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경협력 작업프로그램 확정 (환경부)

한미 FTA 환경분야 후속조치로

첫 양국간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

한국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1차 환경협의회와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른 제1차 환경협력위원회를 2013년 2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였다.

 ○환경협의회는 미국 무역 대표부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대표보 Jennifer Prescott와 미 국무부 해양, 국제환경, 과학 담당 부차관보 Judith G. Garbar, 그리고 한국 환경부의 유연철 국제협력관이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환경협력위원회는 Judith G. Garbar 부차관보와 유연철 국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동 회의에 미국측은 국무부, 미국무역대표부, 환경보호처, 내무부, 에너지부, 법무부, 재무부 그리고 상무부 관계관이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하였으며, 한국은 환경부, 외교통상부 그리고 주미한국대사관의 관계관이 정부대표로 참가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챕터 이행을 검토하는 환경협의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표단은 환경보호 수준 향상과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그리고 환경 거버넌스와 무역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대중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국이 취한 주요조치들을 소개하였으며, 환경협력위원회는 최근 진행되어 온 환경협력활동을 검토하고 2013~2015년에 진행될 제1차 환경협력 작업 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작업프로그램에는 환경보호강화, 환경 및 자원보전에 관한 대중인식 제고, 야생동물보호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자연자원관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확산, 청정에너지원 및 기후 보호, 항구 및 해양선박의 지속가능한 관리, 그리고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이 포함되었으며, 양국 정부는 작업 프로그램 서명 후 3개월 이내에 세부적인 협력사업 목록을 작성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환경 챕터와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시민사회와 산업계, 그리고 기자단이 참여한 대중 공개 세션이 이날 오후에 개최되었으며, 양국 대표단은 현재의 환경협력과 향후의 협력계획을 대중과 언론에 전달하면서 질문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동 위원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3~2015 환경협력을 위한 작업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환경 보전과 보호를 위해 환경협력협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