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
공사현장에도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재해감사노력,건설인력고용,공정거래등 평가
LH공사는 국내 최대 재해발생기관
고용노동부는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자의 공
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경영평가서
에 해당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 등을 기재하는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도 가격 외에도 시공능력·사회적 책무 이행, 건설재해감소노력, 건설
인력 고용, 공정 거래 등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한다.
건설공사 중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에 반영토록 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재해 예방 교육 이수 감리원만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제도를 개
선하고 공사의 위험도 및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특급·고급기술자 등으로 차등
선임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의무 위반
시 원청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공사현장에도 소화기, 간이옥내 소화전, 피난유도장비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율을 보면 13년에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망자 다발
발주 공공기관은 LH공사(17명), 한전(13명), 도로공사(11명) 3개 기관이며 건설업 평
균 사망만인율(2.21)을 초과한 기관은 철도공사(39.1), 한전(7.43), 농어촌공사
(5.41), 도로공사(5.24), LH공사(2.55), 철도시설공단(2.41)등으로 여전히 재해율이
낮아지기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환경관련 기관의 재해율을 보면 수자원공사는 재해자수가 변함없이 줄지 않
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보다 2배 정도 재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재해없는 기관이었으나 13년도에 3명이 발생했지
만 사망자는 없어 주목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전체 공기업․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LH공사 등 27개 주요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년 사망만인율
은 2.98로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2.21)에 비해 34.9% 높게 나타났다
주요공공기관(27개)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자의
78.1%(1,125명), 사망자의 83.3%(70명)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원인으로 공공
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 위험작업,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
보건법 도 개정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건설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서에 해당기관 발주공사의 재해
율 등과 재해예방노력 촉구 권고사항을 기재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별 발주공사 재해 현황
연번 (발주액순) | 기관명 | 발주 실적액 (’13) | 재해율 (’13) | 사망 만인율 (’13) | 재해자수 | 사망자수 | 소관 부처 | ||||
’11 | ’12 | ’13 | ’11 | ’12 | ’13 | ||||||
계 | 280,657 | 0.48 | 2.98 | 979 | 1,064 | 1,125 | 60 | 51 | 70 | - | |
1 | 한국토지주택공사 | 85,719 | 0.42 | 2.37 | 232 | 255 | 299 | 9 | 12 | 17 | 국토부 |
2 | 한국철도시설공단 | 44,587 | 0.27 | 2.41 | 61 | 74 | 101 | 8 | 6 | 9 | 국토부 |
3 | 한국도로공사 | 25,077 | 0.52 | 5.24 | 87 | 94 | 109 | 9 | 10 | 11 | 국토부 |
4 | 한국전력공사 | 22,478 | 0.97 | 7.43 | 226 | 228 | 182 | 10 | 10 | 14 | 산업부 |
5 | 한국농어촌공사 | 17,664 | 1.28 | 5.41 | 148 | 193 | 190 | 7 | 0 | 8 | 농림부 |
6 | 한국가스공사 | 14,017 | 0.16 | 2.55 | 20 | 12 | 19 | 4 | 1 | 3 | 산업부 |
7 | 한국수자원공사 | 10,270 | 0.52 | 1.16 | 48 | 45 | 45 | 5 | 5 | 1 | 국토부 |
8 | 한국수력원자력㈜ | 8,511 | 0.48 | 0.00 | 39 | 16 | 34 | 4 | 1 | 0 | 산업부 |
9 | 한국남동발전㈜ | 8,057 | 0.09 | 0.00 | 12 | 7 | 6 | 1 | 0 | 0 | 산업부 |
10 | 한국남부발전㈜ | 7,202 | 0.17 | 1.66 | 6 | 1 | 10 | 0 | 0 | 1 | 산업부 |
11 | 한국환경공단 | 7,006 | 0.43 | 0.00 | 24 | 27 | 25 | 1 | 1 | 0 | 환경부 |
12 | 한국동서발전㈜ | 6,848 | 0.12 | 1.74 | 6 | 4 | 7 | 0 | 0 | 1 | 산업부 |
13 | 한국서부발전㈜ | 6,486 | 0.04 | 0.00 | 2 | 12 | 2 | 0 | 1 | 0 | 산업부 |
14 | 한국중부발전㈜ | 2,875 | 0.21 | 0.00 | 9 | 10 | 5 | 1 | 0 | 0 | 산업부 |
15 | 공무원연금공단 | 2,493 | 0.10 | 0.00 | 1 | 4 | 2 | 0 | 1 | 0 | 안행부 |
16 | 부산항만공사 | 1,956 | 0.12 | 0.00 | 0 | 3 | 2 | 0 | 0 | 0 | 해수부 |
17 | 한국철도공사 | 1,528 | 2.97 | 39.05 | 21 | 28 | 38 | 1 | 1 | 5 | 국토부 |
18 | 인천국제공항공사 | 1,245 | 0.77 | 0.00 | 9 | 2 | 8 | 0 | 0 | 0 | 국토부 |
19 | 한국자산관리공사 | 1,039 | 0.34 | 0.00 | 0 | 1 | 3 | 0 | 0 | 0 | 금융위 |
20 | 태권도진흥재단 | 840 | 0.71 | 0.00 | 3 | 8 | 5 | 0 | 0 | 0 | 문화부 |
21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834 | 0.43 | 0.00 | 0 | 0 | 3 | 0 | 0 | 0 | 환경부 |
22 | 한국지역난방공사 | 799 | 0.90 | 0 | 6 | 15 | 6 | 0 | 2 | 0 | 산업부 |
23 | 교통안전공단 | 748 | 0.16 | 0 | 1 | 4 | 1 | 0 | 0 | 0 | 국토부 |
24 | 한국석유공사 | 656 | 1.09 | 0 | 2 | 6 | 6 | 0 | 0 | 0 | 산업부 |
25 | 한국산업단지공단 | 641 | 1.12 | 0 | 2 | 8 | 6 | 0 | 0 | 0 | 산업부 |
26 | 서울대학교병원 | 632 | 0.19 | 0 | 3 | 2 | 1 | 0 | 0 | 0 | 교육부 |
27 | 한국공항공사 | 449 | 2.66 | 0 | 11 | 5 | 10 | 0 | 0 | 0 | 국토부 |
※ ’12년도 실적금액 : 230,175억원, 재해율 : 0.54%, 사망만인율 : 2.46
(환경경영신문/김병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