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화 농업경제학 박사의 못다한 이야기 1
새만금 뚝방길 33.9km 국제 태양광 박람회 무산
환경부는 새만금담수호 수질측정망 가동중단사태
바다 매립한 새만금 평당 땅값, 주변보다 2배 비싸
MB 정권 초장기(이명박정권,2008-2013년) YS 시절 안기부장을 역임한 권영해 장관이 둘째 딸과 새만금을 방문했다.
새만금 뚝방길에 태양광 전문기술을 가진 선진국 16개 국가들이 2km구간 마다 무료로 태양광을 설치하여 비교 성능 실험을 해보자는 내용의 MOU를 가지고 왔다. 다만 16개 국가들은 권영해장관이 전시추진위원장을 맡아주는 조건이다. 특히 영국 연방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네덜란드,캐나다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나는 대통령의(이명박) 형님되는 이상득 의원(35년생,13대-18대 6선의원(1988-2008년),국회부의장,동지상고,육사 14기 중퇴,서울상대경제학,코오롱 공채1기,대표이사역임 2012년 솔로몬미래저축은행에서 정치자금혐의 실형(1년2개월),포스코비리(1년3개월),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6선 당선이후 여론에 밀려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자원외교 전념선언)에게 전시회 추진을 위하여 권 장관과 나를 한시적으로 무보수 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자격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라는 답변을 받아서 추진중이던 며칠 후 난데없이 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구상했던 사업이라며 직접 태양광박람회를 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16개 국가는 전시 참여를 거부했고 권 장관과 나는 바보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농어촌공사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은 커녕 사실상 계획도 없었다
전체 길이 33.9 Km에 달하는 세계 최장 방조제인 새만금 방조제는 지난 1991년 11월 착공되어 2010년 준공되었다. 총 2조 9, 000 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의 토목공사이다. 연간 237 만명의 인력과 91 만대의 건설장비가 동원됐고, 방조제 건설에는 모두 1억2,300만㎥의 토사가 투입됐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4 차선을 13ｍ높이로 쌓을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완공된 새만금방조제는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였던 네덜란드 쥬다찌 방조제의 32.5㎞ 기록을 갱신,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군산 비응도에서 시작되는 새만금방조제는 야미도(새만금미래관,새만금 오토캠핑장)를 지나 고군산군도가 있는 신시도(새만금휴게소,새만금방조제 기념탑),신시배수갑문(바다로 배수하기 위한 시설물) 김제시구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전망대,무궁화공원,부안군소재 가력도(풍력발전기 2기,생태공원,새만금공원),가력도배수갑문,새만금홍보관으로 이어진다,
새만금개발을 추진하던 2011년에는 환경부가 언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은적이 있다.
새만금 담수호 주변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4개의 자동수질측정망이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째 가동이 중단되었다. 가동 중단 사유는 새만금 수질관리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나 관리권 이양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11.7.14 공포, '12.1.15 시행)으로,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중인 새만금 지역 수질자동측정소(4개소)를 ‘12년 1.15일 이후부터 환경부에서 운영하고자 유상관리 전환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진행과정은 현물 조사('11.4∼6, 환경부), 정도검사('11.8, 한국농어촌공사), 감정평가('11.10, 한국농어촌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국가예산회계시스템 등록('11.10, 농식품부), 신시·가력 측정소 건축물 신고 이행('11.10∼11, 농식품부), 관리전환 결정 및 현물 양도․양수('11.11∼12) 등의 절차였다.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전북에서 개최한바 있는데(2012년 6월)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호소한다.
“새만금 2007년도 특별법 발의 때 정말 전폭적으로 도와주었다.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는데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또다시 필요하다, 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이제 19년 만에 방조의 시대를 끝냈고, 이제 내부 개발을 2010년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끝내고, 22조를 2020년까지 투자하겠다, 그 중에 국비가 11조라고 하였는데, 막상 시작하다보니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6개 부처가 각각 추진하고 있다. 서로 개발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충되고, 의견을 조율하는데 몇 달이 걸리니까 새만금 내부개발이 아주 지지부진하다.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정부안을 만들고 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의원입법으로 꼭 만들어 특별법 개정을 해서 1개의 정부 전담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문제는 예산문제인데, 2020년까지 22조를 그 중에서 국비를 11조를 투자하는데, 11조를 투자를 하면 1년에 1조 정도의 평균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2010년에 1681억, 2011년도에 2786억, 2012년에 3943억, 이 표에서 보다시피 새만금 예산확보가 굉장히 지지부진되고 있지 않은가
각 부처는 예산실링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새만금 사업은 항상 신규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다. 가령 금년도 예산지침에도 신규사업은 배제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새만금 사업은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다. 그러다보면 새만금은 2020년 정부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2030년, 2040년 가면 새만금 내부개발의 효율성은 뚝 떨어진다. 이왕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02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특별 회계를 만들어달라. 특별회계는 이미 행복도시처럼 특별법을 만든 사례가 많이 있다.
세 번째는 새만금 매립 용지는 바다를 매립해서 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 조성가가 높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 여수는 평당 분양가가 49만원, 장흥은 38만원, 북경은 37만원, 상하이는 42만원, 방콕은 33만원이다.(2012년 현재) 새만금은 이대로 가면 76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까지 가기에 새만금을 개발을 해봤자 분양이 어렵고, 그러면 국가에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 따라서 행복도시와 같이 용지에 간선도로, 녹지에 공동구 등 주요 SOC를 국비로 해달라. 세종시도 그렇게 했다. 현재 사립법상으로는 진입도로랑 용수만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SOC도 세종시처럼 국비로 확보해 주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 호소한바 있다.
이와 같은시기(2012년10월)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세균 상임고문은“5년 전에 이명박 정권이 출범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특히 전라북도와 관련해서는 새만금의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져서 전라북도에 큰 변화를 줄 것 같은 주장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LH공사 강탈이라는 것만 남게 되었다. 정치인생에서 LH공사를 강탈당한 것을 가장 큰 수치로 기록해 놓고, 이것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김대중 정부는 새만금을 결정했고, 노무현 정부는 토지공사를 전라북도에 배치해서 혁신도시를 만드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만금 개발은 표류하고 있고, 혁신도시는 변질되어 버렸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한다. 이 정책들을 어떻게든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을)은 “국무총리실은 1999년에 수질개선기획단을 설치했고, 2008년에는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획단은 2013년 새만금특별법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됐다. 이후에는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만금위원회의 업무까지 새만금개발청으로 모두 넘기고, 사실상 새만금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설치되면서 새만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림식품부나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의 이견 조율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예산 확보에서도 국토교통부 본부의 부처예산 우선배정 순위에서 다른 SOC사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환경부나 농림식품부의 예산배정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단과 새만금특별회계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7월 대표 발의한지 9개월만에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새만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태양광사업은 최근 들어서야 (2024년8월)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효성중공업을 대표사로 7개 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100㎿씩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 권리를 부여받은 4개 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군은 배분된 100㎿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발전소 건설 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그간 세 차례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결과 사업성 하락 등으로 유찰됐으나, 지난 6월 제4차 공고를 통해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병화박사는 1945년생으로 건국대 농과대를 3년간 수학하고 러시아 프리모리스키 농업아카데미에서 농업경영학 박사를 하바롭스크기술대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박정희정권시절 대통령특별보좌관실 농업담당관(새마을 담당관)으로 활동하고 러시아연방정부 극동지역 대통령 농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