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1/우리의 미래,환경이 답이다

연재-1/우리의 미래,환경이 답이다

이병욱,이동헌,강만옥 저/에프케이아이미디어 발행

 

생태환경 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나 마을공동체에서도 환경보호와 생태환경 복원을 통해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어 하는 도시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역이나 마을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된다.

실제로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숲이나 전라도 함평 나비축제 등은 수많은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 청계천이나 성북천 등 생태하천 또한 다양한 동식물이 번창하여 자연생태환경이 복원되고 휴식공간이 조성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책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환경은 미래세대의 희망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원천임”을 국가 정책으로 구현해야 할 때 이다. 국가 정책결정의 전 과정에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면서 국민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비용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기술 등을 활용하여 현장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린Green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득증대와 연계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단기적 성과에 치우쳐 무리하게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일부 산업에서는 단기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경제 주체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도 중요하다. 특히, 금전만능주의를 비롯하여 미래세대를 배려하지 않고 나만 잘살겠다는 식의 개발과 소유 중시의 부동산 재테크 문화, 기득권층의 님비현상, 환경을 위한 작은 불편함도 감내하지 못하는 의식구조와 문화 등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 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미래세대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선 현세대의 절제된 삶, 후세대에 대한 배려, 그리 고 비싼 수도료와 전기료를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기요금 등에 자원이용과 환경비용에 대한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 재정제도 등의 환경친화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예컨대,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및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세를 부과하고 저탄소 또는 친환경 산업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탈脫원전이나 탈脫석탄화력 발전 사회의 실현을 생각 할 수 있다.

(환경경영신문/연재-1/우리의 미래,환경이 답이다)

 

| 정부의 석탄발전 처리 및 오염물질 감축계획

 

① 총 53기 기존 발전소
발전소 수	가동 시기	처리방안
10기	30년 이상	모두 폐쇄(2기는 연료 전환)
8기	20년 이상	대대적 성능 개선 시행, 환경설비 전면 교체
35기	20년 미만	저감시설 선 확충, 20년 이상 경과 시 성능 개선
② 총 20기 건설 중 발전소
발전소 수	가동 시기	처리방안
11기	공정률 90% 이상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 40% 추가 감축
9기	공정률 낮은 발전기	영흥화력 수준 배출기준 적용
③ 신규 석탄발전소 → 원칙적으로 진입 제한 ④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