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 담합으로 환경시설공사 여전 기술력 차별화 없는 국내 대기업들 환경시설은 종합잡화상 관리운영에 맹점

 환경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기술력의 차별화 없이 단순히 가격담합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여 국내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찰규정에 기술력점수를 가격보다 월등하게 격차를 주는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하나, 대부분 기술력점수가 낮고 가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입찰담합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태가 또 한 번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구로 갑,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환경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환경공단에서 위탁시행 한 100억 원 이상 대형 턴키사업 입찰현황”자료에 따르면 환경 분야 대형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96.5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3년간 계약한 대형공사 17건 가운데 11건은 낙찰률이 강력한 담합의심기준인 97%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공정위의 대대적인 조사로 입찰담합에 적발된 11개 업체가 참여한 사업도 7개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낙찰률이 99.95%에 달하는“안양시 박달 하수처리장 사업”(2013년 계약)의 경우 입찰담합 의심정황이 포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됐다.

 환경공단에서 발주한 대형 환경 분야 공공사업 가운데 담합에 적발된 사례는 올해에만 총 8건이다.

 이러한 담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턴키 입찰방식으로, 턴키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초기입찰비용(기본설계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특성상 소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형 건설사 사이의 담합 개연성도 증대되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공단 측도 입찰방식에 대한 혁신을 유도한바 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실제로 올해 공정위에 적발된 기업들도 ▲효성에바라 ▲벽산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한솔이엠이 ▲대림산업 ▲성지건설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서희건설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대형 환경공사에 단골로 참여하는 대형건설사들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는 환경은 종합기술의 합일치 이다. 단순 턴키 제도로만 국한하기에는 국내 현실에서 사후운영관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기술위주의 사후관리운영방향에 대한 평가가 접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문장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