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장관 인사청문회 –전문성은 야당도 인정

김은경 장관 인사청문회 –전문성은 야당도 인정

문재인 정부 최고 비서관은 시민단체

밀린 숙제 한꺼번에 주문하는 인사청문회

 

 

 

[김은경환경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역대 어느 장관들보다 심도 있는 전문성을 지니면서 해법강구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여,야 할 것 없이 환경살림에 대한 희망적 기대심리로 해결점을 제시하는 욕구가 그 어떤 인사청문회보다 강하게 풍겨져 왔다. 던져진 다양한 숙제와 문제는 올 국정감사를 대변한듯 하다.

환경경영신문에서는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져 나온 내용들을 요약하여 독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인식과 김은경 장관의 환경적 관심도를 함께 들춰보고자 한다.]

 

환경부장관으로서의 각오(청문회 인사말)

몰락한 환경부 제자리 안착 시켜야

 

최선을 다해 환경의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잡아가고자 한다.

쾌적한 삶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녹조,미세먼지,지진,케이불카등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과 믿지 못하는 오염정보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개발논리에 밀려 하급기관으로 몰락하고 환경에 대한 정당성조차 상실한 환경부를 제자리로 돌려 놓고자 한다.

개발에 대한 반대가 환경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파리기후변화 이후 지구적 과제에 발맞춰 탈원전, 물관리일원화등 새정부의 그 맥락을 같이 하고자 한다.

환경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통해 생태문화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철학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간의 환경부의 정책 활동에 통렬한 반성을 하고자 한다.

환경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신의 원인을 살펴 도려내고자 한다.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여가는데 노력하겠다.

용산기지등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오염을 공개하고 설악산 케이불카의 환경영향평가 자료도 공개할 것이다.

소수전문가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안전위협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순환하고자 한다.

낙동강 페놀사태는 무능한 정부에 의해 국민에게 상처를 입힌 반면 장항산업단지 토양오염의 현장을 생태공원으로 전환시킨 것은 성공적인 환경정책이었다.(하지만 해양생태원과 생물자원관의 연결 동선이 미흡한 상태이다.)

조직의 핵심적 가치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리더가 되어주는 것이며 계승보다는 전환을 통한 내부 구조도 탈바꿈 하고자 한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임명장을 받은 7월 5일 취임식에서 김장관은 기존 연설대신에 PT를 통한 주제발표식 취임사로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장관은 평창올림픽 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문 쏟아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신보라(국회의원)-지우와 희망제작소에 아들을 특혜취업한 점이 석연치 않다, 취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 비공개는 납득하기 어렵다.

 

홍영표(환노위원장)-통상적으로 대기업등에서나 취업알선에 대한 인사비리가 있지 시민단체에게까지 인사 청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태경(국)-부산에서 지역 NGO활동을 했는데 보통 이들 단체도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김은경(장관)-희망제작소에서의 답변은 인사문제에 대한 서류는 절차상 줄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

(오전 질의는 대체적으로 아들취업문제와 석,박사논문의 의문등의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상돈(국)-청와대 근무시 어떻게 그 바쁜 와중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지. 논문이 매우 깔끔하고 잘 정도되어 혼자 힘이라기 보다 팀웍으로 한 듯 하다.

지속가능한 주제의 논문은 서론에 치중했다. 얼마나 기본지식이 있는지 몰라도 석사논문은 99페이지로 잘 정돈되어 있으나 2015년 박사학위는 74페이지에 석사논문보다 적고 인용과 문장능력이 난잡하다.

이는 김장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한국 대학의 고질적인 심각한 문제로 고려대 명예교수인 서지문교수는 “불명예 박사학위 청문회로 국무위원들의 박사는 다 가짜 박사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한바 있다.

고려대 디지털대학 (조치원) 논문제목으로 봐서는 경영학이 아니다.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가.

고대,연대는 심사위원장 선정에 대한 규칙은 없지만 중대와 서울대는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후보자의 문제라기보다 대학이 문제다.

용역을 통해 똑같은 논문이 너무 많아 용역보고서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간다.

새만금문제에서는 당시 한명숙전장관등 시민단체 와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새만금은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은경(답변)-매립이 완료되어 방치된 새만금에 대해 향후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반영하겠다. 용역의 중복은 학문보다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이 표절이라기보다 인용이었으며 그 출처를 밝혔다.

 

장석춘(국)- 문재인정부의 실세는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 출신이 장,차관을 비롯하여 청와대 요직에 관여하고 있다.

정책결정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현재 내정된 인원만도 55명중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장관,차관,기후환경비서관까지 시민단체 출신이다. 신설 단체등 다앙한 시민운동을 어떻게 반영할것인가. 충돌시 그 피해자는 누구에게 간다고 보는가.

운영하고 있는 지우컨설팅의 연구 용역은 민주당 단체장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용역을 주었다.

 

시민이 참여한 환경정책 반영은 좋다

 

김은경(답변)-시민참여가 중요변수로 정책에 반영하는게 좋다고 본다.

환경부는 계승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송옥주(국)-27년간 환경문제를 몸으로 인식하고 깊은 식견과 지속가능한 가치를-환경정책에 접목해 왔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존재하는데 저탄소녹색성장에 지속가능위의 활동이 격하되었다.

격상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부처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본적 가치로 정착하여 공유해야 하며 타부서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본다.

 

김은경(답)-박사논문은 지속위에 근무하면서 작성했는데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쉬웠다. 국내에서는 경영학 이론이 정립되지 않아 외국 연구,논리들을 도입,지속가능한 경영의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필요성은 대두되나 기존 연구자료가 없어 설문조사등을 통해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환경부와 기업의 충돌 우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은 대치가 아니라 오히려 수익모델이 많다. 생산방식을 바꾸고 인식개선을 시작으로 출발하고자 한다.

국경없는 과학자 회의에서는 중간기술을 저개발에 보급하므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

 

신보라(국)-2010년 지우가 설립되었다. 아들이 대학생 시절인 14,15년 지우에서 연구수행을 위해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16년에는 100만원의 임금지급이 되었다.

이는 아들을 경력관리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자료정리등 보조연구비로 10만원을 지급했다.

2천만원 용역사업에서는 어떤 임금도 지불되지 않았는데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희망제작소에 참여연구원으로 9월 19일 입사했는데 9월 16일 보고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었다. 희망제작소에 대한 답변보고서도 정확치 않다,

대통령지속위에 근무시 권팀장과,임팀장이 지속위에서 같이 활동했다.

연구경력,연구업적,인맥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은경(답)-아들은 보조연구원으로 설문지 조사나 코딩,엑셀로 전환하는 단순한 일을 했으며 스펙관리는 아니다.

16년에 100만원 지급은 졸업 후 교육자료조사에 20일간 근무하여 1일 5만원으로 계산하여 지불했다. 지속위 활동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해체후 이들(임,권팀장)과 함께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지속발전에 대한 전공자나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아들은 페놀 피해 당사자로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자원봉사를 통해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희망제작소의 채용은 관여하지 않았다.

 

김삼화(국)-환경부 장관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14년에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연구를(4학년 휴학생),15년에는 수원시 발전방향연구등을 실행했다. 부모 덕에 스펙을 쌓은 것이 아닌가,

희망제작소와 지우에서도 후보자와 임팀장이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아들은 채용공고 없이 채용했으나 한달 후인 10월에 경력 3년 이상인자를 채용공고 했는데 조회수가 3290건이었다. 경력 3년도 안된 16년에 졸업한 아들이 한달전에 수시 채용되었다.

석사논문작성시에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통령 지속위원회 전화번호가 기입되었다.개인적인 석사논문을 쓰면서 월드리서치와 동일한 설문조사를 중복하여 설문조사를 실행했다.

 

김은경(답)-위워회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명백한 불찰이다. 그러나 지속위 조사는 개인논문이 먼저 실행한 다음 실시했고 지자체에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인식변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2개월 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과제와 개인적 논문준비가 겹치게 되었다. 먼저 실행한 개인적인 자료가 심도있게 조사되고 정책자료로 활용되었지만 개인 논문과 정책과제를 구분하지 못한 것은 잘못했다.

 

문진국(국)-27년간의 사회활동과 대통령비서실 지속위에서 환경문제를 다뤘으며 석,박사논문도 환경관련 주제다

장항사업단지의 지역문제를 국립생태관으로 전환한 것은 지속가능한 환경가치로 재창조한 좋은 사례라 본다. 그러나 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5키로 이내에 있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부족하다고 본다.

미세먼지 통계는 과연 신뢰할 수 있나. 모두 발언에서 환경부 통계가 아쉬운점이 많다고 했다. 평균농도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2만여개 배출개수로 조사되나 배출원중에 누락된 지점이 많으며 24%만 가지고 통계를 내 부정확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국내 상황에서 배출개수를 늘려야 하는등 개선이 많다고 본다.

 

분산된 연구기능 조정한다

 

김은경(답)-장항산단은 생태원과 해양박물관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당시로서는 부지 확보등 현실적 여건에서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해 갯벌보전과 경제면을 고려하여 보완할 문제가 논의되었었다. 향후 대안을 마련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세먼지 대응에서는 기본적 연구를 확대하고 연구기능의 분산도 조정해야 한다. 통계치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보안하고 비산먼지 및 산업공장에 대한 조사도 보완하겠다.

 

수질개선도 가뭄해결도 못잡은 수문개방

 

이용득(국)-정부통계에 문제가 많다.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페놀아줌마,환경전문가로 은행원으로도 6년간 근무했다. 환경부의 갈 방향을 잘 이끌 장관으로 적임자 같다.

4대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필요하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야,여의 시각차가 있고 자연화가 맞는지, 대통령지시가 적정한 것인지, 대통령 5호지시인 수문개방은 제대로 한 것인지, 적당히 하는척만 하는 것인지 오락가락한다.

이 가뭄에 농민들은 수문을 닫자 하고 수질보호론자는 수문을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질문제도 가뭄해결도 못잡은 수문개방이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만들어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녹조는 최악이고 수문개방에도 불구하고 녹조라테에서 녹조까페가 되었다.

과연 무엇 때문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운동가 차원이 아니라 장관 입각 1호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김은경(답)-현재의 4대강 대응은 만족을 못한다. 분명한 방향은 강은 강다워야 한다고 본다. 많은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적의 기술적용을 통해 장기간으로 추진하겠다.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것은 여,야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생각한다.

 

하태경(국)-대통령을 수행하는 국무위원들의 원칙은 공정성이다.

답변중에 놀란 것은 박사논문의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선수가 심판을 겸임한 것인데 상식선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가.

2003년 한명숙전총리와 같이 새만금 반대시위를 했다. 그러나 이제 환경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주도적 입장이 되었다.

과거 본인의 반대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김은경(답)-새만금은 지금도 매립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 생각한다.

다른 방법으로 새만금 개발을 해야 한다. 국가가(청와대) 잘못한 것을 옹호 하지 않을 것이며 국무위원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그리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 분명 매립은 잘못되었다.

 

이상돈(국)-새만금은 매립이 끝난게 아니다. 얼마든지 사업이 확산될 수 있다.본인이 착각한 것 같다.

 

한정애(국)-정리안된 분야부터 먼저 말하겠다. 박사논문에서 (2015년2월) 심사위원중 심사위원장을 호선한다, 제자된 입장에서 심사위원장 거론은 부적절한 질문이다.

 

김삼화(국)-가습기 특별법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분담금을 가해기업에게만 부담시키고 있다. 정부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원책이 완벽하지 않다. 가습기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김은경(답)-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었고 여야가 합심하여 통과시켰다. 고맙다.향후 과제가 많다. 조속한 진단과 해결점을 찾아 페질환자를 확대하고 임산부 피해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의 사과는 적정하다. 정부도 기업과 함께 부담을 해야 하는데 재정담당부서와 논의하겠다.

 

하태경(국)-의사진행발언:원칙적 질의를 했는데 논문이 불공정하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임이자(국)-녹녹치 않은 여정이다. 축하한다.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에 대한 전문성, 다양한 정무적 감각등 모든면에서 동의한다.

염려하는 것은 환경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다. 타부처 특히 토건세력과의 적대관계로 전문성보다 지나친 적대감식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을까 환경부 수장으로 염려된다.

 

김은경(답)-부처간 충돌시 국민이 먼저다. 환경문제는 전환이 필요하지 계승이 필요한것이 아니다.

 

장석춘(국)- 과거 정권의 녹색성장도 장,단점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인가.

환경부장관은 타부처장관보다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갓끈도 오얏나무 밑에서는 고쳐 메지 말아야 한다.

지우를 운영할 당시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 충남 안희정 도지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의혹이 크다.

관리규정에서 연구자는 자신은 물론 타 연구개발 내용에 대해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충남도가 발주한 용역사업에서 13년과 14년 복사하듯 비슷한 내용이다.

 

김은경(답)-용역을 여러 가지 해도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다른 용역을 할 시에도 이론적 내용에 대해서는 인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강병원(국)-2011년 4대강 감사에서 감사원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예비타당성,환경영향평가 내용과 더불어 문화제 등까지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과거 비리가 밝혀진다면 적법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통령도 성역이 없다

 

김은경(답)-환경부 조직이 과연 미션에서 공유를 했을까 의혹이 든다. 가장 반성해야 할 것은 환경부 수장이 가치를 지키지 못했을 때 과연 아랫사람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해심도 든다. 포기할 수 없는 최종 미션은 공무원 입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환경문제는 과거의 계승이 아니라 전환이다.

이낙연 총리는 4대강 찬성, 환경부 장관은

 

이정미(국)-결과적으로는 행정정책에 밀려 개발과 통합하며 유보되는 것이 환경문제이다.

이명박,박근혜,김대중,노무현시절 새만금,골프장규제,기업도시건설,동서남해 발전특별법등이 이뤄진 사항이다. 장관의 혼자 의지만으로는 안된다

이낙연총리의 환경정책중 4대강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지리산 케이불카 사업, 설악산의 산악철도 사업등 찬성쪽으로 확산될 수 있다.

행정부처의 수장인 총리의 전반적인 개발론과 본인의 전환이란 측면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문화재청이 불신한 설악산 케이불카 사업은 시민들의 성과이며 적폐중에 적폐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부실의혹도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설악산사업은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했으나 중앙행정심판에 의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은경(답)-정부의 정책에서 국무위원중 동의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본다.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대통령은 많은 지침을 총리실에 주면서 이 내용중에는 환경철학이 대거 포진 되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포기할 수 없다. 설악산이 뚫리면 지리산등도 다 뚫린다.국무총리와 담판져야 하는데 방법이 무엇인지, 가능한 방법을 찾기 까지 결정할 시간을 조금 달라.

적페청산을 위한 인적문제와 환경개발정책에 동조한 인물, 적극 가담했던 인물등과 온실저감정책에 반대한 자는 좌천이 된 것등을 제대로 정리하겠다.

 

서형수(국)-환경정책기본법 2조의 기본 이념과 4조의 국가단체의 책무에서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미래세대에 계승하고 환경오염과 훼손관리를 위해 모니터링하고 제재해야 하며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에 대한 규제는 암덩어리며 원수다. 정당한 규제가 필요하나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 규제지수제도를 도입 점수화하여 모든 직원들에 대한 직책 교육이 필요하다.

그동안 규제 완화한 사례를 보면 침수구역에 대해 2키로를 해제하고 지자체에 이양했으며 화평법에서는 영업비밀 확대 조치로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무역투자진흥, 전경련등에서 강력히 건의하고 환경부는 이에 찬동하는 절차를 지속해왔다. 해제나 완화된 규제는 복원시킬 의향은 없는가.

 

김은경(답)-환경부는 그야말로 규제부처이나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매우 유감이다. 개발정책에 적극 방어하지 못한 것은 규제의 매도가 자리잡고 있다. 고유한 책무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완화한 것은 정밀검토를 하여 다시 원상 회복시키겠다.

 

대구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은 단호히 거부

 

이상돈(국)-환경문제에서는 대통령과도 부딪칠 수 있다. 대통령은 새만금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새만금 매립은 반대를 했다.

대구공약에서도 국제적 물산업 허브도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환노위에서는 단호히 거부했다. 충남연기군 광역상수도 사업등 물산업 분야는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통합관리도 분명한 반대하고 있다. 환경기술과 개발은 필요한 일이다.

광역화문제는 하천관리,수자원관리는 심각한 반항이 예상된다.

후보자는 과거 수공은 해체될 조직이며 정부의 뒷배경을 조장하는 조직으로 공공적 존립의 이유가 없다가 말했다.

하천관리에서 수리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각종 보고서에서 비합리적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구제등 법안판례가 있다.

하천법과 댐법에 의해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제기한 물값등 각종 소송에서 수공은 모두 승리했다.(서울시가 1심에서 단 한번 이긴바 있다)

하천관리에서 환경부 수장의 불명확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김은경(답)-수공의 기존 사업들은 과다한 시설투자,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중복투자로 지난해 정부는 5조원을 탕감시켰다.

수공은 배타적 경쟁관계가 아니다. 지방과 광역의 협력관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인프라를 제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능을 재정비하여 지방과 광역,수생태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하겠다. 수계별로 물관리를 하겠다.(홍영표위원장 심도 있는 답변이라고 한마디)

 

장석춘(국)-4대강에 대해서는 자연 그대로 강의 본래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보를 철거하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농민들은 환경단체와 시각차이가 있다. 농민들의 시각이 다른점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한적이 있나.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4대강이 개발되기 이전인 2012년부터 녹조, 적조가 매년발생하고 있다. 녹조문제가 4대강이 주범인지 4대강에 의해 심화된 것은 맞는지 진지하게 조사하고 현 시설물에 대해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가야 한다,

농민과 대치되는 환경단체의 시각도 우려된다. 농민들은 울고 있다. 접근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4대강에 대해 농민과 환경단체가 충돌을 하면 발전지향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수박겉핥기식 발언만 해서는 안된다.

수공의 4대강 활용보고서, 농어촌공사의 댐과 저수지 연계방안 연구등을 살펴야 한다.

환경부는 재자연화 측면보다 공론화하여 효율적인 사용과 녹조를 개선하는 방향을 잡아야 발전지향적 환경정책이라고 본다. 환경단체에 대한 주장만 인용하니까 민원이 발생된다.

 

김은경(답)-농민들의 근심 잘 알고 있다. 가뭄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아 농민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대처하겠다.

녹조 대응면에서는 오염 저감 시설이 개선되지 않아서라고 본다. 유속조정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전 정부의 검토 내용등 많은 의견을 보완하여 대처하겠다.

 

송옥주(국)-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중,일 공동연구를 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00년부터 대기문제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동북아 장거리이동 연구등을 16회나 연차보고서와 종합보고서를 내놓고 있지만 한번도 공개되지 않는 것은 납듭하기 어렵다

향후 3국의 동의를 받아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공개에 대해 일본은 찬성하나 중국은 미온적이다.

3국 공동연구는 미세먼지 정책의 유익한 자료로 자국의 연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환경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중심에서 벗어나 총량관리를 통해 관리권역별로 통페합하고 교통분야에서도 LPG연료 전면허용, 엔진교체에 대한 실효성, 사회적 비용,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폐기등 교통분야에 대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 동북아 공동 연구 북한, 몽골도 참여

 

김은경(답)-연구보고서 공개는 합의가 필요하다. 조속한 합의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동북아의 공동노력을 모색하겠다.

몽골,러시아,북한도 이 연구에 참여 시키는 것은 외교부와 논의하여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겠다

시민단체가 환경부에 전달한 10 개 정책과제중 어린이에 대한 미세먼지 특별관리는 필요하다. 유아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청정관리제도등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보완하겠다.

건설,주차요원,경찰등 미세먼지 취약한 직군에 대해서는 마스크 지급을 의무화 하는등 별도관리하겠다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어느 곳에서도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겠다.

수도권 집중관리는 타지역 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소규모 화물차량등 수송용 오염인자를 고려하면서 영세민에 대한 피해 자구책도 함께 고려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미(국)-정부 관료들은 각종 기술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사업 발표시 공공매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매립토가 부족하여 화력발전소의 준설토를 섞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상에 석탄제는 200만톤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양으로는 매립이 불가능 하여 75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석탄제에 대한 준설토로 활용하는 새만금 개발청의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사업은 문제가 있다.

1공구 매립을 통해 환경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700억원이 소요 되었고 3공구의 석탄제 매립은 국토의 보전과 환경정책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는 안된다,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정보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 6천곳에 3천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시스템과 대치되면서 그 실효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추경 예산심의에서 360억원으로 줄었고 설치수도 600곳에서 150곳으로 감소했으며 예산도 19억으로 대폭 줄었다.

미세먼지 대응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기화로 IOT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외곡된 정보전달이 문제이다.

충남 서부지역의 물부족 원인을 기후변화라고만 보는데 충남 화력발전소가 오히려 핵심적인 문제이다. 화력발전소의 물사용 증가량은 30%,70%씩 늘고 있으나 당진시는 오히려 물 사용량이 줄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물부족의 원인으로 꼽힌다.

당진시는 상수도 26곳에서 6곳으로 줄였고 상수도의 연속적인 페쇄속에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정책의 잘못으로 물 부족이 증가하는 현실과 기후변화는 전국적인 문제이다.

지역개발정책과 지방상수도,광역상수도,산업입지등 전반적으로 물 양의 증감을 고려 안한 결과이다. 강수량부족도 직접원인이지만 기후변화만 콕 집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문진국(국)-중국의 화력발전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는 외교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중국은 외교적인 협력을 맺고 공동의제를 확정했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경우 노후된 8기의 화력발전소를 셧다운 시켰으나 대기오염은 더 발생하고 있다. 1,2기는 미세먼지를 잡는다고 하면서 발전기는 가동되고 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경유차에 대해서도 폭스바겐 사건후 미세먼지에 대한 주범이 아니라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김은경(답)-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은 자동차와 경유차들이 기여도가 높고 지방은 산업체의 영향이 더 크다. 환경부는 산업장,발전소,경유차순으로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자 한다.

환경부 수도권에 자동차 타이어 브레이크 마모등에 대한 과학원의 연구용역조사 (2004년-13년) 내용을 봐서도 경유차로만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임이자(국)- 그동안 부적절한 물관리 일원화를 하지 못한 것은 토건세력 때문이다.

토건 세력의 진영논리에 밀려 물 관리 일원화가 어려웠다. 정부조직법은 통과했으나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 이 방향에서는 여야가 없다고 하지만 현재의 태도로는 여,야가 있다.

간척지 분야에서 과거는 필요했으나 이제는 터야 한다고 안희정 도지사는 말하고 있다.

녹색성장,경제성장등 지속발전을 해야 한다지만 이명박 정부이후 녹색성장은 4대강사업,원전등으로 실패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발전을 상위법으로 올리고 녹색성장은 하위법으로 내리면 좋다고 보는데 실제로 태도와 답변등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이제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무적 감각의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 전문성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고집이 세면 과유불급이다. 국무위원끼리 국토균형발전에 함께 고민해야 한다.

빨리 가려다 더 못간다. 문제인 정부는 바쁘다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김은경(답)-물관리 일원화로 통합후에 기상청을 비롯하여 상수도관리에서 광역,지방,하천,지하수등에 대해 통합된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기이다. 환경부가 잘 준비하여 이끌어 가겠다.(물관리 일원화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9월로 연기했다.)

 

강병원(국)-미세먼지는 민감한 층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전국의 엄마들과 대화해 보면 ‘왜 기준이 높으냐, WHO는 25 μg/m3,미국은 35μg/m3이나 우리나라는 왜 50μg/m3으로 기준이 높은가’라고 말한다.

PM 2,5기준을 강화할 생각은 없는가.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1개당 2천원이고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사 줘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달이면 6만원이고 4인 가족일 경우 24만원의 경비가 지출되야 한다.

공기청정기는 20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있으나 환경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세먼지 기준 25μg/m3으로 강화한다

 

김은경(답)-미세먼지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을 염려하여 50μg/m3을 유지했는데 국민 피해에 초점을 맞춰 25μg/m3정도로 강화하고자 한다.

마스크등 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안 좋다. 단기적으로 환경위해성에 대한 마스크 성능등을 분석하여 조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를 하겠다.

 

김삼화(국)-인수위에서 경인운하사업은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노무현대통령 인수위에서 김은경장관 활동시) 하지만 이틀만에 번복한 것은 의견조율이 안되서라고 본다,

지역구의 여론과 건설사등에 굴복하여 선회한 것이 아닌가.

천성산 도룡뇽문제에서는 인수위가 지율스님을 직접 만나 일체의 공사를 중단하고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사 중단으로 6개월간 14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점에서 정무적 관계설정이 잘 발휘되어야 한다.

경인운하,천상산 손실등은 섣부르게 약속을 발표하고 다시 압력에 굴복하여 지키지 못한 사례로 남았다. 석탄화력 발전은 오히려 확대 증가했다.

 

김은경(답)-천성산 고속철도의 약속은 불가능한 일이고 노무현대통령 후보자가 약속한 것이다.,지율스님과 건설사와의 중재를 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충돌했다. 탁월한 전략은 아니었다고 본다. 당시는 계획을 좌지우지 할 수 없었고 그저 참모였다.

 

환경부 물관리 제대로 할 수 있나 의문

 

신창현(국)-물관리일원화로 국토부와 수공은 환경부로 넘어간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행중인데 환경부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정부조직법은 통과했으나 물관리 일원화는 9월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수질,수생태계법률등은 물론 수질관리협의회와 4대강 수계별 협의회도 있다.

관심,주의 경계,대응 지침이 규정되어 있는데 기관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환경부 내부지침에 따라 유량조절 사전 심의중 149회가 녹조관련이었고 수질관리 협의회는 23번만 회의를 진행했으나 3회만 방류했다.

물관리,수량관리등 자기것도 못하는데 과연 홍수통제소나 수공등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업무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4대강의 퇴적물 조사를 2012년부터 했으나 2천여점의 시료사진이나 어렵게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질관련해서 본연의 업무도 못하면서 수량관리까지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수질조사에서 나쁜 단계에 있는 저어세 조사지점과 상,하류의 퇴적물 배출 오염원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는데 과연 상류지점 오염원은 조사했는가.

탄천 중금속 오염조사시 오염된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유역관리 평가에서 현재 상황이 1,2단계인가, 3,4단계인가.

안양천은 3단계에 머물고 있고 안동댐은 4단계로 독성이 높고 최악의 중금속보고이다.

석포제련소등 페광산도 매우 의심스럽다. 이를 환경부는 추적해야 하는데 조사결과를 공개 안하고 있다.

대통령은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환경부가 과연 그 뜻을 제대로 펼쳐갈 수 있는지 현재 준비상황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부터 하라.

환경부가 환경다워야지 할 일을 제대로 해야하는데 제대로 안한다.

핵심가치를 확실히 지켜가는 공무원이 될 고민을 해야 한다.

 

김은경(답)-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친환경자동차사업은 산자부로 이관

 

서형수(국)-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잡고 있다. 기후감축에 대한 배출전망에서 온실가스는 11.3%가 해외감축이다.

851만톤중 481억톤이 산업분야인데 감축목표는 11.7%로 산업분야가 매우 낮다.

감축구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558억에서 3000억으로 5.4% 늘어났다. 친환경 자동차는 150만대, 25만대 수소1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매우 미진하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서 내년 정도에는 1조 이상 들어가는데 친환경차 사업은 국토부소관이고 산자부가 연구개발하고 있다.,일본 경제산업성과 영국의 연방경제기술단의 발표에 의하면 친환경자동차의 직접 보급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중 자동차 배출이 30만톤이고 승용차는 3만톤 정도인데 친환경 보급차의 직접적인 효과는 1.2%뿐으로 친환경자동차 확대사업은 국토부나 산자부로 넘겨주는 것이 어떠냐.

 

김은경(답)-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고 실제로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다시 정밀 검토하여 목표 선정방법에 대해 정밀한 의견을 내겠다.

교통정책에서는 단지 전기자동차만으로는 효과내기가 어렵다. 국토부로 넘길 때 과연 예산을 확실히 쓸 것인가가 의심스럽다, 온실가스발생의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공감하며 친환경 자동차등 교통정책의 전체적인 전환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온실가스문제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돈(국)-영양군은 200개의 풍력 발전소를 짓고 있다. 풍력발전사업으로 백두대간이 온통 난도질 당하고 있다. 낙동강을 거점으로 하여 온 나라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산한다고 바람개비로 파괴되고 있다.

페목재에 대한 인허가 과정도 살펴보고 주민들의 건강 위해성 여부도 살펴야 한다.

화력발전이나 페목재의 기준치는 같다. 화력발전사업은 재검토하여 대통령이 가동 중단을 지시 했으나 ,페목제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어 대기오염등 상황대비에서는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재생 사업분야에서도 미세먼지 농도는 같은데 부처간 충돌이 되고 있다.

즉흥적인 정책만 양산하고 있어 신중한 협의가 필요한데 화력발전은 미세먼지로 가동중단하고 오염 유발을 동일하게 하는 폐목제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 문제이다.

 

김은경(답)-재생은 필요하다고 하나 어떤기 술이 어떤 수준인지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겠다.

재생에너지사업을 설치하면서 환경안정성이 담보되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윤이 돌아가야 하며 지속가능성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인사청문회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던지고 내정자의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향한 환경인지도를 재점검하는 정책소통의 장이 되었다.

예정보다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고 김은경환경부장관은 임명을 받았다.환경부장관으로서는 황산성,손숙,김명자,한명숙,유영숙장관에 이어 여섯 번째 여성장관이다.변호사,연국인,교수,사회단체,연구직에 이어 NGO출신의 입각으로 향후 환경부의 변혁이 역대 장관보다 가장 큰 파장으로 번질수 있다는 것이 김장관 주변의 시각이다.)

 

(환경경영신문/국회-조철제 사회부장,문장수전문기자/정리 조윤강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