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장 연구예산으로

국책연구기관장 연구예산으로
아닉꾸달 향수구입
실질적 해외교육과 연수로 편성돼야
국회의원 해외시찰도 국민에게 공개하자
김기준, 김기식 의원 연구예산 재구성하라 주장

 

국무조정실감사결과 행정연구원 원장이 연구사업비에 편성된 예산으로 헤르메스 넥타이, 일명 고소영향수로 불리는 아닉꾸달 향수를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외출장 귀국 시 공항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는 등 사적사용이 심각했다. 넥타이와 향수 일부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려고 시도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연구원 직원에게 제공했다.
 원장은 심지어 선식, 유기농 오이, 방울토마토, 고구마까지 법인카드로 구입하기도 했다.
행정연구원은 연구사업비로 축·조의금을 집행하거나, 명절선물을 구매해 내부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게 지급했다. 또한 20년 근속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포상기념품과 선물비, 홍보기념품 등의 구입비를 연구사업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국회 김기준 의원은 “국책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는 “국책연구원이 연구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책연구원들은 투명한 예산집행과정을 위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의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연구기관들이 “우수 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현황”에서 각 기관별로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해외연수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들의 해외여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해외기관을 방문한 내용을 보면 6박 8일이나 9박 11일 일정에서 국가 당 한 개 기관으로 방문한 기관은 2개에서 4개에 불과하고, 한 기관 당 방문 시간도 2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한 개의 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6박 8일의 일정 중에서 총 3일만 기관을 방문했고 그마저도 1~2시간 정도의 방문이었다. 나머지는 현장견학, 즉 실제로는 관광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대표적인 방만 경영사례로써, 연구회는 산하연구기관 경영평가에 방만경영 정상화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면서까지 방만경영 정상화를 하겠다면서 방만하게 『우수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는 연구기관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폐지하던지, 좀 더 실질적인 연수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개선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의 해외 시찰은 노골적으로 여행경비가 대부분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의 해외시찰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