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절반이 다주택자/경호처,교육부,국토부등

고위공직자 절반이 다주택자?

3주택 이상자도 12%인 80명

경호처,교육부,국토부등 다주택 소유

 

 

재산공개를 한 1급 이상 공직자 65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42%인 275명이며 , 3주택 이상자도 12.2%인 80명이나 되어 우리나라의 주택소유욕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거세다.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로 이 같은 사실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원내수석대변인, 대전대덕)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청와대․국무총리․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18부 5처 17청 6위원회 2원) 소속 文정부 출범이후 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장․차관,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등 포함) 총 655명의 재산등록자료를 전수조사 한 결과 확인되었다.

고위 다주택자 275명 가운데 111명(40.4%)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강남권 주택은 총 166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4구 아파트 평균 시세는 강동 2,089만원,송파 2,765만원,서초 3,571만원, 강남 4,082만원/3.3㎡으로 가장 작은 규모의 66㎡만 해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처별로, 다주택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대통령경호처로 다주택자 비율이 66.7%에 달했고, 교육부가 60.3%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토교통부는 59.4%로 상위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농축산부,고용노동,문화체육,보건복지,해양수산,과학기술,외교,조달,문화재,국가본훈처,공정거래,경찰청,금융위,산업통상자원순위다.

또한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 83.3%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5.0%, 기획재정부 60.0%, 대검찰청 59.1%,행정안전 50%,국세청 50%순이었다.

환경부는 조사대상 9명중 2명이 다주택 보유자로 52개 조사기관중 37위로 2명 모두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의 조사대상 9명은 김은경장관(조사제외),안병옥차관,오종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윤섭 기획조정실장,이민호 환경정책실장,백운석 국립생태원장,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고윤화 기상청장,남재철 기상청차장등이 해당된다.(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