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당하는 아이디어 공모

도용당하는 아이디어 공모

 

 

 

한국은 불법복제의 천국이다. 그야말로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논문 등 단행본 등의 경우에는 인쇄소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고 인쇄매체로 남아 시간이 경과되어도 밝혀질 수 있는 여지가 높아 그나마 지적재산권이 지켜지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각종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민원해결과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꿀단지처럼 모으고 있다.

공무원들의 한정된 틀 한정된 공간 속에서 싱싱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어렵다.
단국대 안영진 교수는 최근 발표한 ‘한국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란 논문에서  문화적 폐쇄성은 조직의 창의력을 감소시키고 관료주의로 전환된다고 말하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가장 큰 문제로 부서 이기주의와 윗사람 눈치보는 행위, 부서 간의 협력부족, 유연한 조직문화의 결여 등을 들고 있다.
안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원천으로 1순위가 고객이란 점을 밝히고 있다.
다음이 연구개발부와 경쟁자에게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고 한다.

환경부의 국민마당, 청와대의 자유게시판, 국토해양부의 민원마당과 국민제안, 문화관광체육부의 국민마당, 한국가스공사의 고객의 소리, 한국수자원공사의 고객광장, 서울시의 상상뱅크 등 민원의 소리를 듣기위해 귀를 열어놓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는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같은 보석같은 국민의 소리가 과연 진정하게 제자리를 얼마나 찾아가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조사는 찾기 어렵다.

문제는 실행여부는 차지하고라도 이 같은 싱싱한 아이디어들이 정작 발의자에게는 제대로 된 통보나 사후결과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이 그대로 사장되고 만다는 것이다.
더더욱  접수되어 평가를 하고 있으나 정작 실행건수는 매우 미미하고 일괄적인 통보로 끝나고 만다.
한술 더더욱 별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아이디어가 수개월 후나 수 년 후 공무원이나 관련부서의 정책개발이란 휘장을 걸고 당당하게 재탄생된다는 점이다.

원초적으로 발휘한 아이디어 제공자는 그야말로 혼이 나가고 넋이 빠져버리는 형국으로 재주만 열심히 넘은 곰이 꿀단지 커녕 맹물마저 먹기 어려운 형국이 전국 도처에서 펼쳐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의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도둑들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명작가의 글이 영화나 드라마로 재탄생하여 상생의 길을 걷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저작권 보호가 없다면 과연 이렇게 좋은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 반문한다.
한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창안한 아이디어도 도난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일선현장의 생생한 고통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재탄생되고 있지만 그들은 도용당한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그저 최대의 무기는 침묵일 뿐이다.

웹스터 사전에 모험의 정의를 -예기치 못한 일을 무릅쓰고 위험에 부딪치는 용감한 행위이며 개인의 역사에 일어나는 비범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선현장은 이런 자잘한 모험과 경험이 펼쳐진다.
그 경험과 모험심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탄생시키고 아이디어는 위대한 정책 앞서가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누구의 승진을 위해,  힘 있는 부서의 성과만을 위해 남이 창안한 싱싱한 아이디어가 명태에서 황태로 재탄생한다는 것은 명태가 잡히지 않으면 노가리나 동태, 황태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창의를 발휘한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그만한 대가와 긍지를 심어줘야 명태가 끊임없이 잡힐 수 있다.
명태가 잡히지 않는다고 서해로 가 봐야 살 터가 아닌데 잡힐리 만무하다.
아이디어를 열심히 냈던 모든 아이디어 제공자들은 지금 침묵에서 한 마디 쓴소리로 속살을 어루만지고 있다.