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대통령후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문재인후보는 미래창조부 해체

청와대에 소비자수석 새롭게 구성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소비자와 환경에 대한 중점 전략이 세워지고 있다.

문,안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적극적인 정책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관련 활동가들은 환경부의 일부기능과 산업자원부의 일부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부를 설립한다는 당초 계획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는다며 철회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력발전소 건설은 19대 대통령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중단한다는 의견에 일치했다. 심상정후보는 화력발전소의 원천적인 차단,문,안후보는 이미 건설중이나 10% 이하로 추진중인 화력발전소는 사업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은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에 대체에너지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안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시키고 과거의 정통부를 환원시킨다는 정책안이 문제인 캠프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 비서조직에 대한 개선안으로 민정수석실은 재정과 인사를 분리하고(문,안),소비자담당수석을 새로이 조직하되 현재의 소비자보호원은 연구기능을 강화(문)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온실가스,기후변화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부 설립은 그대로 산자부가 중심적으로 담당하고 환경부는 미국 EPA조직처럼 환경처로 개편한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불투명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체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확대하기로 했으나 그 범위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해체하는 대신에 해양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을 부활한다는 방안과 식약처의 식품분야와 농림부 조직을 일부 기능조정을 통해 통합형 기능을 지닌 조직을 새롭게 만들겠다는(문후보) 내부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축소하면서 재경부의 부활과 중소기업부 신설도 관심권에 들고 있다.

4대강 사업에서는 녹조등 수질악화 원인으로 몰고 있는 문제인후보와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있는 순기능을 강조하는 홍준표후보와의 대립도 있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의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본질보다 부차적인 수질측면만 가지고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4대강의 본질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지 않고 졸지에 25조를 투입하고 1조에 가까운 관리비가 투입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 대비에 대한 사전평가를 무시하고 개발했다는 점이 문제다.후보들이 4대강에 대하여 무조건 방류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좋은 해법은 아니다. 금강권이나 낙동강 지역중에는 가뭄과 홍수에 대한 순기능을 한 경향도 있다.문제는 4대강과 연계되는 지천관리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이를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한데 지천정비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쉽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agamoo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