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경찰 고발사태 2차전-명예훼손으로 고발
환경산업기술원 경찰 고발사태 2차전
퇴임한 김정주본부장에게 명예훼손 고발
김만영 연구위원 셀프인증 명예 되찾겠다
퇴임한 김정주 기술이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하현철등 4명(전임노조)의 고소사건은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리되었지만 또다시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에 의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은평경찰서는 김만영 전 경영기획단장(현 연구위원)등 4명이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등의 죄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수사중이다. 지난해 환경산업기술원은 감사원을 비롯하여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이런 기관은 본보기로 해체시켜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만영전 기획단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에게 셀프 인증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씻지 못할 불명예를 안기게 되었고 그 원인이 김정주 전 이사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의심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논리다. 김 전 단장이 소유한 수색에 위치한 소형주택은지난해 1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을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받았다. 당시에 인증단장으로 재임하며 인증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파면된 정모씨도 김단장이 지휘하에 있는 연구원이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이상돈의원이 제기한 지적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인증을 받아도 재도적,금전적 지원이 미약하고 (재산세 5년간 감면) 오히려 건축비를 비롯하여 인증심의료(1백만원정도)까지 개인비용이 들어가 과연 공정성과 합리성에 위배되는지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관련분야 책임자가 아무리 공정하다해도 의심의 여지는 낳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급기야 기술원은 자체적으로 지난해 10월 비리근절 및 신뢰회복을 위한 고강도 개혁 추진안을 내놓았다.
비리근절 대책까지 마련하게 된 동기에 대해 기술원은 09년 이후 양적인 성장을 이룬것과 비례 기관운영의 내실이 부족했고 인증담당 직원의 금품수수로 경찰수사를 받은 사건과 환경기술개발(R&D) 분야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연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환경인증 분야에서는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받아 왔다고 자인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고강도 개혁추진을 위해 경영개혁위원회대책반(반장 박천규 환경부기획조정실장)을 마련하고 7가지 원칙을 세운바 있다.
△ 비리근절 및 예방, △ 주요 사업(R&D·인증) 혁신, △ 인사·조직 쇄신 등 3대 분야
의 7대 추진과제를 보면 확실한 과거 청산 , 감사 패러다임 전환 ,Clean KEITI
구현, 미래환경 선도형 R&D 구현 ,고객지향 환경인증 혁신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 쇄신 ,개방적·미래지향적 조직 개편을 한다는 약속을
했다.
기술원의 인사,조직 쇄신을 약속한 이후 노동조합 임원진도 개편되면서 한껏
기대를 모았으나 올 초 또다시 고발사태가 발생되자 기술원의 미래를 염려한
많은 환경인들에게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다.
명예회복을 위한다지만 이미 이사 임기를 마치고 떠난 인물이며 고소를 해야
한다면 김만영 개인이 해야지 전임 노조와 함께 고발을 했다는 것은 상처
아물기에도 급급한 기술원 조직 전체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번지는 요인이 되
고 있다며 염려의 시각이 높다.
김만영 연구위원은 원장 공모시 기술이사로 재임하고 있던 김정주이사가 우월
적 지위를 통해 평가예상 질의 문제 10개 문항을 유출 받아 면접에 임하므로
서 월등한 성적을 받아 직권남용을 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공모에 참여한 7명중 최하위로 원장 임용에서 탈락했다.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도 기술원은 7명이나
적발되어 신입직원의 채용부터 공정성을 상실하여 업무 추진에도 공정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G-7사업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기관으로 성장해 온 기술원의 창립 시점부
터 현재까지 성장과정을 지켜 본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은 “기술원은
환경부조직에서 민간기업과 연계된 소통창구이다. 많은 외부 인사들이 스쳐
갔지만 기술원의 조직붕괴가 심각하게 외부로 드러난 계기는 김모 전 원장시
절부터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최고 책임자의 도덕성 결여등에 의한 부조리한
단점을 포착한 노조의 과용적 협착으로 인사권까지 전횡하는 사례가 심화되
었고 이를 조절하는 조직내의 맏형격의 중심인물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이 조
직을 붕괴시키는데 일조했다.
환경부 출신들이 조직내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있지만 기술원의 애정 어
린 헌신보다는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했고 창립시부터 기술원에 정착하여 미래
를 짊어질 단장 및 실장급 인사들이 결집하지 못하고 자정작용보다는 개인적
욕심에 의한 행위가 강해 단합된 조직문화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
다.
외부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는 조직을 보면 반드시 구성원에 맏형격인 인물
이 조직을 선도하면서 상,하관계의 소통을 원만하게 하고 있다. 일부는 이같
은 행위가 도를 넘어 마피아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지만 연륜이 짧은 기관에서
는 조직 결속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원은 맏형격인 인물이 사라지면서
외부 임원들이 개혁을 한다 해도 항시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 제자리에 환원
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풍선효과가 반복될 뿐이다. 단장 및 실
장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쇄신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충언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