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생산능력증가로 일자리증가
4차 산업혁명 생산능력증가로 일자리증가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시민단체 용인해야
개인정보 인격보호냐 재산적 가치냐 갈등
지난 6월 2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임시이사회에서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신민수교수의 “4차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있었다.
신교수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높아 4차산업을 향한 방향을 올바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결연한 의지로 우선 이를 용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차산업이 본격화 되면 경제구조의 변화와 제조업의 서비스화, 불필요해진 규모의
경제, 고용의 구조 변화 등 사회, 경제, 국가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된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을 육성 혹은 용인할 것인가를 시민단체가 결정하여 국민
적 동의가 필요하다.
용인을 하면 사회적 혁신을 수반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시민단체의 개입이 매우
필수적이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요소 기술 중 하나는 빅데이터로서, 비 식별화에 따른 개인정
보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4차산업에 대비하여 소비자와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절차가 지난해인 2016년 연달아 이루어졌
다.
소비자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처리를 알고, 스스로 선택하
고, 동의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하나, 재산권 측면에서도 보호되고 있
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노동 및 고용구조에 대해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크게보
아 고용의 감소보다는 프로젝트형 고용계약이 증가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핵심인력중심으로 슬림화하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자간이 혼합된 계약형태가
확산되고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즉 사용
자 없는 노동의 증가가 예상된다.
독일의 노동 4.0백서에서는 노동의 인간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지
만 실체는 알 수 없다.
다보스포럼 이후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산업4.0(Industry 4.0)’과 혼용되어
왔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기술이
산업계에 일으킬 혁명적 변화’를 의하는 반면 ‘산업 4.0’은 지능정보기술 발달에
대응하여 독일 제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독일의 ‘산업 4.0’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자리 영역의 변화를 일자리 4.0,노동 4.0 이라고 부르게 되었
다.
기술이 특정 일자리를 없애는지의 여부는 그 일자리의 업무를 기술이 모두 대체
하는지, 일부는 대체하더라도 일부는 보완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즉 기술과 보완되어야 하는 업무가 있다면 기술이 업무의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보완관계에 있는 업무의 생산성이 증가되고 그 증가로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요가 증대된다.
인터넷 연결기기와 인공지능이 결부된 기술진보에 의한 자동화는 과거와 다른 차
원으로 전개되고 다양한 직업들의 직무 자체를 변화시킨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염려가 있으나 자동화로 생산성
이 향상되면 당연히 동일 직종은 적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새로이 창출되는 수요
로 인해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 할 필요가 있고 노동수요도 증대된다.
맥킨지가 미국 내 802개 직업에 대해 직무를 분석하고 자동화에 의한 대체가능성
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802개 직업의 2,000개 작업 공정중 45%(2조달러의 생산
량)만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조사되었다. 하지만 미국도 현재의 기술로는 완전 자
동화 할 수 있는 직업은 5% 미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전체 직업의 50% 정도는 아직 컴퓨터나 로봇이 속수무책이고 45%는 직무 일부
를 자동화 할 수 있지만 전면적인 자동화는 어려워 컴퓨터나 로봇과 협업해서 생
산성을 올릴 수 있는 직업 환경이 대부분이라고 조사했다.
소비의 미래적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단순한 니즈의 충족을 넘어 소비
의 전과정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고 경험을 중시하게 된다. 자신의
주관적 가치만족을 최대의 덕목으로 삼는 가치소비 경향을 보이며, 녹색소비자운
동은 사회가치형 유형 중 그린슈머(녹색소비자/환경소비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따라 소비자복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게 된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CPS(Cyber Physical System)은 생산공정상에서 주체
(기존 기계설비)와 객체(기존 부품 및 제품)가 바뀌도록 유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생산과정의 모든 요소들의 주체가 되는 분권화가 실현되어 중앙통제가 아닌 부품
과 기계설비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작업이 이뤄짐으로써 인간의 노동력이 필
요하지 않게 된다..
시민단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조’ 가 과거의 행태였다면 시
민단체는 사적인 혹은 특수한 집단적 이해관계를 쫓기보다는 공적이익을 최우선
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이며 투명한 내적 지도구조(Internal
governance)’를 확보해야 하며 상호견제와 비판적 균형에 입각한 ‘민주절차’에 따
라 운영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는 일반대중의 기대와 믿음에 의거하고 있음으로 이에 걸맞게 ‘내부의사
결정과정’이나 ‘내적 지배구조’와 시민단체 성원들간의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기초
한 투명하며 열린 민주적 의사소통의 절차로 조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내부의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성공요인으로
1. 상호의존성 2. 신뢰 3. 지원(재정) 4. 지역사회특성 5. 자율성을 들고 있다.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민주성및 절차적 합리성’보다는 ‘효율성과 도구적 합리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소비자단체의 구성은 지도부와 일반회원간, 중앙과 지역간의 상호 수평적
관계에 입각한 ‘쌍방향적’의사소통구조 보다는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중앙에서 지
역으로의 위계조직으로 구축되어 있다. 향후 시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유지를 위해
서는 ‘단체외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단체내적구조’에서도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거하여 상호 평등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의 절차적 과정을 통해 상호합의와 동의에 이르는 구조구축이 필요하다.
(자료/환경국제전략연구소/환경경영신문 인터넷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