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선후보의 공약과 철학

징벌적 소송과 집단소송 제도 도입

전시작전권 하루속히 반환받아야

김광석 노래는 모두 즐겨 부른다

 

 

정권교체와 세대교체 동시에

이제 저는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 도전을 합니다.

저의 이 도전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저는 야당의 정권교체에 가장 높은 확장력과 폭발력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전통적인 여야 지난 시대를 낡은 진보보수를 뛰어넘어서 국론을 모으고 민주주의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가장 폭넓은 수준에 국민들의 뜻을 모아 내고 그리하여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국민들의 열망을 실천할 적임자입니다.

저는 정권교체와 함께 세대교체를 선언합니다.

1971년 40대 기수론 이후에 대한민국의 세대적 지도력이 한번 도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7년 6.10항쟁 시에 청년학생 운동가들이었던 현재의 50대들이 위기에 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세대교체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저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46년 만에 세대교체입니다. 대한민국은 좀 더 젊고 패기 있는 지도력을 요구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국가의 위기와 역사의 고비 때마다 새로운 젊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남북분단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함께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지투 세계 체제 내에 아주 어려운 신세와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상국가를 선언한 아베 정부와 일본의 재부상은 더더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 따른 양극화와 산업 그리고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들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의 불씨들을 지피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과 안보외교 전체에 있어서 우리사회는 커다란 혼란과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분권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대한민국은 중앙집권화된 국가시스템입니다.

중앙집권화된 국가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이 위기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고 그 지침을 기다리는 시스템으로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앙집권 시대로부터 지방자치분권시대로 이행하자고 제안합니다.

또한 저는 이 중앙집권시대로부터 자치분권시대의 이행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의 헌법체제 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권력이 세서 문제가 아니라 대화와 소통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와 소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방주의 시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낡은 기득권과 낡은 리더십을 교체해서 대화를 통한 자치분권의 시대 협치의 시대로 이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현행 헌법체계를 잘 준수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헌법은 내각중심제로 운영하라고 헌법구조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각중심제로 운영하라고 헌법은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통령 헌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총리를 국회가 인준한다는 것은 국회의 다수파가 신임총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수파와 협업을 통해서 총리를 선임하라는 것으로 현행헌법의 취지입니다.

선임된 총리는 장관을 추천하고 선임된 장관들은 심의의결을 하는 국무회의라는 헌법기구를 구성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헌법은 매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헌법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이 헌법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헌법이 작동할 수 있을 까요.

많은 분들이 제왕적 대통령 폐해 때문에 헌법을 개정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난 여섯 분의 대통령을 기억해 볼 때 현행헌법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싹쓸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현행헌법대로 의회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다수파에 의해서 총리가 선임되고 그 총리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되고 그 내각이 국무회의라는 심의의결권을 갖는 이 헌법구조는 반드시 내각중심제적 요소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5천 만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과제와 대통령과제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의회의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에게 총리 추천권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리에 의해서 내각은 구성될 것입니다. 구성된 내각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주요한 국정과제를 심의하고 의결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5천만의 대표자로서 여야의 지도자들과 함께 국가의 미래과제와 대통령과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현행헌법체계의 유일한 작동의 방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법에 의한 새로운 해석이라거나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행헌법체제의 가장 원활한 운영을 위하는 작동방식을 저는 제안하고 있고 이것은 새삼스럽게 대연정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현행헌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은 기능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섯 분의 대통령을 보면 정권 바뀔 때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은 95%이상이 똑같습니다.

사실상은 다툴게 없습니다. 물론 리더십이 바뀜으로써 바뀌어내는 변화는 있습니다.  안보외교의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리더십이라든지 권력기관과 청와대의 관계라든지 그러나 대부분 그건 해석의 여지없이 보수정권과 새누리당이 헌법을 어긴 겁니다.  국정원과 권력기관을 청와대하위기관으로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북핵문제 해법과 동시에 사드문제를

좀 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국민일반의 민주주의자로서 설득력을 높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존의 기울어진 운동장 진보보수의 이 칸막이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한 일정한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치를 가르는 이념으로써 진보보수가 있지만 이 진보보수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영남 호남 충청이라고 하는 지역주의 정치적 구조도 있습니다.

이 지역주의정치 구도 내에서 저는 광주의 김대중과 부산의 노무현을 실질적으로 모시거나 그와 함께 30여 년 동안 정당인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후보들 중에서 저는 정당의 구력이 가장 오래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의 역사에서 가장 희생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역대의 모든 정권으로부터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희생과 헌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가서도 부산에 가서도 당연히 제 고향 충청도에 와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설득하거나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살아온 삶의 이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호가 그에게 가장 그의 삶으로써 입증이 되는가를 보고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 구분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가 말로 진행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말로 표현되어 지는 프레임이 이전에 한 시대의 요구와 진실이 거기에 담겨 있을 때라야만 그 프레임이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페이스북이나 제 계정을 통해서 제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사드 그렇게 결정을 안 합니다.

우리한테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 간에 합의한 것을 쉽게 못 뒤집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더 큰 손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은 북핵이고 남북갈등이기 때문에 이런 북핵문제의 해법과정에서 사드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나 5천만 명의 안전과 생명과 이익을 지키겠다는 전략목표 외에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좀 더 더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미국정부가 무얼 요구하는 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합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무슨 제갈량 주머니처럼 무슨 안이 나온단 말입니까? 저는 원칙을 얘기할 뿐입니다.

차기 정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야 되고 시진핑 주석도 만나야 되고 아베도 만나야 되고 김정은도 만나야 되는 차기정부의 지도자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유일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5천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 맹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선후보로서 도전하는 저의 국민여러분들에 대한 약속이고 맹세일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석 씨 노래는 다 좋아합니다.

슬플 때나 하여튼 마음이 잔잔할 때는 서른즈음에, 에서 부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노래에 이르기까지, 일어나, 에서 부터 어느 병사의 편지에서,등 김광석 노래는 전반적으로 슬픔면도 있지만 그 슬픔이 주는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직업 정치인이라고 하는 정당인들 모두 죄인입니다.

그분들한테 지지를 받고 그분들한테 표를 받아서 대표자가 돼 놓고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 수준으로 밖에 못하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죄책감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악조건에서도 도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날이 만들어 지고 새로운 기적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은 현재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의 진화와 진보는 불가능할거 같은 현실에 도전하기 때문에 도전입니다. 도전정신이야말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내는 원천입니다.

미리처음 서부터 지금 현재 자기의 지지율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는 일은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의 지지율과 상관없이 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될 저의 소신과 포부가 있습니다.

그걸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제가 2017년도 이 대선에 가장 드라마틱한 기적의 인물이라고 봅니다.

 

안보외교 전략의 중심은 단결

멀쩡한 나라를 두 토막 낸 것이 국제정세입니다.

오늘도 엄혹한 국제정세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자 하는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모아야 합니다.

누가 옳으냐, 좋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결을 하는 데 해법이 있습니다. 해방정국에서 우리 지도자들의 분열이 결과적으로 분단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안보외교 전략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분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분열을 막고 당연하게 우리 5천만 명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안전한 길들을 잘 협상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거기에는 길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5천만 명 국민의 이익과 안전이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길이든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거 외에 저한테 다른 전략 없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그 하나를 가지고 찬성반대하며 싸워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군사동맹 차원에서 한미양국에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합의를 존중하겠다, 다만 다음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시아 전략과 중국의 태평양전략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앞으로 많은 수순이 남아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안전하고 경제적 이익이 한 푼이라도 나는 쪽으로 단 한명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쪽으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시작전권 문제는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사드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가져 와야 합니다. 북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시작전권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은 나토의 사례나 해외, 뭐 나토의 사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국제유엔안보리 이사국들은 핵보유국들입니다.

이 핵보유국들을 중심으로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피티 국제기구를 만들었고 이 핵보유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과 핵보유를 하는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엔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 유엔회원국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타국으로부터 공격과 위협을 받는다면 당연히 핵우산을 펴주어야 합니다.

이 유엔과 국제기구가 핵무장을 하지 않는 나라가 핵무장한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핵우산을 펼쳐주지 않으면 그건 그 나라에게 핵무장 하라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엔피티 국제유엔 정신은 핵우산을 전 세계적으로 펴서 핵무기가 각 국가에 확산됨으로써 생겨나는 이 인류의 재앙을 막고자 하는것이 국제정신이라고 한다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는 한반도의 핵우산을 펼쳐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핵우산을 펼쳤을 때 핵 방어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우리도 주권국가로서 군사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시작전권 하루속히 반환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징벌적 소송이나 집단소송 등 소비자의 주권이라거나 중소기업이나 각종 기술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징벌적 소송이나 집단소송 제도는 이제 우리가 채택되어야 합니다.

기업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말씀하십니다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겁게 물어야 합니다.

또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타인의 지적재산권이나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훼손했을 때에는 훼손된 금액액면가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 반칙을 했던 죄를 물어서 수십 배 수백 배에 징벌적 소송 배상을 가하는 것들은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고 모든 자유선진국가들이 하는 정책들입니다.

이 제도들은 경제민주화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위안부 해결은 투트랩으로 처신

소녀상 문제에서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문제를 한일양국의 정부 간 협상으로 마무리 짓고 불가협적인 상황으로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그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그러한 권한을 위안부 할머니한테 위임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쟁범죄와 그 전쟁범죄의 과정에서 한 인권이 침해됐던 사례를 정부가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서 없는 일로 만든 다는 것이 과연 사리에 맞는 일입니까?

이것은 이미 정부 간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는 반드시 투트랙으로, 한일 간에 현재 아시아권역내에서 우리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협력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건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과 침략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한일과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협력이 있다고 해서 이 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과거사는 아시아 시민사회와 아시아의 역사로써 과거사 문제는 계속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투트랙 전략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정치인들이 신사참배 할 때마다 발끈해 가지고 한국정치인들이 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정치인들이 맞받아치면 정치적 분란만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보령김은 일본에서 잘 팔아먹던 시장을 다 뺏겼습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협력은 협력대로 가야 되고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따로 풀어야 됩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0년이 흘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국제외교협력과제는 과제대로 과거사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투트랙으로 풀어나가는 해법을 정해보자, 그런데 역대정부가 내 사실상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매번 깨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기조였는데 갑자기 정치적 현안으로 떠오르니까 갑자기 독도에 가고 일본천황에 대해서 말씀을 막 함부로 하시면서 그 이후로 왕창 다 깨졌습니다.

혐한바람이 불어나고 우리의 한류거리가 다 폐쇄되고 미래를 향해서 봤을 때 그것이 우리가 어떤 도움 이 됩니까?

 

인지도 조사보다는 토론회로 검증

지금처럼 인지도 조사율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속 그걸 검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후보들한테 질문을 이런 식으로 던져 가지고는 변별력이 안 생깁니다.

후보들을 모아 놓고 합동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갖고 정책을 갖고 경쟁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과 언론사에 후보등록을 우리가 시작함과 동시 합동토론회를 좀 잡아 달라, 적어도 지난번처럼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서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는 가 그런 측면에서 후보들 간에 검증을 위한 합동 토론회들을 만들어주신다면 저는 그 무대에서 그 링에서 좀 더 생산적인 경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은 대한민국 지도자를 뽑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난 2003년 대선자금수사로 인한 정치자금법이나 그때의 저의 전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저를 공격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저는 현실적 법률에 있어서 법률적 책임과 판단을 다 마쳤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한 사실들을 두 번의 도지사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충분히 공격을 받아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한 전과나 전력 사실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당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치의 혁신과정에서 제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의 도지사 선거 또 그 이전에 공개적인 대선자금수사과정을 통해서 국민여러분들께서 판단을 내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저의 그러한 전력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하고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국민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눈치를 봐서 정권을 안정시키거나 제 정치적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한 고민이 아닙니다. 유일한 고민은 5천만 명 현재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정당과 정치의 직업정치인으로서의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윤리에 대해서도 신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국민들과 지지를 모으고 시대를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타 후보들의 각각의 주목받는 정책과 당장 화끈하게 화려하게 주목을 못 받는 다 할지라도 충청남도 도지사 출신으로서 지방정부를 이끌었던 저에 대한민국을 향한 주요한 정책 제시는 저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신임과 신뢰를 얻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까지 김대중 노무현 10년, 이명박 박근혜 딱 10년 두개를 비교해 보면 각각국민의 목소리가 거기에 다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저는 5천만 명의 합의된 전략을 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북한의 침략과 그들의 무장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그것들로부터 어떠한 형태든 간에 먹히지 않을 침략당하지 않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저놈 좀 혼내주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과 형제이기 때문에 평화와 대화의 노선으로 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이 5천만 명의 두개의 목소리는 합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가서 선택을 해가지고는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만하게 여겨져 가지고 어디 두들겨 맞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위력을 튼튼히 갖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군사자위력은 현재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을 통한 국제적인 안보체제입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국제적 체제 내에서는 안보협약이 매우 중요해 진 상태입니다.

이런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 억지력들을 높이거나 안보상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대한민국지도자라면 국민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들에 대한 안보적 자위력을 지키면서 대화는 언제든지 시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입장이고 그것이 지난 20년간 보수진보라고 표현되어지는 민주정부 10년과 보수정권 10년의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대한민국 대북정책에 결론이고 나는 그걸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 낸 것을 정권교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옛날방식으로 더 밀고 가고 그러면 우리가 끝난 다음에는 저쪽이 잡아 가지고 또 옛날방식인 강공론으로 가고, 그러면 대북정책이 얼마나 더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사와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책을 계속해서 버전업 시키자, 박근혜 대통령의 초반은 신뢰프로세스를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모든 정권으로부터 뭔가 버전업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내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말 뿌리를 보면 똑같습니다.

이재명시장도, 박원순 시장도 내가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데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자꾸 저는 차이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안보 외교 통일문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계속 당내에서 도 또 당을 초월해서 공통점에 계속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한테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아니면 우리는 또 분열되어서 제2의 개항기 때의 분열 망국의 길을 또 걷게 됩니다. 그래서 여야 모든 지도자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인류역사 5천년만 보더라도 역사의 마지막 교훈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만이 우리를 단결시켜 왔고 민주주의만이 평화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인격으로 단결하자고 하는 것은 옛날방식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단결할 수 있는 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는 민주주의의 제도에 의해서 만이 단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결하자는 것이 각자 서로 간에 이견 덮어두고 무조건 힘 모으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단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닥치고 단결, 무릎 끓고 닥치고 단결,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로 대화하고 민주주의로 단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한테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제를 다 속 시원히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얘기를 해야 될 대목이 어떻게 보면 가치와 방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왔던 문제들도 많은 군사전문들과 군사의 지도자들하고 더 논의를 모아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다음 번 정부를 이끌겠다, 라고 하는 대선후보들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우리가 더 의견들을 모아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답이 없는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대목들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저의 도전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들을 던져주어서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 이 되었습니다.(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안희정도지사는 노무현정부 이전 3년간동안 샘물사업인 옥천군에 위치한 장수천샘물을 운영하였다. 고 노무현대통령과 힘겹게 운영하던 장수천샘물사업은 예상보다 늦어지는 환경영향평가문제,홍수로 인한 공장시설물 파손으로 당시 잠정 납품 계약을 했던 풀무원 샘물과도 계약이 무산되는 고난을 겪었다. 자금사정이 약한 당시 기계시설을 외환리스로 금융권 융자를 받았으며 일부는 노무현 고교동창들의 자금등으로 충당했으며 이같은 자금조달을 안희정도지사가 맡아 동분서주했고 이광재전강원도지사가 영업을 담당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노식당시 샘물협회장, 국회의원 원혜영(풀무원설립자) ,원혜영의원과 동업자이던 남승우 풀무원 사장,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등 많은 지인들을 찾아 샘물사업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했다.김소장은 장수천 샘물공장등을 답사하기도 했으며 여러 여건상 샘물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유통상황이나 자금력에서 부적절하다는 조언을 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분위기는 합당한 지역의 땅과 물만 있다면 노후까지 안정적인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희망론적인 견해가 강해 귀담아 듣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이후 고 노무현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당시 관할 부서인 금강지방환경유역청에 대한 불신으로 집중적인 행정감사를 실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