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3천3백3십3명

고액상습 체납자 3천3백3십3명

체납액 완납은 고작 64명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4대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3,333명(건강보험 3,173명, 국민연금 142명, 고용 및 산재보험 18곳) 중 2016년 8월 현재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는 1.9% 수준인 64명(건보 63명, 국민연금 1명)에 불과했다. 총 체납액 1,240억원 중 97억원이 납부되어 납부율은 7.8%에 그쳤다.

2013년과 2014년 공개된 체납자의 납부 실적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고액 상습 체납자 1,521명 중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낸 사람은 고작 67명(4.4%)이었고, 2014년에는 2,113명 중 5.2%인 111명만이 보험료를 완납했다.

 

■ 2013~2015년 4대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현황

2016.08.10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공개건	체납액	징수건	징수액	완납건	공개건	체납액	징수건	징수액	완납건	공개건	체납액	징수건	징수액	완납건
건강	1,361	347	503	33	60	1,825	442	719	45	105	3,173	646	808	37	63
연금	160	162	44	10	7	280	306	79	19	6	142	146	32	10	1
고용산재	-	-	-	-	-	8	220	-	-	-	18	448	2	50	-

 

한 번 공개된 체납자가 이듬해 다시 포함되는 일도 빈번했다. 2014년 건강보험료 체납자 620명(개인 465명, 법인 155곳)이 2015년에도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 건강보험료 체납자 3,173명의 19.5% 수준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4대보험 총 체납액은 2013년 509억원, 2014년 968억원, 2015년 1,24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국회 김동환전문기자/환경경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