 대한 연구도 실현가능성이 높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목재림,기름나무림,산과실림,밤나무림,펄프 및 종이원료림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그린벨트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급하게 산림녹화를 하면서 아카시아로 뒤덮어 버렸던 과거와 대비되는 국가 전략이다.

남측이 개발했던 수 많은 온천지대가 난개발로 수질이 오염되고 수량이 부족하여 재구실을 못하는 사례를 통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온천은 계획적으로 실행하는점도 묘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실행한 사업중 돋보이는 분야로 지방도시와 농촌마을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꾸리기 위해 조형화,예술화,공원화가 구현된 청진시 포항지구 설계는 우리가 눈여겨 볼 사항이다.

개발이라하여 우리가 과거 자행한 난개발이나 대기업의 이윤에 준하여 대규모 공사로 모든 것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남,북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미래에 반하는 행위이다.

석탄계 입상활성탄을 100% 중국산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북한의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등과 연계하여 입상활성탄을 가공하는 전략도 환경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남,북관계의 상생적 협력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남과 북이 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는 길목이 되기 때문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김동환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