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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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샘 2016. 4. 21. 23:55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국고지원

군소 20개 지역 선정 설계 공사비 지원

상수관로 5만8천km, 정수장 286개소

정부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

량을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

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28.8%)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게 되었다.

전국 상수관로의 31.4%(58천km), 정수장의 58.8%(286개소)가 20년 이상 노후화

되어 '14년의 경우 누수량이 6.9억㎥(전국 48일간․군지역 164일 공급량)으로 연간

6,059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군지역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특·광역시의 2.6배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3.4%에

불과하지만 수도요금은 특․광역시보다 30% 높다.

환경부는 1단계로 ‘17년부터 군(郡)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 검토를 거

쳐 시(市)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에는 군지역 20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금년 중 자체 설계를 추진토록

하고, ‘17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환경부에서 지자체 요구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된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한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